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고엽제 매립, 철저한 조사와 처벌 필요

 

주한미군이 지난 1978년 경북 칠곡에 고엽제 50톤을 매립한 것으로 폭로되었다.

 

알려진 대로 고엽제는 각종 암과 신경계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이런 맹독성 물질을 주민 식수원인 낙동강으로부터 불과 630미터 떨어진 곳에 파묻은 것이다.

 

30년 전의 일이지만 그 충격과 분노는 현재의 일이다.

미군이 자국 땅에서 자국 국민들에게도 이런 일을 저질렀을지 의문이다.

 

지금 칠곡 주민들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미국 언론조차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있고, 이 지하수를 이용했다면 오염물질이 음식재료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즉각 미군과 함께 철저한 환경조사와 주민 건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 주한미군은 우리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자를 찾아 처벌하는 책임을 보여야 한다.

 

■ 국토부의 4대강 거짓 홍보에 대해

 

국토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거짓 홍보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삭제했다.

 

4대강 사업으로 습지와 모래톱이 늘어났다는 주장인데 실제로는 습지면적이 대폭 줄었다.

 

게다가 국토부의 홍보사진 속 습지 중에는 이미 사라졌거나 훼손된 곳도 있었다고 한다.

4대강사업 홍보비로 연간 수십억 원씩 쏟아 붓고 정작 홍보할 내용이 마땅치 않으니 거짓말까지 동원하는 모양새가 애처롭기까지 하다.

 

4대강사업의 진실이 무엇인지 온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들 그것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정부는 쓸데없는 홍보로 혈세만 낭비하는 일을 중단하고 4대강사업 홍보에 배정된 예산 전액을 서민 예산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 부산저축은행, 청와대와 실세는 누구인가

 

부산저축은행이 명절 때마다 청와대와 국세청 등에 선물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브로커 윤 모 씨를 통해 정권 실세에게 로비를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금융감독원과 국토해양부를 거쳐 이제는 청와대와 정권 실세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청와대가 연루된다는 것이다.

함바집 비리로 감찰팀장이 사직한 것이 불과 4개월 전이다.

이제는 또 누가 옷을 벗을 것인지, 참으로 한심스럽다.

 

검찰은 정권 실세와 청와대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혀서 범죄가 드러나면 처벌해야 한다.

피눈물을 쏟 국민들이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1년 5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