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돈봉투를 미풍양속이라는 검찰은 개혁대상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1-04-06

돈봉투를 미풍양속이라는 검찰은 개혁대상


검찰은 김준규 검찰총장의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예전부터 정상적으로 지급해온 업무활동비의 일부”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돈봉투를 받은 검사장도 “논란이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민세금 1억원을 자기들끼리 나눠 갖다 걸려놓고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우기는 것을 보면 검찰의 도덕 불감증이 치유불능의 수준이다.


더구나 그 자리는 시대의 요구인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검찰의 미래 전략과 국민 존중·소통 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 자리가 아니었던가.


그런데도 이처럼 뻔뻔한 태도를 보이다니 검찰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다.


이명박 정권 들어 검찰은 응당 철저히 수사해야 할 사건은 유야무야하고, 돈을 주지도 받지 도 않은 사건은 무리하게 기획·조작하는 곳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검찰조직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집단화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할 뿐이다.


권력욕에 윤리의식과 이성을 상실한 검찰은 이명박 정권과 함께 역사의 단죄를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지난 1일 ‘검찰, 고칠 게 없다.’던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지금도 자신의 답변을 변경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다.



2011년 4월 6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