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안에 서로 다른 저울을 들이대는 선관위

어제(22일) 방송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오 특임장관의 발언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와 달라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경우, 장관이지만 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언론사 취재보도 차원의 수동적 인터뷰였다는 것이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이다.

노 前대통령의 경우 언론사의 취재보도 차원인 기자회견중 밝힌 사실이지만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도, 법률을 갖고 판단해야지 국민의 단순한 법 감정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알쏭달쏭한 말을 했다.

대통령은 안 되고, 장관은 된다는 소리인가?

말 안 되는 핑계로, 애써 둘러대는 선관위 직원의 말을 듣다보니, 노무현은 안 되고 이재오는 된다고 하는 것이 편해 보일 듯 싶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없었는지...현재판단으로는 위법이 아니지만 좀 더 검토하겠다고 둘러댔다. 그렇게 자신 없다면, 신중히 검토해 보고 입장을 발표할 것이지, 당장에 위법이 아니란 견해는 왜 서둘러 발표했는지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다.

그리고 재보선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개표 다음날 개표하는 사람들의 업무지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본질적이지 않은 사안을 이유 들어, 본질적인 부분을 검토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본말이 주도된 기이한 사고방식이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선거법 위반 경우가 노 前대통령 사례와는 다르다는 선관위의 설명이 오히려 의혹만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이제, 장관이하 공무원들은 국민들이 영향을 받든 말든, 사적지위로 사무실 밖에서 선거운동을 해도 된다는 선관위의 신종 유권해석이다. 만일 문제가 되어 언론인터뷰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도 언론취재 차원이므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선관위측 주장이 되어버렸다.

저울이 왜곡되어 원칙이 무너지면, 반칙과 특권이 득세하고 국민의 신뢰는 추락할 것이다.

선거현장에서 가장 중심을 잡으며 원칙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동일한 사안에 서로 다른 저울을 들이대는 것은 국민과의 신뢰를 선관위가 나서서 훼손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년 4월 23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