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서면 브리핑

■ 석해균 선장 병원비, 정부가 해법 모색해야

석해균 선장의 병원비 문제를 두고 다양한 여론이 일고 있다. 그러나 각계각층에서 해법을 제시하는 가운데 정작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명백한 책임 방기이다.

아덴만 구출작전 때 국민적 영웅으로 부각시킨 것이 누구였던가. 대통령이 나서서 위문한 것은 그저 쇼였단 말인가.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1차적 책임이다. 우리 사회가 관련법들을 만든 취지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정부가 ‘감탄고토’ 식으로 국민을 외면한다면 정작 어려울 때 어느 국민이 나서서 국가를 돕겠는가.

필요할 때만 칭송하고 어려울 때 회피하는 것은 시정잡배들조차 꺼리는 일이다.

하루빨리 정부가 나서서 석 선장 문제 해법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국민부터 잘 살펴야

국제엠네스티가 ‘2011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 사회에서 공포가 일상화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인권 유린 실태를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가 공권력을 무기 삼아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은 이제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부지기수다.

그러나 그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시종일관 수수방관해 온 ‘식물 인권위’가 오늘은 대뜸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에 소홀히 대응했다며 탈북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나섰다.

물론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하여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선의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장의 눈에,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 침해는 보이지도 않았단 말인가.

인권위가 그 동안의 인권침해 사태에 소홀했던 것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그 사과는 우리 국민들에게 먼저 했어야 한다.

인권을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인권위는 추락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11년 5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