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5월 20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민간아파트 분양가 보다 높은 공공아파트 분양가

정부의 LH공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민간회사에서 분양하는 것 보다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공공아파트 값이 민영아파트 분양가 보다 높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 과대한 토지보상비, 방만한 경영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으로 반값아파트 제공, 반값등록금 제공한다는 말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에 공약이 정말 공약에 불가한 허상 이였음이 드러났다.

지금이라도 공공아파트 분양가가 왜 이렇게 민간 아파트 분양가 보다 높게 됐는지 정부는 제대로 챙겨보기 바란다.

■고엽제 매립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1978년 미군기지가 있었던, 경북 왜간읍에 고엽제 드럼통 250개가 묻혀져 있다고 한다. 그 당시 드럼통을 직접 묻었던 미군들의 증언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상당히 위험한 사태다. 가장 급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군에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정부는 미국정부와 미군에 강력히 요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기 바란다. 사실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 미군 측에서도 사실이라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좀 더 재빠르게 사실 확인을 하고 보안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부실경영을 초래한 김황식, 정진석, 허준영은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

부실 경영과 이명박 정부의 금융 감독 실패로 서민은행인 저축은행이 붕괴위기에 처해있다. 부산저축 사태에서 보듯이 서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 한푼, 두푼 모아 놓은 돈이 한 순간에 날아갈 위기에 처해있다.

이 와중에도 권력을 쥔 사람들을 특권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돈을 인출해 갔다. 부산 저축은행 사태는 이명박 정부 하에 반칙과 특권이 판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영업이 정지된 다른 저축은행도 이런 특권과 반칙, 권력을 이용한 금융감독 기관의 눈감아 주기로 오늘날 사태를 맞이했다.

김황식 총리는 감사원장 시절 이미 일년전에 이 사실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축소 은폐 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것이다.

정진석, 허준영 등 현 정권 실세들이 저축은행 사회이사로 있으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수령하면서 이런 부실은 수수방관했다.

부실경영의 책임자와 부실경영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금융감독 기관에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당내 진상 조사단도 구성할 것을 검토 할 것이고, 국정 조사를 강력히 요구 하겠다. 6월 임시국회시 관계법 개정 등에 대안도 마련하겠다.

김황식 국무총리와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

■5.6개각은 리콜개각

5.6 개각은 리콜을 해야겠다. 리콜개각으로 규정한다.

다음주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이명박 정부에 난맥상이 총망라된 이번 개각을 전원 지명 철회하고 리콜을 해야 한다고 저희 민주당은 주장한다.

인사청문회는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각종 비리와 의혹을 규명하고 적격여부를 가리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 반대로 핵심 증인이 채택이 불발되는 등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할 위기에 빠져있다.

말로는 공정사회를 외치고 전관예우를 없애야 한다면서 스스로 전관예우 자체를 합리화하고 부적절한 로비행위를 묵인하는 한나라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전관예우를 없애겠다고 하면서 로펌 출신자를 임명한 이명박 대통령과, 전관예유 금지법을 만들자고 해놓고 부적절한 행위를 묵인하는 한나라당은 일난성 쌍둥이에 불구하다. 김앤장 대표변호사 증인채택을 불발시킨 한나라당은 국민들에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한나라당은 쇄신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쇄신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먼저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 책임을 분명히 따져묻고 국회를 청와대 거수기를 만든 그간 행태를 반성하고 국정 난맥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런 모습을 엿볼 수 없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도 그간에 국정실태와 당내비판 투쟁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을 하는 것이 도리다.

어제 보여주었듯 이명박 대통령과 안상수 대표 콤비보다 오히려 황우여 원내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의 콤비가 오히려 걱정스럽다.

구관이 명관이다. 이말이 이명박 대통령에 맞는 말은 아니지만 정말 답답해서 하는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안상수 대표가 이끄는 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 시켰다면 박근혜 전 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유신시대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보건복지부가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도서 290권을 구입해서 공무원들에게 필독을 지시 했다고 한다. 보편적 복지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진수희 장관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에 관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진수희 장관은 남은 임기만이라도 복지부 장관으로써 좀더 순수하게 활동해 주기 바란다.

■ 정부는 즉각 대북지원에 나서야 한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정부 승인 없이 5.18 중국에서 밀가루 172톤을 트럭 5대에 실어 북측에 지원했다.

대북지원을 정부가 막자 중국 기독교 NGO인 애덕기금회를 통해 현지에서 구입해 지원하게 된 것이다.

종교인들이 고민 끝에 인간사랑의 정신으로 대북식량지원에 나선 것에 이해하고 존중한다. 종교인들은 여러 차례 식량을 비롯한 대북인도적 지원을 정부에 촉구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 이였다.

정부는 즉각 대북인도적지원을 비롯한 남북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군의료사와 돌연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최근 훈련병 사망 사흘만에 정병이 돌연사 했다. 육군제7사단 공병대대 2중대 소속 김모 일병이 지난달 27일 오전 4시경 부대생활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침대에 엎드려 의식을 잃은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사단 의무대와 근처 춘천병원으로 긴급 후송 했지만 같은날 오전 7시 45분께 숨을 거둔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계속되는 군 의료사와 돌연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군에 자식을 맡긴 부모에 심정으로 당차원 또는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대기업의 협력사를 동반한 MRO횡포

대기업이 혼란한 틈을 타 대기업 MRO업체 납품가를 후려치고 있어 심각하다.

MRO는 우리말로 구매대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기업 소모성 자제 구매대행 계열사가 부품과 공장제조설비등 내구성 자제까지 취급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대기업이 겉으로는 동반성장과 시장경제 원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원가 절감이라는 명분 하에  자행되는 대기업에 MRO 업체의 중소기업 영역 침해 행위는 자사 계열사 및 협력업체 물량 밀어주기 납품가조작 등으로 중소기업 전반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잠재성장률 4%초반 ‘하락’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 초반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잠재성장율 평가보고서에서 현재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4.3%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새로운 생산방식에 착안과 적용 등 구조적 혁신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높힐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하다.

이부분에 대해 정부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민간기업 부문에서 새로운 성장산업에 대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을 최소화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2011년 5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