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1년 5월 16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344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민주당이 4.17 재보궐 선거로 인해 중단했던 100일 희망대장정을 17일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동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읽은 만큼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대안세력이 될지 집권하는 정당이 될지 달라진 대한민국에 미래상을 보여주는 비전을 제시하는 희망대장정을 준비 하고 있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모티브를 기본으로 정의사회, 공정사회, 복지국가, 한반도 평화등 한국 사회에 주요 아젠다에 대해서 당대표의 구상과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가 균형발전, 국가 운영의 철학과 원칙에 대한 선명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을 계기로 민주정부 10년 성과와 새로운 민주정부상도 모색할 예정이다. 계층에 범위를 피해계층에서 미래 불안계층으로 확산시켜서 불공정한 사회현실의 인식을 확장 시킬수 있는 이슈를 접목하고자 한다.

집권정당으로 가는 대안세력, 비전 제시도 하고 국가적인 비전 계승과 발전, 혁신과 통합 신 중산층에 얘기를 희마대장정을 통해 국민들과 얘기해보고자 한다.

17일 화요일을 시작으로 31일까지 진행 된다. 일정은 변경될 수 있지만, 현재 확정된 일정으로는 17일 순천, 20일 경기 인천, 24일 강원 양양, 25일 울산, 27일 충남 아산, 30일 제주, 끝으로 31일 서울에서 정의라는 주제로 희망대장정을 마무리 한다.

희망대장정과 함께 민주당에 정세균 최고위원은 정권 교체를 위해 남부 민주벨트라는 주장을 하면서 도보로 광주 전남, 부산 경남, 민주화운동 역사의 성지를 방문한다.

오늘 18일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시작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식 까지 진행된다.

■ 이포보 붕괴는 4대강 공사의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

4대강 공사 구간인 여주 남한강의 이포보 주변 제방이 열흘 새 두 차례나 무너졌다.

4대강 남한강 구간에서는 지난 1일에도 강천보 공사장의 가물막이 3곳이 붕괴해 굴착 장비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이은 사고를 지켜보며 드디어 올 것이 온 것 아닌지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4대강 공사에 대한 자연의 역습이 시작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말이다.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수백 년 만의 폭우’때문이라고 하지만 봄비에도 이렇게 제방이 무너진다면 장마와 홍수철에는 어떤 피해가 있을지 걱정된다.

더욱이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별무소용이라고 한다면 4대강 공사는 도대체 왜 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국토관리청 관계자의 해명과는 달리 연이은 붕괴의 원인은 4대강 토목공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자연을 거스르는 4대강 공사의 폐해가 벌써 드러나는 마당에 얼렁뚱땅 변명으로 넘길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은 금물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자연을 본래대로 되돌려 놓을 것을 다시한번 충고한다.

■ 황우여 원내대표의 말 바꾸기에 더욱 망가지는 한나라당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법인세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며 “법인세는 감세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취임 일성으로 “웰빙정당, 부자정당이라는 한나라당의 이미지를 바꿔놓겠다”고 선언했던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측은한 마음이 든다. 세상물정을 몰랐던 거 같다.

몇일도 되지 않아 말 바꾸기를 할 수밖에 없는 황우여 원내대표를 보면서 한나라당이 쇄신을 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하게 된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을 바로 세우겠다고 하지만 책임 없는 발언으로 한나라당을 더욱 책임 없는 정당으로 낙인 찍히게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거듭된 말 바꾸기는 국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어놓았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이명박 대통령의 전철을 밟고자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번복한 말을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한나라당이 해야 할 첫째 쇄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취임한지 몇 일 됐다고 취임공약으로 내세운 공약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말을 번복하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께서 어려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길 바란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손학규 대표에게 예방 와서, 본인이 열심히 해서 쇄신을 해보겠다고 했다. 저도 이런말을 했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너무 잘해서 대변인이 브리핑 할일이 없을 것 같다는 걱정을 했는데 단순한 걱정일 뿐 이였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국민들은 원내대표의 감동을 보면서 한나라당이 조금은 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황우여 원내대표의 말 바꾸기를 보면서 마지막 희망을 접는다.

■ 한나라당, 세나라당도 모자라 이제 대한민국마조저 두나라, 세나라로 찢어놓으려는가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오전 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지로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무슨무슨 위원회를 앞장세워 번번이 자신의 약속을 뒤엎는 대통령의 뻔뻔한 행태가 정말 지겹다.

얼마나 더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인가. 철부지 아이도 아니고 청개구리도 아닐텐데 왜 이렇게 국민의 말을 거역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더욱이 국민 통합에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지역과 지역을 가르고 국민을 갈갈이 찢어놓으려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두나라당, 세나라당으로 갈라지니 대한민국과 국민도 두나라, 세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를 둘로 셋으로 쪼개서 국민들이 싸우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약속을 본래대로 되돌려놓으라.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이 괴롭히지 않아도 민생 파탄으로 충분히 괴롭고 힘들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더는 괴롭히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기준과 원칙이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전 국토가 혼란에 빠졌다. 전 국민이 혼란에 빠졌다. 법과 기준과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인간에게 남는 것은 탐욕이다.

국민들을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된다. 남은 1년 반동안 법과 기준,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으로 마지막 반전을 하기 바란다.

■ 5.16 군사 쿠데타의 현재적 의미를 되물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오늘은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불행했던 역사로 잊혀가던 5.16 군사 쿠데타의 현재적 의미를 되물어야 하는 현실을 목도하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의 성과들이 훼손당하고 흔들리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통해 정권을 잡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도리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후퇴시키는 현실의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답답하다.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이 역사에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 것인지 더 늦기전에 자각하고 마지막 남은 기회를 던져버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11년 5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