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4월 18일 오전 11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부는 불합리한 조세구조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정부가 단행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치의 결과가 나타났다.

13조원에 이르는 감면액 중에 거의 4-5조 약30% 정도를 0.03%의 아주 극소수의 대기업이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4-5조원이 실은 서민들을 위한 예산, 중소기업을 위한 감면으로 돌아갔어야 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아주 불합리한 조세구조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 떵떵거리고 잘 사는 대기업을 위해 법인세 감면조치를 단행해서 결국 중소기업이 허리를 졸라매게 하고, 서민들의 민생예산을 깎아내는 현상이 일어났다.

정부는 이제라도 반성하고 불합리한 법인세 감면조치에 대한 수정작업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이명박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이명박 정부가 강행해온 4대강 공사장에서 벌써 1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일반 건설사업의 3.7배 무려 4배에 이르는 사망률이라고 한다. 정부가 하는 사업에서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높은 사망률은 무리한 속도전 때문이다. 7개 사업공구 대부분이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들이 일 하게 만들어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사람을 도외시한 공사가 인명을 앗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위험천만한 공사는 밤낮으로 진행되고 있다. 4대강이 이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당수가 되어가고 있다.

지난 16일 경북 의성에서 공사중이던 인부 두 명이 숨지던 날, 경북 상주를 찾은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쿵저러쿵해도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모두 수긍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국민은 4대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도대체 무엇을 수긍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은 4대강 사업이 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강을 죽이고 무덤으로 만드는 것 아닌지 걱정인데 대통령은 자신만의 생각 속에 갇힌 것 같다.

국민의 의혹에 귀를 닫은 대통령의 허언은 결국 강물에 쓸려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4대강 뿐이 아니다. 용산참사, 북한과의 평화를 유지하지 못해 결국 우리의 젊은 군인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국민여러분 이제 보궐선거가 있다. 이렇게 사람 잡는 정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사는 함께 잘 사는 정권을 선택할지 보궐선거를 통해 반드시 심판해주셔야 한다.

■ 봄이 와도 국민의 걱정이 더 커지는 이유는 무능한 정부 때문이다

봄비가 흩날린다. 그러나 방사능비에 대한 우려로 국민은 봄비의 정취를 만끽할 시간이 없다.
봄이 왔다. 그러나 봄이 오면 수그러들 것이라는 구제역이 다시 확인됐다.

더욱 걱정인 것은 부실한 매몰로 인한 침출수 우려 또한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농민은 아우성이고, 국민도 걱정이 태산이다. 그러나 정부는 괜찮다, 걱정 없다는 말만 한다.

정부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책으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텐데 정부는 공허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농림수산부 장관은 어느 정도 일이 해결되면 물러나겠다고 했다. 그런데 농림부 장관이 물러날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난 것 같다. 이제 물러나기 바란다.

이명박 정부는 빗소리 뒤편에 쌓여가는 국민의 분노를 귀담아들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 따뜻한 봄날에 다시 구제역이 발생했는지 정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한다.

 

■ 검찰의 한상률 수사로 드러난 기만적 공정사회

검찰의 한상률 전 국세청장 수사가 일단락됐다. 검찰과 이명박 대통령은 발을 뻗고 주무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를 보며 이명박 정부가 강조해 마지않던 공정사회를 다시금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반대세력과 국민에게는 더없이 가혹한 검찰의 행태야말로 이명박식 공정사회의 아주 기만적이고 허구적인 본질이다.

검찰은 인간이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최소한의 보편적인 도덕성을 찾아볼 수 없다.

이제 검찰이 강조하는 사법정의도,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던 공정사회도 공수표처럼 쓰레기가 되어 땅바닥을 뒹굴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그것이 국민에 의한 공정사회 실현이고, 국민을 위한 사법정의 실현이다.

 

이명박 정부와 검찰은 오직 그 대상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또한 국민은 4.27 보궐선거를 통해 검찰의 한심한 수사결과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다.

 

■ 엄기영 후보에게 인물론과 일꾼론을 묻는다

 

엄기영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가 인물론과 지역일꾼론을 강조한다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인물론을 말하기에 마땅한 엄기영 후보의 실적을 딱히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MBC사장으로 있으며 내세울 만한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찾지 못했다.

 

하다못해 언론사 사장으로 공정방송을 지키지 못하고 쫓겨난 분이 아닌가. 그런 분이 무슨 인물론을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본인이 인물로서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답을 하셔야 한다.

 

방송을 통해 얼굴이 많이 알려졌다는 점을 두고 인물론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강원도민을 상당히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지역일꾼론을 말하기에 엄기영 후보는 강원도와는 무관할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를 기타도 취급해온 한나라당에 들어가 무슨 지역발전을 역설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차라리 엄기영 후보는 입신양명론을 말하는 것이 더욱 솔직하지 않은가 싶다. 이 정권에 의해 MBC사장직에서 쫓겨나고서도 무릎 꿇고 다시 이 정권으로 들어간 것은 입신양명을 위한 것이라 우리는 보고 있다.

 

엄기영 후보는 유권자의 이러한 정당한 의문에 답을 해야 할 차례다.

 

■ 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로 선거에 임할 것이다

 

아무리 한나라당이 상대를 비방하고 저질스럽게 선거운동을 해도 민주당은 결코 더러운 게임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 네거티브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거가 끝나면 알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민심을 믿는다. 특히 분당은 당분간 젊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손학규 후보의 유세 없이 분당 주민들과 스킨십을 넓혀 나가겠다.

또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시민단체의 캠페인 이어지고 있다. ‘변화를 원한다면 손학규 후보의 손을 잡아주세요’라는 슬로건과 함께 아주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 진정성을 갖고 우직하게 나아가겠다.

 

그런데 왜 이런 선거전략과 선거운동이 한나라당으로부터 비방을 받아야 하는지 민주당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왜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선거운동방식을 닮아가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전세값, 물값 등에 대한 민주당의 대안과 비전을 발표할 것이다. 국민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것을 손학규 후보와 최문순 후보를 통해 대신 말하게 될 것이다.

국민여러분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 정말 정부나 야당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위해 좀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여러분과 스킨십을 넓혀가며 그때그때 스피드하게 속도를 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대신 민주당 후보를 통해 대안을 만들고 비전을 만드는 살아있는 선거, 따끈따끈한 선거를 진행할 것이다.

 

2011년 4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