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4월 11일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손학규 대표의 순천 무공천과 관련한 말씀에 대해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손학규 대표는 무공천에 대해 순교적 자세로 받아주신 순천시민과 전남도민, 당원동지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순천 무공천은 야권연대의 시작이었지만 손학규 대표께서 무공천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손학규 대표의 말씀은 야권연대가 가능하게 했던 시발점으로 순천 무공천을 받아들여 주신 순천시민과 전남도민, 순천과 전남의 당원동지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인사이다.

또한 야권연대 단일화의 완결을 앞두고 그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야권연대의 초심을 놓지 않고 함께 노력해온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이다.

동시에 야권연대로 전열을 새롭게 정비한 민주개혁진영이 이번에는 반드시 힘을 모아서 4.27 보궐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나아가서는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결의를 담은 말씀이다.

민주당은 야권연대의 초심을 놓지 않고 민주개혁진영모두와 힘을 합쳐서 4.27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더욱 노력을 배가해 정권교체 꿈과 희망을 국민여러분께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혈액형을 지역별로 나누어야 한다는 말인가

신종 혈액형이 등장했다. 혈액형 TK다.

대통령의 형님이라는 분의 입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피는 대구·경북”이라는 말씀이 나왔다. 언제부터 혈액형이 지역별로 분류되기 시작했는지 황당하다. TK형이 탄생했다

이런 혈액형 얘기를 할 때는 대부분 레임덕이 시작되었을 때 얘기를 많이 한다. 국가 지도자로서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할 대통령은 자신의 지역색을 감추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형님이라는 분이 오히려 지역색을 강조하고 나섰다. 형님이 두 명이었으면 큰일 날 뻔 했다.

명백한 지역주의 조장 발언이다. 이상득 의원의 인식 속에는 국가는 없고 지역뿐인 듯하다. 지역의 원로라면 이해하지만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도 아니다.

더욱이 이상득 의원은 막강한 힘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지역 분열을 조장해 영포대군, 영포라인, 상왕정치, 형님예산 등 수많은 신조어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상왕을 자처하는 이상득 의원의 국정 농단과 지역주의 조장을 더는 묵과하기 어렵다. 국민의 이름으로 이상득 의원의 정계은퇴를 촉구한다.

■ 뉴타운의 깊은 수렁으로 서울시민을 내몬 장본인은 누구인가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이 일대 기로에 선 것 같다.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에 발을 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타운의 장미빛 환상은 이미 잿빛으로 변해가고 있다. 도대체 이런 뉴타운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누가 만들어 냈는가.

말이 좋아 주민들이 원하면 지정을 해제한다는 것이지 한 마디로 서울시는 뒤로 발을 빼고 그 책임을 주민에게 돌리겠다는 것이다.

뉴타운을 공약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그리고 한나라당이 아닌가.

이제 뉴타운이 깊은 수렁으로 빠질 것 같으니 그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사기분양과 같다.

장미빛 청사진으로 서울시를 떠들썩하게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슬쩍 발을 빼려는 행태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행태와 똑같다.

앞으로 벌어질 혼란과 갈등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한나라당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거짓말 공약에 대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 검찰의 한상률 청장 수사는 이미 퇴장감이다

검찰이 청개구리가 되어버린 것 같다. 검찰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라는 야당과 국민의 요구에 정반대로만 가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느니 고소·고발이 없다느니 하며 수사하지 않겠다는 말만 하며 봐주기로 수사 자체를 맹탕으로 만들고 있다.

하물며 검찰총장까지 수사가 미진하다고 했다는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기미는 도통 보이질 않는다.

수사팀 위에 기획수사를 지시하는 비선 조직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한상률 전 청장을 비호하는 세력의 강대한 힘이 있는건가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무엇이 되었건 지금 검찰의 행태는 치욕스럽다. 이런 검찰이 대한민국검찰 이라는 것이 치욕스러운 것이다. 검찰이 이 모양이래서야 어찌 사회정의와 법질서를 이야기 할 수 있겠나.

권력의 치부를 감싸는 검찰의 행태는 축구경기로 치면 이미 퇴장감이지만 영구 선수제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검찰은 기억하기 바란다.

검찰은 이제라도 한상률 수사는 검찰의 존재이유를 정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야당과 국민을 우습게보고 검찰이 이런 식으로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검찰의 운명을 검찰 스스로 떨어트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 모두가 검찰의 수사 하나하나를 똑똑히 지켜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카이스트 사태를 통해 경쟁지상주의를 재성찰하자

카이스트에서 4명의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데 이어 교수님까지 목숨을 끊었다.

연달아 희생자가 나오는 상황을 지켜보며 서남표 총장이 추진해온 경쟁지상주의적 개혁이 인명을 해치고 대학공동체를 무너뜨릴 위험한 수준에까지 이른 것 같아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지만 대학 구성원들이 목숨을 끊는 극한 상황에 이르도록 경쟁을 강요한 대학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의 총책임자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사태가 자신이 추진해온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서남표 총장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할 위중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한편 이번 카이스트 사태는 비단 한 학교의 문제로 볼 문제만은 아니다. 최근 경쟁지상주의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나눔과 배려가 사라지고 이기심과 경쟁만이 남는다면 국민의 삶은 파괴되고 사회는 파탄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경쟁력을 무엇보다 강조해온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책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이번 사태가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함께 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유족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에 말씀을 드린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외교통상부가 협정문을 번역 못하는 것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잘 모르는것이나 참으로 무능한 정권의 종결자들 같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성남시가 투표를 독려하는 어떠한 운동을 해도 이제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중단시키지 않겠다고 한다.

성남시는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제 마음을 다잡고 4.27보궐선거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남시에 알려드리는 바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나라당의 대변인이 아니다. 명심하기 바란다.

2011년 4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