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원내대표, 긴급 기자간담회

□ 일시 : 2011년 4월 28일 16:3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 민주당 의원총회의 결과를 들었겠지만 한-EU FTA에 대해서 국회를 보이콧한 이유를 먼저 설명 드리겠다.

우리 민주당은 작년 상반기에 한-EU FTA 국회대책위를 구성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알고, 국민과 국회는 내용을 잘 몰랐다. 언론은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낙농업계, 양돈업계는 우리 민주당에 막아달라는 요구가 비등했다. 그렇지만 정부여당에서는 대책위 구성에 응하지 않고 이제 7월1일 발효를 앞두고 비준을 요구해서 제가 여러 가지 요구를 했다.

우리나라는 팔아야 먹고 살고, 미국이나 EU는 사다 먹고사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FTA에 대해 찬성론자다. 그렇지만 FTA를 비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국민 보호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물론 김무성 대표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했다. 그래서 ‘4월 임시국회때 정부에서 우리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책을 강구하면 결코 반대하지 않겠다. 특히 몸싸움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김무성 대표에게도 얘기했고, 김동철 간사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 그리고 당내 한-미 FTA 대책위를 구성해 전병헌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만족할 만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EU FTA를 위해서는 법과 예산이 보장돼야 한다. 둘째는 600여만명의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을 위해서 SSM법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셋째로 불일치하는 내용을 국회에서 고쳐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 김무성 대표도 자기도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외통위에 가서 들었더니 송민순 의원 발언 내용이 옳더라, 즉, 정부는 지금까지 한-EU FTA를 약속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9인회동에 남경필 위원장, 윤증현 장관, 통상본부장 등이 참석해서 지난 주말까지 대책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정부여당에서 합의가 안됐다.

어제 오후 5시에 김동철 외통위 간사에게 300평이하의 소유자에 양도세 감면 내용을 가져왔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 의원총회에서 농식품위, 지경위원들이 반대를 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얘기할 필요 없다. 외통위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라’고 김동철 간사에게 얘기하고 외통위가 열렸다. 그런데 외통위에서 충분한 대책 없이 강행처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외통위에 가서 김동철 간사에게 ‘대책이 합당하지 않으면 몸으로라도 저지를 하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민주당에서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가 됐다. 바로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많은 의원들이 울분을 토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그 과정에서 박기춘 수석이 김무성 대표에게 우리가 6월초 통과를 약속하는 합의서에 서명을 할테니까 조금 더 대책을 논의하고 하자’고 하는 사이에 강행처리가 됐다고 한다.

오늘 김무성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저는 의원총회 후 김무성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메시지를 남겨놓고 있다. 오늘 통화를 해서 만나 협상을 해서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는데 이견이 없다. 김무성 대표가 선거 뒷풀이인지 모르지만 화풀이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先대책 後비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미 모 일간지에 보도된 바 있지만 본회의장에서 김무성 대표와 박지원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농담으로 주고받은 얘기를 갖고 불만스러운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도 농담을 했고, 나도 농담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다.

지금 한나라당 의총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끝나면 김무성 대표와 접촉해서 한-EU FTA에 대한 논의도 하고, 내일은 우리 두 사람의 임기중 마지막 본회의이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된 100여개 법안,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법사위에서 통과될 법안을 내일 본회의가 무사히 열려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한-EU FTA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조금 더 정부의 대책강구를 촉구하자고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서 결정하겠다.

△ 질문 : 정부에서 어느 정도 대책을 내놔야 가능하다고 보는가?

▲ 답변 : 구체적 사항은 법과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하고, 특히 SSM법 무효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600만명의 소상인들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 질문 : 민주당 외통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한다고 보는가?

▲ 답변 : 제가 의총 공개발언에서도 얘기했고, 비공개 석상에서도 의원들이 상당히 외통위원들에게 불만 섞인 얘기가 나왔지만,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 질문 : 남경필 위원장은 민주당이 SSM법은 수용했고 걱정은 양도소득세 문제라고 했는데?

▲ 답변 : 김동철 간사 보고에 의하면 법과 제도적으로 약속은 돼 있는데 구체성은 아직 없다는 것이다. 지경위나 농식품위 위원들이 ‘이 정도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 질문 : 직권상정을 할 경우?

▲ 답변 : 직권상정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 (박기춘 수석) 제가 이군현 수석과 통화했다. 내일 의사일정에 대해 ‘오늘 통과시키지 못한 법안과 새롭게 통과시켜야 할 법안을 내일 다루자’고 했고, ‘다만 한-EU FTA는 대표께서 말씀한 이유 때문에 5월 한달동안 대책을 세우고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합의서를 써서 서명하고 오늘이라도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하고, 내일 오전 의사일정은 정상적으로 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군현 수석은 ‘그것이 사실인가’라고 물어서 ‘사실이다’라고 했고, 김무성 대표와 대화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했다. 아까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외통위에 있었다. 김무성 대표에게 ‘이런 방법으로 통과시켜서는 의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6월에 우선 처리한다는 합의서를 쓰고 오늘은 정회를 해서 정부가 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대화가 잘되는 과정에서 남경필 위원장이 성급하게 표결처리를 했다.

△ 질문 : 민주당의 제안을 안받아들이면 보이콧 하나?

▲ (박기춘 수석) 민주당에서 요구한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내일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일 의사일정을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내일 의총을 소집해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한-EU FTA에 대한 의사일정은 합의해 줄 수 없다.

▲ 박지원 원내대표 : 내일 오전 중에 최고위와 의원총회를 갖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내일 논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