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차 최고위원회-시도지사 연석회의

□ 일시 : 2011년 4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손학규 대표

사회의 존재 이유는 사람이 살기 위한 것이다. 흔히 우리는 살자고 하는 짓이라고 하는 말을 한다. 그러나 우리말은 죽어도 이겨야 한다는 사회가 되었다. 무한경쟁에 지쳐서 서로를 죽이다 못해 이제는 스스로를 죽이는 사회가 되었다. 카이스트의 비극은 우리 사회 도처에 널린 불행 사회의 모습 그대로이다. 사람에게 채찍질만 하는 정치가 아닌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절실해 진다. 경쟁과 효율만이 능사인 사회, 그 안에서 사람은 오직 도구와 수단에 지나지 않는 사회를 지양하고 사람이 존중받고 사람의 삶이 목적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임을 오늘 카이스트의 비극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4.27 재보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내일이면 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민주당은 역사를 바꾼다는 자세와 미래를 바꾼다는 의지로 4.27 재보선에 임할 것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로 우리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서민 생활은 날로 어려워지고 중산층이 위축되는 현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하고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하는 현실을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추가 실정을 막고 불신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 재보선에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민생수호의 보루이자 마지노선임을 자부하고 있다. 민주당의 승리가 곧 서민과 중산층의 승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민주개혁진영의 승리를 위해 야권 연대와 단일화에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임했다. 야권연대를 위해 그동안 불철주야 고생한 이인영 최고위원께 특별히 박수를 보낸다. 또 국민을 살리는 승리를 위해서 대승적 결단을 내린 김해의 곽진업 후보과 진보개혁진영 각 당의 후보에게 박수를 보낸다. 특히 민주진영의 승리 그리고 내년도 정권교체를 위해서 민주당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전남 순천에서 무공천에 대해서 순교적인 자세로 받아주신 순천시민·전남도민, 그리고 당원동지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저로서는 순천에 무공천을 결정하면서 당 대표로서 순천시민·전남도민과 전남·순천의 당원동지 여러분의 희생정신을 결코 잊지 않고 반드시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고 내년도 정권교체를 이룩해서 보답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오늘 시도지사 여러분께서 오셨다. 오늘 이 자리가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 지방 홀대와 균형발전 포기에 대해 민주당과 시도지사들의 강력한 규탄의지를 모으는 자리이다. 그동안 세종시, 신공항, 과학벨트 약속을 번번이 뒤집어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지역을 사분오열 시키더니 최근에는 부동산 대책이라는 미명 하에 취득세 인하로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민주당과 시도지사들이 힘을 모아서 국민을 무시하고 지방을 무시하고 지방재정을 무시하는 이 정부의 지방자치 말살정책을 단호히 막아낼 것이다. 어떻게 이뤄낸 지방자치인가. 지방자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만큼 발전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위축시키는 이런 일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 천명하는 바이다.

■ 송영길 인천시장

저희 시도지사들에게 참석과 발언 기회를 주신 손학규 대표와 최고위원들께 감사하다. 취득세 인하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 첫 번째, 3월 22일 취득세 감세 발표는 국회의 입법권과 지자체의 근본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 입법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을 마치 기정사실처럼 발표한 것도 문제지만 지자체의 자주 세원 중 가장 중요한, 인천시의 경우 40%를 지방재정에 차지하는 취득세를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감세를 발표한 것은 지자체 전체를 아예 무시하는 것 아닌가. 두 번째, 작년 6.2 지방선거로 많은 민주당의 지자체 단체장이 탄생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인수해 보니까 거의 빚 덩어리다. 지난 금융위기 때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방정부에 강권하는 바람에 수없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방재정을 확대해서 인위적으로 경기 진작을 해온 바람에 엄청난 부채가 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재원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가장 중요한 자주 재원을 한마디 동의나 협의 없이 빼앗아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세번째 조세정책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참여정부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이다. 모든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수요공급의 시장원리에 의해 접근하고 그것이 부족할 때는 재정정책, 두 번째는 금융정책, 세 번째 조세정책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종부세를 도입시에 제가 국회 재경위 조세심사소위원장이었다. 수많은 한나라당 의원이 얼마나 반대했나. 그렇게 토의를 해서 조세심사위를 통과시켰더니 아예 국회 전체를 공전시켰다. 그렇게 해서 종부세를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완전히 형해화시켰다. 9억으로 올리고 부부확산제 없앴다. 그래서 3,500억원의 종부세 지방세 교부금이 들어오던 것이 끊겼다.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소비세 5%를 신설하고 2013년에 10%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취득세 인하에 두 번째 써먹으려고 하고 있다. 있을 수 없다. 보유세를 인상하고 거래세를 인하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다. 보유세는 껍데기로 만들어 놓고 대책도 없이 취득세 인하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파탄 내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진작은 오히려 뉴타운을 철회된다고 하지만 도심에 서민 주택이 널려있는 것이 많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재정이 투입되어 도로 인프라도 깔고 공공시설를 만들어 수익성을 높여야 시공사가 붙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 여기에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반발하니까 어제 긴급히 당정협의를 한나라당과 정부가 해서 전액 보전하겠다고 한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럴 것 같으면 직접 부동산 거래자에게 과세 환급을 해 달라. 왜 애꿎은 지방세 세원을 없애고 우회적 방법으로 엄청난 행정비용을 들여서 지방세를 보존해주고, 그것도 지방채를 일단 쓰면 나중에 지방채 인수하고 이자까지 갚아주겠다는 무용의 절차를 반복할 필요가 있나. 취득세 인하가 부동산 경기진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시장의 거래가 안 된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은 일 내놓고 수습해 달라는 것인데 불확실성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취득세가 높아 거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인하될 지 안 될지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지금부터 원래대로 간다고 하면 시장은 돌아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높아 부동산 거래가 안 된다고 하면 중앙정부가 직접 부동산 거래자에게 환급해주라. 왜 지방세를 깎아 9억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이 전국 3%밖에 안 되는데 강남 3구에 50%, 9억 이상 주택거래자의 세금을 국민의 재원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문제는 한시법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한다는데 이후로 무슨 대책이 있나. 저는 백번을 양보한다고 해도 이에 상응하는 자주재원으로 교체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지방재정을 소외시키는 복지업무를 국가사무로 이전하든지 근본적이고 제도적, 법적 대책이 없이 일시적으로 지방채 인수한다는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김완주 전북지사

취득세 감면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지방 광역단체의 가장 중요한 세원인 취득세 감면을 지방자치단체와 한마디 협의 없이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한다는데 이번에 보존해준다고 하지만 항시 부동산 경기가 문제가 있을 때 마다 한다면 우리 지방재정의 자주성은 어디로 가고 안정성은 어떻게 해결하나. 민주당에서 차제에 법을 바꾸어서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줘야 지방자치의 근본정신과 안정 대책이 된다고 생각한다. 차제에 법 개정을 해서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박준영 전남지사

당이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 데도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지사를 한 지 7년째 되지만 지방재정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예속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간단히 몇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부동산 문제가 전월세부터 값이 들쑥날쑥 계속 약간 떨어졌다가 오르는 반복되는 현상은 2~3년 주기로 계속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당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정부간 조치는 지적된 대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인하하기보다 그 부분을 1년 후에 다시 정부가 보상해 주는 환급제도가 꼭 급하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지방재정의 큰 압박을 주는 것은 도도 마찬가지만 일선 시군에 가면 엄청난 압박을 받는 것이 복지예산이다. 이것을 중앙정부로 회수하고 지방은 그것을 집행하는 식으로 바꿔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종부세 부활도 당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보지만, 이번 부동산 파동의 근본적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3년마다 반복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면적이 전라남도 면적과 똑같다. 전남이 전국 국토면적의 12.3% 정도가 된다. 수도권 전체가 약 12%가 된다. 거기에 사는 인구는 아시는 대로 전남만한 면적의 전 국민의 50% 가까이가 산다. 전남은 192만이 살고 있다. 지금도 수도권에 젊은이들이 계속 유입이 되어있다. 그럼 결국 인구가 유입된 곳은 부동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월세, 전세,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집값을 비교해보면 전남의 중소도시와 수도권이 약 5/1, 농촌지역과 비교하면 1/10 차이가 난다. 거기는 텅텅 비니까 집값이 올라가지 않고 수도권은 올라가는 것이다. 당이 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대표님께서 고민하셨다는데 긴 안목을 갖고 곳곳에 사람이 분산되어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 독일에서 돌아왔다.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것 중의 하나는 가장 큰 도시로 알려져 있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가 인구가 30만 안팎이다. 뮌헨이 제가 간 곳 중 최고로 큰데 한 200~300만이라고 한다. 하이델베르크 20만 도시고, 하노버 20~30만 도시다. 서로 특색이 있고 서로 영역을 침범할 수 없는 독특한 영역을 갖고 있다. 우리만 전국의 반 인구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가. 이것이 부동산값의 대란의 큰 원인이다. 다시 한번 과거 정책과 민주당이 추진해온 정책을 잘 검토해서 장기적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 김종민 충남부지사

안희정 지사께서 오늘 공식 외부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대신 참석했다. 양해 바란다. 먼저 취득세 문제에 대해서는 앞선 시도지사들께서 말한 대로 근본적으로 이번 정부 조치가 절차와 내용에서 모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조치 자체는 당에서 당론으로 오늘 시도지사님들 말씀을 종합하고 최고위원들께서 논의해서 적절한 대책을 꼭 세워 달라. 기본적 입장은 현재 방침을 철회하고 합리적 방안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김에 취득세 문제만이 아니라 지방재정에 관한 문제를 민주당에서 꼭 다뤄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린다. 지금 균형발전과 분권 문제가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에 의제에서 사라졌다. 지역개발만 남아있는데 지역분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대한민국 전체가 앞으로 미래가 없다. 지방 재정문제가, 사무는 중앙사무가 많이 이전되었지만 이에 따른 재정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부동산 관련 세수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자주 변동이 있다. 이번 기회에 취득세만 국한하지 말고 지방재정 전반에 대한 문제, 자주세원을 늘리고 더 나가 분권과 균형발전 전반에 대해 민주당이 전면적인 대책과 대응을 검토해주시고 확실한 대책을 수립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다.

■ 허광태 서울시의장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린다. 지방의회는 권한이 중앙정부와 집행부에 집중되어 있다. 지방의회가 의회다운 의회가 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 탄생 20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귀속되어 있어서 그 역할을 충실해 해내지 못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지방정부가 일할 수 있는 균형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민주당에 요구하고자 한다. 우선 인사권 독립이 가장 문제다. 인사권이 독립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가 역할을 충실히 못하고 있고, 광역에는 의회의 입법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인력을 보조할 수 있는 구성이 앞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허재안 경기도 의장

시도지사여러분께서 취득세와 관련해 한결같은 말씀이 있었는데 전국 시도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함께할 생각이다. 오늘 11시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저지촉구 결의대회를 하려고 회기기간이라 해서 잠정 보류했다. 추후 경기도와 서울, 인천이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지촉구를 강력히 대응하겠고, 다른 얘기는 선거관련 기간이기 때문에 줄인다.

■ 박지원 원내대표

대통령의 피는 대한민국의 피가 흘러야 된다. 그런데 형님께서 ‘TK의 피가 흐른다’고 강조했다. 그럼 다른 지역 국민은 딴나라 국민인가? 예산도 형님예산을 많이 지적했다. 그런데 부인하다가 이제 형님께서 ‘TK에 많은 예산을 가져갔다’고 자랑했다. 그렇다면 딴나라 국민이 화낸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이 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우리 국민이 너무 불안하다. 도박사이트에서 번 돈 100억원을 밭에다 파묻었다가 파내고 있다. 현대캐피탈에서는 수많은 국민의 신상정보가 유출돼서 불안하다. 옛날 속담에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을 못 당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이 옛날인가? 21세기다.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금강산관광에 대한 북한의 협박성 담화를 규탄한다. 그러나 이토록 방치한 이명박정부의 잘못도 지적한다.

금강산관광은 단순한 관광의 의미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교류협력을 상징한다. 남북 공히 한발씩 물러서서 염원인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평화와 교류협력을 위해서 노력할 때라고 지적한다.

진짜 웃긴다. 이명박 대통령이 시작한 331곳의 뉴타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뉴타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재임하면서 시작했다.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뉴타운돌이’ 한나라당 의원들도 재검토해야 하는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가관은 한상률 前국세청장의 수사를 우리 민주당에서 그렇게 많은 지적을 하면서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지만 미봉에 그치려고 한다. 우리 국민은 안원구 前서울청 국장이 감금을 당하면서까지 협박을 당했고, 현 국세청장의 언론 인터뷰를 기억하고 있다.

한상률 前국세청장의 비호세력이 분명히 있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밝히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공권력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삼부에 주어진다. 그것은 제대로 공권력을 행사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또 국정운영이 법과 원칙, 헌법적 가치에 의해 운영되도록 마련된 것인데 이명박 정권하에서의 공권력, 공공기관, 정부기관의 운영을 보면 참으로 걱정이 태산 같다. 이제 우리당에서 선관위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우리당은 부재자투표를 독려해야한다고 판단해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온당하게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했는데 그것을 선관위가 제지하고 나선 것이다. 선관위는 우리당에게 고맙습니다, 더더욱 열심히 부재자 투표가 잘 이뤄지도록 그래서 투표율이 올라가게 노력해달라고 오히려 감사하고, 격려해야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선관위가 이런 온당함을 가로 막고 있는지 이명박 정권하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은 그런 것인지 묻고 싶다. 인권위를 비롯해 많은 공공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국민여러분의 걱정이 큰 것은 너무 잘 알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제대로 관리하고 아주 중립적이고 독립성을 확보해야할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공권력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정권하에서의 상황이다. 도대체 공권력은 무얼 하고 있는가. 백억이 넘는 돈이 밭에서 포클레인으로 발굴되고 있다. 그동안 무엇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 국민을 낙담하고 좌절하게 하나. 또 현대캐피탈에서 심지어는 개인의 비밀번호까지 유출되도록 방치한 공권력, 도대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만 하는 이명박 정권하에서의 공권력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즉시 공권력을 제자리에 돌려놓길 요구한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현대그룹과 맺은 독점사업권 효력을 취소한다고 했는데 옳지 않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것이 현대그룹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이 정권과 북한 당국의 책임 때문이다. 북한나라당국은 스스로가 책임질 사람들인데 현대그룹에만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 3년째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어 국민여러분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할 것 같지만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의 주춧돌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 남북관계는 지붕이고 기둥이고 서까래고 모두 온통 무너져버렸다. 이제 금강산 관광사업권 취소를 통해 주춧돌마저 뽑는다면 남북관계는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그런 태도를 버려야한다. 이렇게 남북관계가 단절되면 과연 누가 이득보고 과연 누가 손해를 보는가. 이득 보는 쪽은 없고 결국 우리 동포만 피해본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다른 한편 북한의 식량난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WFP보고를 통해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60년 만에 가장 길고 추운 겨울을 북한이 맞아 밀, 감자, 야채의 작황이 매우 나쁜데다가 구제역까지 겪는 것이 북한의 실정이다. 그런데 ‘많은 국민이 북한이 사과하지 않는 한 대북식량원조에 반대한다’고 국방부가 조사해 발표했다. 국민 감정상 이런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북한동포의 실상을 잘 알면서 모르는 척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 대북식량지원 국민여러분께서 북한에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설득하고 인도적인 지원은 다른 문제와 별개로 실시해야할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설득하고 가급적 빨리 식량지원을 해야 한다. 동포들이 천재지변도 아닌 먹을 것이 없어 죽어 가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어찌 동포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겠는가. 북한에 요구할 것 분명히 있다. 그것은 식량지원은 한 다음에 별개로 더욱 분명하게 요구하고 따질 것은 따져야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우선 부재자 투표 관련한 한나라당과 선관위의 방해책동 즉각 중단하라. 부재자 투표관련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을 선관위에서 막고 심지어는 조사를 하고 있고 좀 전에 정세균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네이버 사이트에 부재자 투표 광고캠페인도 금지하고, 심지어 선관위가 성남시청 자치행정과에서 부재자 투표와 관련한 아주 정상적인 행정수행조차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한다고 한다. 부재자 투표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나라당과 선관위가 총출동해서 방해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한간에서는 퇴근길 교통을 막아서 일찍 퇴근하고 투표하려는 30-40대 샐러리맨의 열기를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실소까지 나돌고 있다. 부재자 투표는 오히려 권장해야하고 부재자 투표를 통해 정당한 국민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오늘까지 김해을 야권후보단일화와 관련한 여론조사가 진행된다. 단일후보가 결정되고 내일 오전 에 발표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계승하는 야권의 대표선수가 선발될 것이다. 그동안 참 지루하고 말 많은 줄다리기를 해왔다. 협상의 과정에서 협상대표로서 섭섭함, 부족함, 얼굴을 붉힌 적도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는 앙금을 풀고 대단결, 대통합의 자세와 각오로 임해야한다. 4.27 재보궐선거에서 공동승리를 이룩하기 위해 매진해야한다. 선거현장을 돌아다니며 민심은 이구동성임을 확인한다. 서민경제, 민생경제, 생활경제를 살려내라는 것이다. 물가대란, 전세대란 그리고 미친 등록금의 나라 등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성난 민심의 목소리에도 요지부동하는 정권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정권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번에 바로 심판해야 한다. 모든 유권자와 국민에게 투표궐기를 호소한다. 투표를 통해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의 방향과 흐름을 바꿔주어야 한다. 너도나도 손잡고 투표장으로 가야한다. 대학생들은 투표로 미친 등륵금의 나라를 심판해야 하고, 30-40대는 전세대란의 책임을 투표장에서 물어야하며, 50대는 물가대란과 뉴타운 사기극에 대해 정권의 경제무능과 거짓말을 응징해주셔야 한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도 노후복지예산의 삭감에 대해 투표를 통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훈계해주실 것을 믿는다. 민주당의 손학규, 최문순, 곽진업 후보가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는 최전선에 설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믿는다.

■ 천정배 최고위원

오늘도 4.27재보선 부재자신고가 진행된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다. 투표당일 투표하기 불편한 분은 누구든 부재자 신고만 하면 집에서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방문해 꼭 신청해주시기 바란다. 선관위가 민주당의 부재자 투표 독려광고를 막은 것은 헌법상 독립기구임을 포기하고 선거방해위원회로 전락한 것이다. 이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이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지극히 바람직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선관위가 한나라당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김제동씨가 ‘대학생 투표율이 50%면 등록금이 50% 줄어들고, 100%면 100% 감면된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이명박 정권은 등록금 때문에 고통 받는 대학생들이 투표장에 나올까봐 무서워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4.27재보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이명박 정권 호되게 심판할 줄로 믿는다. 특히 청년학생여러분이 투표에 참여해 혁명을 보여주고 미친 등록금을 줄이고 민생안정에 나서자.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 대정부 질문 마지막 교·문·사다. 10시에 첫 번째 이미경 의원이 질문을 하니 가급적 본회의애 참석해달라.

■ 박주선 최고위원

땅 속에서 고구마와 감자를 캔다는 말은 들었어도 돈을 캐는 일은 상상도 못한 일이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땅 속에서 파내면 돈다발이 뭉치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비정상적인 나라다보니 헌법상 분명히 독립과 중립성이 보장되고 책임이 주어진 중앙선관위가 한나라당 소속 선관위로 둔갑했다. 선관위가 아니라 선거방해위원회라고 개칭해야 할 것이다. 지나가는 소도 웃을 독단적인 법해석을 하면서 민주당을 탄압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민주당 탄압의 압력에 굴복한 선관위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중립과 독립을 지키는 선관위로의 평가를 받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 93조에는 단서조항에서 분명히 선거기간 외에는 정당법 37조2항의 통상적인 정당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정당법 37조2항의 행위는 반드시 정당이 자당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자당의 견해를 발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법 93조 본문에서 정당을 표시하는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배제가 된다. 다시 말해 93조 단서조항에서 정당법 37조2항을 허용하고 정당법 37조2항은 정당이 정치적 현안에 대한 정당의 입장을 홍보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선관위는 광고내용 중 민주당과 민주당 로고만 없으면 지금이라도 광고를 해야 한다고 억지주장을 하면서 그릇된 법해석을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민주당의 선거관련 입장표시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이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은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를 형법상의 업무방해, 직권남용죄로 고발해서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바로 시행해야 한다. 저는 이 회의가 끝나면 중앙선관위에 반드시 항의방문 해 어떤 근거에서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지 법리논쟁을 벌이며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겠다.

지난 7일 스티븐스 미 대사와 80분간 단독 면담을 했다.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가서 대한민국의 대북정책과 6자회담과 관련한 우리당의 입장, 앞으로 남북관계가 발전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미국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미 대사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동의하고 저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그 중 ‘미국이 지금 북한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1-2개월 내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만일 3-4개월 내에 다시 만났을 때 얘기를 하면서 진전된 상황이 없다면 우리는 매우 좌절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또 국회회담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국회회담이 진행되는 상황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로 봐서 북과 미국이 직접적인 대화를 하는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한국도 북한과의 여러 편견으로 사실상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대화에 나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속도, 아무런 효과도, 성과도 없는 비핵개방3000 정책과 오기와 고집에 의해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을 달아 남북관계가 더 악화될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상징인 금강산 사업마저도 북한이 이제 현대의 단독사업권을 철회하는 상황까지 도래됐다. 이는 이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자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의 결과라고 생각되기에 이 시점에서는 현대아산을 비롯한 금강산 사업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이 현실을 목도한 이명박 정권에서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미 북한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현대아산 현정은 회장을 만나 앞으로는 금강산 관광에 대한 불행한 사태가 없을 것이라는 재발방지약속을 했고 신변보장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통 크고, 한반도에서의 큰 평화의 탑을 마련한다는 미래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남북대화에 임하길 당부한다. 특히 미국은 6자회담 당사국의 일원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6자회담 당사국과 이야기할 때 대화의 격식이나 틀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당연하다. 한국도 더 전진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 조배숙 최고위원

민주주의는 선거가 꽃이다. 그리고 이 선거에는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생명이 있다. 알다시피 보궐선거 당일은 휴일이 아니다. 때문에 당일날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정을 봐서 부재자를 투표해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럼에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부재자 투표를 안내한 것에 대해 특히 민주당이 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이 문제제기했고, 선관위가 이에 대해 광고 중지요청이라는 제재 조치를 했다. 법적 문제는 박주선 최고위원의 말씀대로 저는 선관위의 해석은 잘못됐다고 본다. 선관위가 지난해에도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 후보의 홍보물을 누락했고, 또 한나라당 국회의원 사무실을 투표소로 하고, 투표용지에 보수 서울시장후보측 도장이 찍혀있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관리로 큰 비판을 받았다. 이 정도면 선관위가 한나라당 선거대책본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행동은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여러분께서 제발 그날 꼭 한 표를 행사해주길 부탁한다. 그래야만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

오늘 우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당들께서 참석해서 정부의 취득세 인하의 부당성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 사태를 보면 지방자치라 하는 것은 중요한 정치적인 의사결정 뿐 아니라 지방의 중요한 일은 지방재정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재정을 할 수 있는 재원마련을 위해 중앙정부가 고민하고 도와야 할 것이다. 독일은 아예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정부를 지방자치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첫째,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경기진작을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요구한다. 이 의미는 지방예산을 지방은행에 예금했을 때 상당한 이자가 적립되어 사실 이자가 지방재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필요할 때는 이를 포기하라고 강요해서 지방정부를 사실 중앙전체 재정흐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재정에 어떤 악영향이 올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이 있을 정책을 결정할 때는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이라도 수렴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전혀 그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했다. 또 이와 관련해 취득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가 2조원 정도 추정되니까 지방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이 지방채를 사겠다고 하지만 이는 미봉책이다.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충남부지사께서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지난 금요일 이에 관한 토론회를 했다. 취득세 인하를 계기로 지방재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지방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했고 이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최근에 일본 원전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방사능이 먼지나 비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국민은 공기 중 성분은 미세해서 인체에 영향이 없다지만 이 비를 맞고 자라는 식물과 그 식물을 섭취하는 동물, 결국 먹거리로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부분에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8일 의총에서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국가를 전복시킬 생각을 갖고 있는 불순세력에 대해 당당히 맞서서 제압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보며 국민여러분이 정말 불안해서 하는 얘기들을 꼭 불순세력으로 몰아가야 하는지 정말 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된 것은 처음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거짓말인 것이 발각됐기 때문에 불안이 더 증대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여당으로서의 철저한 대응책을 내놓기는커녕 믿을 수 없는 정부의 얘기를 믿지 못하면 불순세력, 빨갱이로 몰아가는 구시대적 발상에 어이가 없다. 이런 태도는 이번 재보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 손학규 대표

송훈석 의원께서 커다란 결단을 해서 민주당에 입당하고 특히 강원도지사 선거 승리를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해주셨다. 우리 모두 박수로 환영하고 당을 대표해 송훈석 의원께 꽃다발 증정을 하겠다.

■ 송훈석 의원

민주당의 재보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친정으로 다시 돌아왔다. 돌아오니 기쁘기도 하고 미안하다는 생각도 든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어려운 야당을 할 때 돌아오니 조금 덜 미안하다는 생각도 든다. 제가 4년 전에 살아 돌아오기 위해 민주당의 문을 나섰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 다시 돌아왔다. 비록 그동안 몸은 민주당을 떠나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민주당에 있었다. 그래서 떠나있는 동안 의정활동도 항상 민주당을 바라보며 민주당의 편에 서서 해왔다. 특히 지역구에서 일부 철없는 유권자들이 착한 민주당을 공격할 때 가슴 아픈 것을 쓸어안으며 막았고, 나쁜 한나라당을 두둔할 때 분노한 가슴을 내밀며 맞섰다. 저는 영원한 민주당맨이다. 우선 이번 도지사 선거에서 동해바다의 물을 퍼서라도 태백산맥의 구름을 잡아서라도 최문순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키겠다. 또 여세를 몰아 내년 총선에서 강원도의 정당지도를 한소민대로 반드시 바꿔놓겠다. 나아가 내년 대선에서 강원도가 정권교체의 한 축이 되도록 모든 힘을 끌어 모으겠다. 끝으로 선거운동 중에 바쁘신 데도 손학규 대표께서 저의 지역구까지 찾아오셔서 저를 아주 따뜻하게 안아주셨고 박지원 원내대표, 최고위원, 광역자체단체장, 의원, 당직자, 당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제가 떠나있는 동안 한나라당의 야만적인 횡포에 온몸으로 맞서면서 당과 국민을 지켜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빚을 갚는 의미에서라도 백배 더 열심히 뛰겠다.

■ 손학규 대표

송훈석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금요일 강릉 최고위를 마치고 양양에 가서 송훈석 의원을 만나 당에 다시 입당해서 강원도지사 선거 승리를 위해 앞장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힘으로 내년 총선과 정권교체를 위해 앞장서주실 것을 부탁드린 말씀을 송훈석 의원께서 하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