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의 수석 부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4월 18일 오후 5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양파껍질 벗겨지듯 문제점이 드러나는 고리원전 1호기

양파껍질 벗겨지듯 문제점이 드러나는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KINS)의 전면 조사 방침으로 무기 연기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전면조사와 동시에 고리원전 1호기의 설계수명 연장 검사 및 심사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해 허겁지겁 개악한 원자력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적법성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도 파괴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원전이 폐쇄되는 수순으로 가는데 어떻게 고장 사고의 문제점조차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15일 재가동이란 위험스런 결정을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내릴 수 있었는지 전문가들조차 납득할 수가 없다고 한다.

연기가 아닌 완전 중단이어야 한다. 정부와 한수원 측이 계속 위험스런 결정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한다.

다음주부터 심리가 진행될 예정인 부산지방변호사회의 고리 1호기 가동정지 가처분신청은 반드시 국민의 이해가 반영된 판결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2011년 4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