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4월 12일 11: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관련

민주당의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장으로는 주승용 의원, 그리고 이성남, 김희철, 백재현, 이윤석 의원이 위원이다.

어제 오후3시에 국회 당대표실에서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열렸다. 회의 결과는 원내대표선거일을 5월 13일로 예정했다. 그리고 어제 회의에서 후보자가 참여하는 공명선거 서약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 재보궐선거와 국회일정에 총력을 다할 것

오늘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보궐선거에 돌입하게 된다. 국회도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을 시작한다. 민생과 국민의 승리를 위해 민주당은 선거현장은 물론 국회에서도 총체적 국정파탄과 민생대란을 초래한 이명박 무능정부를 압박하고, 민생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회의원, 당직자, 당원 모두가 일당백의 자세로 재보궐선거 현장과 국회를 오가며 무능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의 승리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긴급현안질의 및 정치일정 관련

지난 6일부터 시작된 대정부질문이 어제로 종료됐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정책실패, 무능과 거짓말로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민생대란을 불러오는 속수무책 정부임을 대정부질문을 통해 확인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부에 대한 책임규명과 해법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대정부질문에서 고유가와 물가대란, 방사능대란 등 최근 국민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현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그래서 주무장관인 최중경 장관을 불러 오늘 지경부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런 이례적 상황을 만든 것은 최중경 지경부 장관 본인이다. 최 장관은 취임 이후 지난 2월 임시회 때도 본회의에 불참한 바 있다. 그리고 4월 임시회 긴급한 현안이 산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의 승인도 나기 전에 외국으로 출국하고 야당에는 전화로 통보하는 등 주무부처장관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

유가대란, 물가대란, 방사능대란 또 서민과 민생 고통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대정부질문을 회피했던 최중경 장관에게 오늘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 세 번째 제출된 한-EU FTA 협정문 오류 관련

오늘 한나라당과 정부가 외통위에 상정시키고자 하는 한-EU FTA협정문의 한글본에서 또다시 오류가 발견됐다. 이미 두 번이나 고쳐 세 번째 제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15곳에서 오류가 확인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글 번역본에만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EU가 공식 서명한 영어협정문과 국회에 제출된 영어본에도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정문 원문이 아닌 양허표에서만 34건의 오류가 발견됐다.

이런 상태로 국회에 비준안이 통과되면 이미 유럽의회를 통과한 영문본과 서로 다른 안이 존재하게 돼, 무효로 봐야 한다는 것이 국제법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4월 국회 비준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오류투성이의 협정문을 시간에 쫓겨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런 부실한 협정문을 국회에 제출한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EU FTA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고, 그 후에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 4월 국회에서의 예결위 소집 필요성 관련

한나라당이 4월 국회 예결위 소집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는 매년 3~4월에 예결위를 개최하여 당해 연도 예산배정과 자금계획, 세출예산집행지침, 총액계상 예산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정부로부터 보고받았고 이를 심의해왔다.

올해 2월에는 예결위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4월 국회에서는 예결위를 정상적으로 개최해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회 본연의 자세이다.

특히 이번 국회에 예결위를 반드시 개최해야하는 이유도 있다. 국가재정상의 사유가 발생을 한 것이다. 구제역 대재앙에 대한 재정지출문제, 취득세 추가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 문제 등 국가재정 운용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

또한 국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총액계상 예산사업 집행계획이 제대로 수립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은 연초에 예결위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과 한나라당 간사는 재보궐선거로 바쁘다는 핑계로 정상적인 예결위 활동을 거부하고 있으니, 이는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민주당은 국민이 예결위에 부여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당장 예결위를 개최할 것을 한나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 김해(을) 야권 단일후보 확정 관련

김해(을) 야권 단일후보로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가 최종 확정되었다.

민주당은 김해시민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한다. 야권 단일후보 이봉수 후보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노무현 정신’을 바탕으로 양보와 희생의 결단을 보여주신 민주당 곽진업 후보에게도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보여주신 민노당의 김근태 후보에게도 감사드린다.

야권연대의 정신은 이명박 정부과 한나라당의 실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적인 열망과 명령이다. 민주당은 야권연대의 정신을 살려서 이봉수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