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4월 27일 11: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EU FTA 피해 최소화 위한 확고한 법과 예산의 뒷받침 있어야 한다

오늘 최고위원회의 비공개회의에서 논의된 한-EU FTA에 대책에 대한 논의사항을 브리핑하겠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김동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후 선대책 후비준의 원칙하에 축산농가와 동네상권 등의 국내산업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오늘 김동철 간사는 정부 측으로부터 한-EU FTA 대책을 보고받고 협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한-EU FTA 대책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유럽의 값싼 소?돼지고기로 국내 축산농가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규제가 한-EU FTA 통과로 무력화되면서 동네상권 붕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마련이 반드시 먼저 이뤄져야 한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첫째, 한-EU FTA 발효 시 철저한 피해대책 시행을 위해서는 법과 예산의 확고한 뒷받침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둘째, 한-EU FTA 발효 시 무효가 될 수 있는 SSM법과 FTA가 상충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에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먼저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셋째, 그 동안 수없이 발견된 FTA 협정문 번역오류도 국회 논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 국회에 제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시간이 쫓겨 국익을 내팽개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리고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한미 FTA 때에도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민주당은 호랑이의 눈으로 정부여당의 한-EU FTA 대책을 주시할 것이다.

■ 4.27재보궐선거 투표 호소 관련

오늘은 반성 없는 이명박 정권을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하는 날이다. 투표시간이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다. ‘백욕이 불여일표’라고 했다. 백번 욕하는 것보다 한번 투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오늘은 국민이 승리하는 날이다.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 것은 다름 아닌 유권자들의 투표이다. 국민여러분들께서 꼭 투표장에 가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 금감원의 특혜인출 은폐 관련

어제 민주당 정무위 소속 우제창, 신건, 조영택 의원 등이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을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위법 관련자에 대한 고발조치 및 불법 인출된 예금에 대한 환수조치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 등의 불법 예금인출에 대한 현안보고를 청취할 것이다. 또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서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정부대책과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사법당국은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 부당하게 인출된 VIP 예금자들과 임직원들의 예금도 전액 환수해서 서민들의 예금이 조금이라도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한다.

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야말로 힘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살아남고, 힘 없고 돈 없는 서민들만 희생되고 있는 형상이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토록 강조하던 ‘공정사회’인지 민주당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2011년 4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