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5월 18일 오후 3시 25분

□ 국회 정론관

■ 북-미 대화국면과 관련하여

한반도 주변정세가 대화국면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말 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방북시 6자회담 복귀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간접적으로 제안한데 이어, 어제는 북한 외무상의 입을 통해 6자회담 조기 재개와 2005년 9.19 공동 선언의 이행 용의를 거듭 밝혔다.

미국 역시 보스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과 내주초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대북식량지원 논의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오늘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북핵 6자회담재개와 관련해서 ‘우리는 북한과 양자대화도 할 준비가 되어있으나 남북관계개선이 있기를 원하고 있고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북한의 저질러온 도발행위는 규탄 받아 마땅하지만, 이명박 정부처럼 ‘북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식의 무대책 대응으로는 아무것도 진전시킬 수 없다. 이명박식 대북정책으로 비핵화는 더 지체되고 한반도 안전은 더 위태로워졌다.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다. 6자회담이든 무엇이든 일단 대회의 장을 열어 북한에 따질 것은 따지고 받을 것은 받는 것이 정상이다. 또한 정부가 나서서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까지 가로막는 행동은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우리나라가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대화국면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태도변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자전거대회 보다 못한가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이 있었다. 31년이 지났다. 역시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은 이 국가적인 기념식에 참석 하지 않았다.

무엇을 했는지 확인해보니 국제기구에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있었다. 엊그제는 자전거 대회에 다녀오셨다. 자전거 대회보다 못한 것이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명박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을 엿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5.18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행위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11년 5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