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돈봉투를 미풍양속이라는 검찰은 개혁대상
돈봉투를 미풍양속이라는 검찰은 개혁대상
검찰은 김준규 검찰총장의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예전부터 정상적으로 지급해온 업무활동비의 일부”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돈봉투를 받은 검사장도 “논란이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민세금 1억원을 자기들끼리 나눠 갖다 걸려놓고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우기는 것을 보면 검찰의 도덕 불감증이 치유불능의 수준이다.
더구나 그 자리는 시대의 요구인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검찰의 미래 전략과 국민 존중·소통 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 자리가 아니었던가.
그런데도 이처럼 뻔뻔한 태도를 보이다니 검찰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다.
이명박 정권 들어 검찰은 응당 철저히 수사해야 할 사건은 유야무야하고, 돈을 주지도 받지 도 않은 사건은 무리하게 기획·조작하는 곳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검찰조직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집단화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할 뿐이다.
권력욕에 윤리의식과 이성을 상실한 검찰은 이명박 정권과 함께 역사의 단죄를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지난 1일 ‘검찰, 고칠 게 없다.’던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지금도 자신의 답변을 변경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다.
2011년 4월 6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