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한나라당 불법선거 엄정수사 촉구 강릉경찰서, 강릉지청 방문 결과 브리핑

□ 일시 : 2011년 4월 25일, 14:00

□ 장소 : 강릉 정당사무소

□ 배석 : 백원우 의원, 김학재 의원

강릉경찰서와 강릉지청을 엄기영 후보측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방문했다. 그에 대해서 보고 겸 브리핑을 하겠다. 제가 먼저 브리핑을 하고 현장 방문을 하신 민주당의 백원우 김학재 의원님께서 기자님들의 궁금증에 대해 일문일답을 하겠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민주당 의원들은 엄기영 후보 측의 펜션 불법 전화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검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강릉경찰서와 강릉지청을 방문하였다.

참석한 민주당 의원은 백원우 불법선거운동조사단장과 김학재, 장세환, 최규식, 이윤석, 전현희 의원이다.

오늘 11시 경 민주당 의원들은 강릉경찰서를 방문하였다. 강릉경찰서에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한나라당 엄기영 강원도지사 후보 측의 불법콜센터에 대한 경찰의 중립적이면서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되었지만 현재 도주한 상태인 불법콜센터의 핵심인물인 엄기영 민단협 회장 특보 최승훈의 조속한 신변확보를 촉구했다. 또한 엄기영 후보의 비서실장 조임출에 대한 이번 사건의 관련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펜션의 불법현장 보존을 제대로 해서 증거가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이 선거일 전에 수사발표를 해서 유권자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강릉경찰서장은 이에 대해여 엄중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이라 하였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자리를 옮겨서 11시 30분경에 강릉지청을 방문했다.

강릉지청을 방문하여 강릉지청장과의 면담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권 이래에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의 편파적 수사에 대해서 검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추락한 사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엄기영 후보 측의 펜션불법전화 홍보선거운동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도주한 최승훈 이번 사건의 실무 총 책임자로 추정된다. 최승훈의 조속한 검거와 불법펜션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1억여원의 자금 출처를 철저히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번 사건의 실제적인 폭로는 민주당이 파악하기로는 언론에 알려진 30명 내외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민주당이 파악하기로는 40여명이 해당하는 사람이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사건의 실질적 규모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달라고 촉구하였다.

이번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성이고, 도주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신청을 기각한 여성 한분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한나라당과의 연관 관계를 밝혀줄 매우 중요한 핵심 고리로 추정이 되는 만큼 검찰의 영장청구 기각을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일에 대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 의지를 보여서 땅에 추락한 검찰의 신뢰를 다시 한 번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서 강릉지청장은 이번 사안이 단지 4, 5일에 걸친 짧은 기간에 이뤄진 일인것 같고 심각한 경쟁은 아닌 것 같다. 유권자가 선거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4.27 재보궐 선거 이후에야 검찰에서 조사할 수 있겠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

강릉지청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대응을 하거나 매우 안이한 대응자세를 보였다. 강릉지청장의 이런 안이한 답변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실제로 이번 사안이 민주당이 파악한 증거 자료에 의하면 30여일 동안 진행된 조직적으로 동원된 불법선거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소관 지청장이 단지 4, 5일 정도 진행된 아주 경미한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사실상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선거범죄를 경미한 사안으로 인식하는 지청장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하였다. 수사검사의 축소수사 내지는 허위보고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이의제기를 하였다. 또한 펜션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자료에서 나타난 바 있는 한나라당 지역의원은 권선동 의원 측과의 이번 사건에 대한 연관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의 엄정 중립의지를 가지고 철저한 수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엄기영 후보측의 강릉 펜션 콜센터 운영에 대한 불법적인 사실과 증거들이 이미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콜센터에 대해서 수사당국이 매우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 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안에 대해서 부실 소급 수사는 바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간접적인 선거운동이 되는 것이다 명심하고 강원도민의 신성한 투표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불법 선거운동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 전국적인 관심도와 재보궐 선거의 최대이슈가 된 엄기영 후보 측의 강원도 펜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강릉지청 측의 무성의한 태도와 수사축소에 대해서 민주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민주당은 수사당국이 엄기영 후보 측의 유사기관 설치, 사전선거운동, 유권자 매수 및 기부행위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고도 강력한 수사를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명백한 진실 앞에서 정권의 눈치 보기로 강원도민의 신성한 투표를 방해하지 말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또 다시 정권 눈치보기식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1년 4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