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상률 사건을 놓고 권력과 부당거래하지 말라

검찰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7억대 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범죄를 구성하기 힘든 모든 의혹까지 다 털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며 봐주기 수사로 종결할 움직임이다.

더욱이 이현동 현 국세청장의 지시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대도 “고소·고발이 없어서 추가 수사는 어렵다.”며 아예 수사조차 않겠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하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그렇게도 당당하던 검찰이 어쩌다 이렇게 무기력해졌나.

이명박 정권 들어서 살아있는 권력 앞에만 서면 눈치 보기에 급급하더니 이제는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허수아비로 전락한 것 같다.

‘바뀔 게 없다’며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을 조직적으로 막고 나선 검찰이다. 혹여라도 권력과 한상률 봐주기 수사와 검찰개혁을 놓고 부당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바로 이런 행태가 검찰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 이유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이 연루된 ‘한상률 게이트’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2011년 4월 1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