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서면 브리핑

■ 5?18 민주항쟁 31주년 관련

오늘은 5?18 민주항쟁 31주년이 되는 날이다.

무자비한 탱크와 총칼에 온 몸으로 맞선 광주시민의 헌신과 희생을 마음 속 깊이 되새기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해본다.

80년 광주는 민주주의의 거대한 씨앗이었다.

우리의 지금은 5월 영령들의 고결한 정신과 희생 위에 서 있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이유이다.

하지만 지금 이명박 정권에 의해 5?18 정신은 심각히 폄훼되고 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루었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고,

정부여당은 독선과 아집으로 뭉쳐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했다.

심지어 대통령은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광주정신을 기리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보다 더 좋은 민주주의, 보다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그들의 희생이 더 가치있게 만드는 일일 것이다.

민주당은 80년 5월 광주를 잊지 않고 역행하는 대한민국을 되돌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 정진석 수석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영업정지가 된 삼화저축은행의 사외이사 겸 감사를 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2005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국회의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국회윤리실천규범까지 위반하였다.

하지만 정 수석과 청와대의 반응은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당사자는 몇 천만원 씩 받고 일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해명하고, 청와대 역시 별 문제없다며 두둔하고 있다.

서민들의 눈물은 보이지도 않는 것인지, 가슴 아픈 사연은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인지.

이명박 정부의 불감증은 철면피라는 표현으로도 모자랄 지경이다.

정진석 수석에게 묻고 싶다.

이름만 걸어 놓는 대가로 수천만의 대가를 받은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은행 감사가 400억원 가까운 불법대출을 몰랐던 것은 배임이 아닌가.

재직했던 은행이 건설사 부당대출을 하는 동안 국회 건교위원을 한 것도 그저 별 문제가 아닌가.

정진석 수석이 보여야 할 것은 변명이 아니라 책임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이 일을 읍참마속의 계기로 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추락하는 정부의 위상을 회복할 기회는 없을 것이다.

■ 초대형 관치금융 우려된다

어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금융 매각 방식을 발표했다.

계열사를 포함해 일괄매각을 추진하고, 금융지주사 지분인수 조건도 대폭 완화할 의향이라는 것이다.

당초 민영화 취지와 달리 대통령 측근인 강만수 회장의 손을 들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인수자로 유력시 되는 산업은행 역시 100% 국책은행인데 우리금융을 넘기는 것이 어떻게 민영화란 말인가.

그저 대형은행을 만들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수순 밟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두 은행이 합쳐질 경우 대기업 금융시장의 70%를 차지해, 돈으로 민간의 목줄을 죄는 초대형 관치금융마저 우려된다.

선진국의 대형화 규제 추세와도 동떨어져 있음은 물론이다.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납득이 없는 메가뱅크 만들기는 결국 삼색신호등처럼 폐기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강만수 회장 밀어주기 수순을 중단하고 왜 메가뱅크를 만들어야 하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2011년 5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