'검찰개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1-05-23



최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내놓은 법조개혁안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19일 "검찰개혁을 이루는 것은 역사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검찰 대검차장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정관에서 '검찰개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표적수사, 과잉수사 등으로 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검찰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다"고 지적한 뒤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민주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검찰 역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축사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데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