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원내대표, 비공개의총 모두 발언

□ 일시 : 2011년 5월 4일 10:30

□ 장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박지원 원내대표

LH공사의 전주ㆍ진주 분산이전은 정부도 국회에 나와서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뒤집으려는 기도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LH공사 분산이전 당론을 의총에서 공식화 하지 않았는데 의결 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오늘 당론으로 결정코자 한다. 이에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수로 결정하겠다. (일동 박수)

먼저 이번 한-EU FTA 비준안을 두고 정부 부처 4개 장관을 포함한 여야정 15인 회의를 구성해 협의한 것은 국회와 정부가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한다.

한-EU FTA 비준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분도, 찬성하는 분도 계신다. 대다수 의원들은 한-EU FTA는 한미 FTA 보다 훨씬 유리하고 자동차 부품, 섬유 등 여러 가지 국익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제일 염려했던 것은 민주당이 그렇게 고생해서 통과시킨 SSM법이 사실상 비준으로 인해 무효화되는 것과 농촌의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가장 큰 고심을 했다. 다행히 농식품위원장과 지경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기 때문에 간사 등과 15인 협상 대표에 포함됐고, 정책위 전병헌 의장 및 우제창 수석 부의장도 참여하고 저와 박기춘 수석도 함께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의 협상 대표단이 장관 출신이고 경력 있는 분들이라 대단히 훌륭한 협상을 했다고 생각한다.

첫째 농식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피해보전이 80%, 80% 여서 최인기 위원장이 90%, 90%를 요구했고, 특히 기재부에서 완강히 저항하면서 하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정부가 제안한 게 85%, 85%였는데 최인기 위원장이 피해보전 비율만은 90%로 하자고 해서 합의가 됐다.

SSM법은 ‘신법 우선의 원칙’이나 비엔나협정에 따라 ‘조약은 국내법 보다 우선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김영환 위원장께서 전통재래시장에서 현재 ‘500m, 3년’을 ‘1km, 5년’으로 상향 연장 조정하는데 성공했다. 여기에 대해 김영환 위원장 말씀에 의하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비롯한 28개의 재래시장 중앙회 등 모두가 민주당이 협상을 잘했다는 찬사를 보내왔고, 실제로 목포 재래시장 연합회 회장도 자기가 ‘갑자기 스타가 됐다, 대구 서울 등 각지에서 1km로 연장이 돼서 이제 우리 시장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며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당국은 비엔나 협정이나 신법 우선의 원칙 등 여러 문제가 있어 협정 발효 후 재협상을 통해 막겠다고 했다. 만약 안하면 정부 책임이다. 지금 국내에 홈플러스가 들어와 있는 영국 테스코가 그 이상 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있었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한중 FTA를 앞두고 특히 농산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텐데 85%, 90%로 정해진 건 좋은 선례가 됐다고 생각한다.

협상단은 그제 아침에도 사전회의를 통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시기조절을 위해서라도 거절하고 나오자고 했다. 그런데 정부가 완강히 버텨서 김무성 대표가 ‘민주당 안대로 해달라’고 했다. 구체적 설명은 최인기 위원장과 김영환 위원장이 따로 보고 하도록 하겠다, 이 과정에서 29일 한나라당에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하겠다고 해서 ‘그럼 안된다. 15인 회의를 계속 가동해 우리가 노력하자’고 했고, 김황식 총리로부터도 약속한다는 두 번의 전화가 있었고 이재오 특임장관도 두번 전화했고 박기춘 수석은 이군현 수석과도 그런 협의를 했다. 그래서 ‘5월 4일 원포인트 국회 열어서 하자’ 그래서 그때 당시 만약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주장했지만 ‘오늘 29일 합의되더라도 이 내용이 국민에 알려지게끔 오늘만은 우리 요구가 100% 들어지더라도 하지 말자’ 권영길 민노당 대표도 전화를 해 와서 이 내용을 설명했더니 ‘내용은 좋다. 그러나 민노당은 FTA를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하겠다’고 해서 ‘내용이 좋더라도 29일 오늘 만큼 않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 행정실장을 보내서 민노당에 설명을 했다. 마찬가지로 ‘내용은 좋지만 민노당의 특성상 FTA를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하겠다’고 했다. 지난 1년간 협상이 있으면 그런 협상에 대해 그런 말로 반대해왔다.

4.13 합의 문제가 어제 대두됐다. 저도 누구보다 야권 연합 연대를 해야만 내년에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맨 먼저 순천을 양보해야 한다는 얘기를 대표께도, 이인영 최고께도 얘기했고 공개적으로 맨 먼저 얘기했다. 야권 연합연대를 위해 몸을 던졌다. 4.13 합의문은 제 책임도 있지만 그 내용을 보지 못했다. 그 내용이 너무나도 좋았다. 꼭 그렇게 돼야 한다. 4대강, 민생 특히 서울대법인화법과 친수법 모두 폐지해야 한다. 추진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집권해서까지 해야 될 일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그게 다 안지켜졌을 때 우리 민주당은 아무것도 못할 것인가. 외람된 얘기지만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반대하는 선명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사후에 권영길 대표에게 전화를 했다. ‘이해해 달라’고 했더니 ‘내용에 대해 좋지만 야권연합 연대 정신과 또 우리가 협상 과정에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 저는 민노당으로 진보신당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4.13 합의에 민주당이 계속 거기에 머무를 것인가. 저는 연합 연대 필요성과 정책연합의 필요성을 가장 절감하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추진할 사항이지만 책임있는 민주당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했다.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손학규 대표께서는 의장으로서 명확한 입장을 말씀하시기 전에 들으시는 내용이었고 7명의 최고위원이 결론적으로 전부 반대다. 그러나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시기와 야권 연합연대를 위해 바람직 하지 않다. 안된다. 그래서 5월 혹은 6월로 넘겨서 계속 고민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까 말씀드린 신법 우선의 원칙이나 비엔나 협정 등 법적 하자도 있고 협상 내용에 미흡한 점도 있다는 것이 전부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다. ‘의총에서 의원들의 견해를 충분히 토론해 듣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됐는데 만약 반대했을 경우 All or Nothing게임을 할 때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 한나라당도 그렇지만 새 원내대표단이 구성되면 아무래도 샅바 싸움을 하는데 4.27 재보선 승리했다고 해서 발목잡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되고, 정체성을 버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길이지만 잘 생각해 보자.

이 정도 얻어냈고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다소 야권 연합연대에 섭섭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처리해야한다는 개인적 소신을 갖는다. 모든 것은 의원들이 결정할 사안이다. 여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개인의 소신보다는 선당후사의 입장에서 따라가겠다. 무엇이 연합연대를 필요로 하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한-EU FTA비준안 처리는 국익인가? SSM법, 농산물 피해 보상이 잘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저는 13일 원내대표 경선 후에 물러가는 사람이다. 최소한도 국회에서 처음으로 4개 관계부처 장관과 여야가 15인 회의를 구성했다는 것도 앞으로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고 한EU, 한중 FTA때 농산물 보존도 굉장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

2011년 5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