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1년 5월 13일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에 관련 하여

오늘 오전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 시켰다. 물가 상승률이 넉달째 4%, 기대 인플레이션이 4%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를 잡는 시기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시장에 우려가 있다.

현장과 시장과는 동떨어진 생각이 든다. 시장 자체 물가 상승에 대해서 정부가 외면하고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정부는 기본 기대인플레이션 등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재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주택 대출의 이자 부분에 대한 시한폭탄 시그널을 주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가계부채 문제를 단계적으로 완화 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고려한 금리 정책이 필요하다.

■ 이재오 장관과 원희룡 의원은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밝히라

지난 1월 6일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열린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2011년 국가안보를 위한 신년교례회'에 이재오 특임장관과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이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분이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에 대한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에 조직적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의 행사에 참석했다니 정말 충격적이다.

그래도 암울했던 군사독재정권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이고 5.18학살의 진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믿었다.

그런 분들이 “광주시민학살이 북한 특수부대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단체의 행사에 당당히 참석했다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재오 특임장관과 원희룡 의원은 5.18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5.18학살의 주범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5.18영령이 지하에서 통곡하고 유가족들이 통탄할 이들 단체의 망동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인 두 분이 책임 있는 해명을 할 것으로 믿는다.

아울러 이들 단체에 정부보조금이 주어지는 현실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재오 장관과 원희룡의원은 그날 본인들이 했던 발언이 실제로 본인들의 정체성인지도 밝혀야 한다.

민주당과 진보 세력들을 실낱하게 비판했다. 여기에 대한 본인들의 해명이 필요하다.

■ 박근혜대표의 공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참으로 부지런 한 것 같다. 한국에 돌아오기도 전에 13일 대통령 특사로 다녀온 박근혜 대표 측에 이명박 대통령 명의에 공로패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어떤 공로를 세웠는지 국민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표가 유럽에 갔을때 국민이 접한 기사는 박근혜 전 대표의 패션쇼뿐이었다.

2011년 5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