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4월 8일 16:0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방사능 물질 유입 대처에 대한 문제제기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

한나라당 지도부가 방사능 물질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제기에 대해 국가를 전복시킬 불순세력, 좌파의 선동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색깔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께서 제기한 인공강우 계획에 대해서도 완전 날조된 허위 주장이라며 그야말로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

사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으로 민주당은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정부여당이 지금 할 일은 나날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원전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방사능 유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안전성을 우려하는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 색깔론으로 호도하는 것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본인들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그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색깔론이 아니라 일본 방사능 물질의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안전대책을 세우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한나라당은 원전 안전성을 우려하는 정당한 문제제기를 매도하는 저급한 정치공세는 중단하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나서는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카이스트 학생 잇단 자살 관련

지난 7일 카이스트 학생 한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올해에만 4번째이다. 유명을 달리한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젊은 영재의 잇단 자살은 개인과 가정의 아픔임은 물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란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성적에 따라 등록금이 결정되는 경쟁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카이스트 당국은 반성해야 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학생들의 잇단 자살이 비단 카이스트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학교 연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맞아 한 해 2~300명의 대학생이 연일 자살하고 있다. 연이은 대학생들의 자살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학생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부와 교육당국의 철저한 반성과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가와 제도가 국민을 배려하고 보호하지 않을 때, 국민은 극도의 불안과 함께 극단의 선택에 내몰리게 된다. 국민이 불행한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카이스트 학생의 자살을 개인과 학교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청년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1년 4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