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이 발표되었다.

지난 재보선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반성도 없는 벽창호, 독일병정 인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인사는 바꿀 사람은 바꾸지 않고 “못하겠다”고 사의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한 장관을 편히 쉬게 하는 개각이다.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해 남북정책의 실패를 책임 질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제자리에 눌러 앉았다. 국정기조는 한 치도 바꾸지 않고 지친 장관 솎아낸 후 다시 돌격내각을 꿈꾸고 있다.

한 마디로 누가 뭐라고 하든 내 갈길 가겠다는 식이다.

바뀐 면면도 전임과 별 차이가 없다.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재완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물가가 올라 서민경제의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발언해 전경련 회장이 아닌지 의심이 되었던 인사다.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내정된 권도엽 차관 역시 4대강사업의 일등공신이자 전도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채필 차관 역시 박 장관의 행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차관 시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선정을 둘러싸고 부당한 지배개입과 월권행위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른바 영포라인 인사를 청와대 입김으로 앉히려고 했다는 의혹이다.

내정된 인사들의 면면 어디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담으려 했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청와대의 목소리를 그대로 정책화하는 ‘독일병정’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물가와 주택,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아무리 소리쳐도 도무지 들을 줄 모르는 정부의 인사에 국민은 피곤하다.

야당 역시 검증의 가치가 있는 인사를 내정하기를 촉구해 왔다.

최소한 청와대 빨대가 아닌 자신의 정책철학이 있는 인사를 추천했어야 했다.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검증해 돌려막기 인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다시 한 번 정작 옷을 벗어야 할 인사에 대한 개각을 촉구한다.

2011. 5. 6

민주당 대변인 이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