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전 청장에게 면죄부 주는 검찰은 자승자박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한상률 전 청장을 결국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미국에 도피한 전직 국세청장이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 자문료라고 하지만 이를 믿는 국민은 없다. 검찰은 이마저 사법처리조차 않겠다고 하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 수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인 줄 진작 알았지만 이제는 국민의 눈치를 아예 보지 않겠다는 것인지 경악스럽다.

한상률 전 청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을 상대로 한 연임로비는 물론이고 박연차 게이트,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에 대한 진실을 밝힐 열쇠를 쥔 사람이다.

한상률 전 청장의 죄를 감해주기 바쁜 특수부의 수사를 보며 살아있는 권력과 결탁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수부가 ‘정권의 특명을 받아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인가.

한상률 전 청장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사건의 당사자다. 한상률 전 청장을 제대로 수사 않고 덮으려는 검찰의 행태는 결국 자승자박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1년 4월 1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