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1년 5월 13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명박대통령의 속도중독

마약중독이나 게임중독처럼 중독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명박 대통령은 속도중독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국방부에서 국방개혁설명회를 하는데 전직 해공군 참모 총장들이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불참의 이유는 너무나 무리하게 추진하고 군상부의 지휘 구조가 복잡해 질수 있고, 무리하게 추진하면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좀더 수정하고 보완을 해야 한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국방개혁설명회 자체를 추진한다고 한다.

속도중독에서 오는 부작용으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국방개혁자체는 국민의 안정,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안들이 달려 있기 때문에 속도 내는 것을 중단하시고 전직 참모총장들과 함께 토론을 하는 건 어떨지 제안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속도전중 가장 열심히 속도를 내는 것이 4대강이다. 4대강 공사 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다. 가장 눈에 띄게 들어나는 것이 구미 식수대란이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재발될 확률이 100%라 한다. 그런데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에 잘못인지가 없다. 이명박 정부에 문제는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누구하나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그 이유는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4대강 공사 계획을 전면적으로 제조정해서 원인을 점검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속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속도전을 좋아하는 정부가 한 것 중 또 하나는 한-EU FTA이다. 밀어붙여서 협상하고, 번역오류 내고, 비준도 했다. 얼마나 준비가 안 된 비준인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지금 정부 부처에서 FTA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한다. 각 정부의 부처가 경쟁적으로 만들었던 포털사이트가 수년째 개정휴업상태이다.

정부의 FTA 사이트도 먹통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FTA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겠나.

이명박 대통령은 제발 속도중독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코레일 사태가 심각하다. KTX운행시간이 조금 늘어질 것 같다.

이 문제를 코레일에 맡겨두면 안될 것 같다. 정부는 감사원을 통해서 코레일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감사에 착수하기 바란다.

군에서는 젊은 장병들이 군 의료 체계 문제점 때문에 멀쩡한 목숨을 잃고 있다.

군장병들의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한두번이 아니다. 폐혈증 훈련병에게 해열제를 투약해서 결국은 숨지는 사태가 일어났다.

군 개혁도 중요하지만 군의료체계를 긴급히 들여다보는 것이 시급하다. 의료체계를 붙잡는 일에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 문제해결을 위한 원인부터 찾아야

국토위에서는 5개월간 홍수대책상황실을 만든다고 한다. 상황실을 만드는 것은 좋다. 그러나 행정의 기본은 주거, 전기, 수도이다.

행정의 기본적인 것도 이 정부는 국민들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홍수대책상황실을 만드는 것 보다는 식수대란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인은 내버려 두고 문제발생을 대비해 상황실을 만드는 것은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거시적인 경제정책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계적 은행인 HSBC에서 이런 발표를 했다.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6월을 정점으로 조금 낮아지고, 안정될 것이라고 한다.

중국은 농가보조금을 늘리고 통화정책을 통해 의미 있는 빈축조치를 취한 이후에 물가가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과학비즈니스벨트, LH 분산배치, 구미식수대란, 대통령이 외유중이라고 국무위원회의 불참하는 국무위원들 등 거시적인 경제 정책의 발상이 전환 되어야 한다.

서민경제를 보살피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아야 한다. 실질적인 민생정책은 내놓지 않고 그저 권력투쟁이나 맘에 드는 지역에 국가에 전략적 사업을 쏟아 부으려고 하는 억장이 무너지는 정책들만 하고 있다.

이 또한 오기정치에 하나라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거시경제 정책의 발상의 전환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국에게 조금 배우기 바란다.

■ 현병철위원장은 한국 인권위원회의 국제적 평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아시아인권네트웍 조사단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다.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을 했는데, 인권위원장은 조사단들의 면담을 거절하고 있다.

조사단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다. 한국에 인권위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안타깝다.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누가 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일 것이다.

현병철 위원장은 조사단을 면담을 거부 한다고 인권위에 모든 내용들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아닐 것이다.

민간사찰관련도 3번이나 각하를 시킨 인권위원회다. 곧 아시아인권네트웍 조사단들의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현병철 위원장은 조사단을 만나서 현재 한국 인권위원회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에 과연 국민은 있는가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해 ‘국민강간위원회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만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하는 인면수심의 범죄자가 국민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권익위의 간부라니 소름이 돋는다.

국민의 벗이 되고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야 할 권익위원회가 양떼를 노리는 늑대처럼 비치니 도대체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곳이 무엇 하는 곳인지 알 수 없게 됐다.

이재오 위원장 시절 권익위원회가 무소불위의 위세를 부렸던 적이 있다. 당시에도 권익위가 누구를 위한 기구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많았다.

이제 위원장은 바뀌었지만 권익위원회는 여전히 국민을 위한 기구는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명박 정부에 국민은 없다.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을 위한다는 권익위원회조차 국민은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다.

■상아 밀수 사건을 통해 투영되는 외교부

상아를 밀수하다 적발된 박모 전 코트디부아르 대사는 ‘이삿짐을 싸는 과정에서 실수로 들어온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현지교민의 제보에 따르면 박 전 대사가 “청와대에 줄을 서기 위해 준비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박 전 대사의 부인이 친한 교민 몇몇과 상아시장을 돌며 상아를 구입한 것은 물론이고 교민가정에 있는 상아까지 사갔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하고 몰염치한 외교관이다. 이렇게 사심 가득한 외교관이 현지에서 무슨 일을 제대로 했을지도 의심스럽다.

이것이 비단 한두 사람의 문제일지도 의심스럽다. 장관 딸 특혜채용, FTA협정문 오역, 상하이스캔들 등 그동안 외교부가 보여준 모습은 의심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제 할 일은 못하면서 엉뚱한 일만 벌여 빈축을 사온 외교부의 기강해이가 어느 정도에 이른 것인지 명확히 드러났다.

나라 망신만 시키는 외교부를 도대체 어찌해야 할지 국민의 걱정은 깊어간다. 외교부는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말고 뼈를 깎는 변화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BBK 물밑거래 의혹

(주)다스가 BBK와 김경준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투자금 반환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자가 아닌가 라는 의혹을 받았던 다스가 왜 140억을 포기를 했나.

에리카 김이 입국했을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이명박 정부와의 물밑 거래 의혹이 사실이 되어가는 것 같다.

마치 시나리오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를 보는 듯 예상과 한치도 틀리지 않는 진행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와 검찰은 에리카 김과 김경준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BBK의 실체적 진실을 감출 수는 없을 것이다.

진실이 밝혀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팔을 걷어 올릴 것이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 BBK의혹과 관련해 책임져야 할 사람은 그것이 누가 되었건 결코 면죄부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2011년 5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