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LH 일괄이전 결정에 대해

오늘 보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가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한다.

정부 여당의 정략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에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

LH문제는 단순히 영호남 지역주의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이라는 우리나라의 향후 미래에 대한 문제이자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정치적인 도구로 악용함으로써 국론만 분열시키고 국책사업의 본래 취지를 왜곡시켰다.

LH공사가 신공항 민심을 달래기 위해 손에 쥐어주는 사탕인지, 이제 전북에는 또 무슨 사탕을 던질 꿍꿍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탕발림으로 아무 대책이나 던지고 국토부장관이 총대 멘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LH 분산이전이라는 민주당의 당론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부가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에 따라 일방적으로 LH문제를 처리한다면 민심의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온라인 빅 브라더’가 되려는 국정원

국정원이 은행이나 인터넷 포탈 등 민간 전산망의 자료를 가져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명목은 사이버 안전 지원이지만 법원의 엄격한 판단 없이 임의로 개인 정보 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민간 전산망에는 금융거래와 통화내역, 이메일 등 다양한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저장되어 있다.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반 시민을 사찰하고 사생활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전직 국정원장, 일반 시민, 심지어 외국 협상단까지 사찰하고 있는데 앞으로 온라인까지 허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빅 브라더가 되려는 속내를 포기하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국민에게 신뢰를 준 적이 있는지를 먼저 되돌아보기 바란다.

2011년 5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