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5월 12일 16: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인사청문회 관련

 

오늘 정부가 5.6개각에 따른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그간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 자질, 비전 등 철저한 검증을 하는 것이 야당의 의무라는 확고한 원칙아래 철저하고, 매섭게 그동안 인사청문회에 임해왔다. 그래서인지 이번 개각은 이명박 정권의 국정 후반기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 이반에 따른 반성과 쇄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단지 청문회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벌써부터 전문성은 물론 도덕성까지 삐걱거리고 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인사청탁에 의한 1000만원 돈 봉투 수수의혹’, ‘허위이력 의혹’ 등 각종 비리가 쏟아지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본격화되면 또 어떤 비리와 의혹들이 터져 나올 지 벌써부터 우려된다.

 

끝이 없는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적 결함,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적 인사 스타일이 그렇지 않아도 민생대란에 고통스러운 우리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 후보자의 부적격 기준으로 ‘4+1원칙’을 내세웠다. 아시다시피 ‘4’는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세금탈루이고 +1은 논문표절이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 역시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후보자를 반드시 가려낼 것이다.

 

 

■ 금감원이 저축은행 경제범죄의 방조범, 엄중한 책임 물어야

 

각종 비리 혐의로 최근 검찰에 체포되거나 기소된 금감원 전 현직 간부는 12명에 달한다. 저축은행을 부실 검사한 것으로 드러난 금융감독원의 간부가 억대의 뇌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술 더 떠 부산저축은행이 행방불명자와 노숙자 명의로 이른바 대포통장을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포통장을 이용해 거액을 대출한 다음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로 회계 처리하여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의 부당한 특혜 예금인출사태는 영업정지 시점보다 20일전부터 시작됐고 이는 금감원의 영업정지 결정에 대한 정보가 실행일 20일전부터 새어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누군가가 금감원 내부에서 분명히 정보를 넘겨준 사람이 있다는 얘기이다.

 

금감원 간부들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부실경영을 눈감아주고 금감원의 제재방침도 미리 알려주는 행위를 만약에 서슴지 않았다면 이는 7조 원대에 달하는 경제범죄의 명백한 방조범이다. 금감원 자체가 고발 받아 마땅한 수준의 경제범죄 행위이다.

 

사법당국은 부산저축은행의 검사를 담당한 금감원 전·현직 직원 30여명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내부 직원들의 불법과 부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금감원의 책임에 대하여도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어제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렸다. 위원이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번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 위원장은 민주당 김부겸 의원께서 맡는다. 인사청문회 위원으로는 이종걸, 박은수, 전현희 의원으로 구성됐다. 어제 말씀드린 김학재 의원은 이종걸 의원으로 변경되었음을 공지해 드린다,

 

2011년 5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