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4월 26일 오후 3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정 강원에서 또다시 적발된 불법·부정선거

선거마지막까지 열심히 불법선거를 하는 한나라당이다.

어제저녁 원주의 한 식당에 35명의 선거구민을 모아 저녁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고,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과 최욱철 전 의원 등이 선거운동을 벌이다 선관위에 적발됐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와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최욱철 전 의원의 보좌관 권모씨를 원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강릉 불법전화 콜센터 사건에 연이은 불법 향응제공 사건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불법전화 콜센터 사건이 적발된 것이 불과 사흘 전이다. 그런데 또다시 불법선거운동을 벌인다는 말인가.

공명정대하게 진두지휘해야 할 사무총장이 불법 선거를 진두지휘 하고 있었다.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식의 막무가내, 무대포 정신인가. 아니면 그 정도의 불법 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인 것인가. 한나라당과 엄기영 후보가 등 돌린 강원도민의 민심에 놀라고 조급한 줄은 알았지만 오만과 불법에 대한 무감각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오늘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알 수 없다.

한나라당과 엄기영 후보는 청정 강원을 총체적 부정선거의 진흙탕으로 만들려는 것인가. 청정 강원을 욕보이고 있는 한나라당과 엄기영 후보는 반드시 강원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이러한 불법·부정선거를 지시한 ‘몸통’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부정하는 관권선거를 중단하라

월급 봉투를 받아본 대한민국 국민들은 깜짝 놀랐다. 인터넷상에서는 분노의 물결이 치솟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4.27 재보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건강보험료 정산문제에 대한 자료배포와 설명을 연기했다고 한다. 더욱이 그러한 판단에 청와대나 여당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임장관실에 이어 보건복지부까지 관권선거의 대열에 동참한 것 같다.

하기는 얼마 전 이재오 특임장관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모아놓고 선거전략을 짤 때 진수희 장관도 함께 했었다. 이런 진수희 장관의 전력에 비추어 ‘아니다’라는 복지부의 변명은 도무지 믿음이 가질 않는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이번 4.27재보궐선거를 대통령의 레임덕과 연결해서 생각해왔음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훼손하고 파괴할 줄은 몰랐다.

청와대의 지시이든 아니면 진수희 장관의 과잉충성이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관권선거 행태는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청와대, 정부여당이 4.27재보궐선거를 총체적 부정선거로 몰아가려 한다면 국민은 표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 이재오 장관과 박근혜 의원에 서로 바뀐 역할

이명박 정권은 이상하다. 이재오 장관은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데 선거운동을 한다.

박근혜 전 대표는 자신의 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이면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에 4.27 재보궐 선거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는가. 이재오 장관과 박근혜 의원의 역할이 서로 바뀐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박근혜의원이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 질문을 드리는 것이다. 이기는 선거만 지원하는 것인가 하는 의혹이 든다.

2011년 4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