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5월 20일 오후 4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위해 거시경제정책을 바로 전환해야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1/4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 소득은 월평균 3백8십5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물가로 인한 실질 소득은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가 -1.2% 였는데, 2분기 연속 감소하는 추세다.

이렇게 국민의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는 것이 숫자로 나타났다. 수출드라이브를 키우고 고환율 정책을 키워서 대기업 이익은 증가했지만 실제 그 이익은 대기업으로 고스란히 가고 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통계청 통계 자료로 잡힌 것이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계층은 생계비 적자가 늘어난 반면, 소득상위 20%는 흑자가 늘어나서 저소득층일수록 살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도 실제로 물가가 올라가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고환율 정책, 성장드라이브 수출정책, 전체적인 거시경제를 되돌아 봐야 한다고 여야를 막론하고 충분히 요구하였다.

대기업은 배부르게 먹여 살리면서 서민들에게 모든 어려움을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통계수치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기본적인 성장위주의 정책을 전환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퇴임 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서민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을 바로 전환해 서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2011년 5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