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4월 28일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EU FTA에 대한 민주당의 대책

민주당은 한-EU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보다 나은 교역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FTA가 국내 산업에 긍정적 효과도 크지만 특정산업들에 대한 피해를 주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선대책 후비준’이라는 기조아래 한-EU FTA비준을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확실하고 분명한 대책과 예산과 법안이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

정부여당에 다음과 같은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첫째, 한-EU FTA발효 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축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피해보전 선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산업대책을 위한 구제척인 법안과 제도, 예산이 뒷받침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둘째, 한-EU FTA는 500만 중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해 지난해 여야합의로 제정한 SSM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정부가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EU FTA 국문, 영문본의 불일치는 여야 간 합의해 일치된 협정문안을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돼야 할 것이다.

기타 한-EU FTA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의약품 산업과 의료비 인상문제, 금융서비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정부여당이 선대책이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어제 정부는 국회에 축산업대책을 제출했다. 그런데 어제 제출된 정부의 대책은 사실상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제대로된 대책을 다시 가져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공정거래위원장 면담 관련

오늘 오전11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이번 4월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이 통과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부탁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정거래법 통과에 큰 이해관계가 있는 재벌총수와의 술자리 만남 이후에, 법안통과와 관련해서 민주당 박영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에게 두 차례나 전화를 하는 등 부적절한 법안 통과 개입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은 공정거래법 통과에 가장 이해관계가 큰 재벌총수와의 부적절한 만남, 그리고 그 이후에 잇따른 두 차례의 법안소위원장에 대한 전화 개입에 대한 청와대 정진석 수석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해명을 요청한다.

■ 4.27재보궐선거 승리 관련

어제 하루 종일 마음을 졸였다.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던 4.27재보궐선거의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국민의 승리이다.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4.27승리의 기쁨은 민주당만의 것이 아니라 야권연대 전체의 것이다. 또한 야권연대에 참여한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세력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민주당은 승리를 두려운 마음으로 자축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진정 위대하다. 국민은 언제나 현명하다는 사실을 이번 선거로 저희들은 다시 한 번 깨달았다. 국민은 무능하고 불공정하며 독선적인 이명박 정권에게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 민생파탄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며,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다. 4.27선거는 또한 남북평화의 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 무너진 민생을 보듬고, 후퇴한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며,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수습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는데 온 마음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 재보궐선거관련 민주당의 다짐

이번에 민주당이 결코 잘해서가 아니라 반사적인 이익을 얻은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앞으로는 더욱 더 대안정당, 정책정당으로써 민주당이 잘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택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투표날 날씨가 안 좋다는 보도에 마음을 많이 졸였다. 그렇지만 기우였다.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높은 투표율이었다.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치러진 재보궐선거 중 가장 높은 전국 평균 39.4%, 국회의원 선거구 3곳 평균 투표율 43.5%는 재보궐선거 사상 역대 최고치였다.

특히 분당을의 49.1%의 투표율은 국민이 이번 재보궐선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선거운동기간 만났던 많은 국민들이 말씀했다. 후보자들과 선거운동원들에 앞서 먼저 ‘화이팅’, ‘힘내라’, ‘이번에는 꼭 이겨라’, ‘반드시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신신당부하셨던 국민들을 기억한다. 국민들이 그 약속을 몸소 지켜준 것이다.

민주당은 재보궐선거 기간에 만났던 국민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엔 특정 정당의 텃밭이란 없다. 오직 국민들의 텃밭만이 있을 뿐이다.

국민의 위대한 선택, 국민승리의 결과에 민주당이 자만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임을 약속드린다. 국민의 선택이고, 국민의 승리인데 어떻게 민주당이 자만할 수 있겠나. 민주당은 앞으로 더욱 더 긴장하고 겸손하고 더욱 더 낮은 자세로 임할 것이다. 국민을 넘어서는 위대함은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명박-한나라당의 실정에 기대는 쉬운 길을 가지 않을 것이다. 늘 국민 속에서 답을 찾고 국민의 희망을 담을 결코 깨지지 않는 든든한 그릇을 만드는데 매진하겠다. 변함없이 국민만 보고 묵묵히 앞을 걸어가겠다. 다시 한 번 이번 재보궐선거에 민주당과 야권에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