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아동빈곤법안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1년 4월 22일 16:3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아동빈곤법안 관련 

아동빈곤법안과 노숙인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다는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법사위에서는 아동빈곤법안은 다른 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법체계 또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상정여부를 검토하던 중이었다.  
상정법안 의사일정을 논의 중이던 법사위 전체회의 전날(20일),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지방일정을 이유로 법사위에 불참을 통보해왔다. 이에 법사위에서는 장관에게 오후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복지부가 이마저 곤란하다고 하여, 서로 양해 하에 당일 상정 예정되어 있었던 복지위 소관 법률 전체를 다음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법사위 불참으로 인해 전체 복지위 법안의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을 두고, 마치 아동빈곤법안 등만 민주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변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강명순 의원의 빈곤아동퇴치를 위한 노력은 높이 산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그러한 노력을 퇴색시키는 것으로 유감을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