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4월 5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딴죽걸기 중단하라

정부가 최근 외교채널을 통해 유럽 국가들에 대북 식량지원에 신중한 태도를 취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에 국제사회가 호응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공식 채널을 통해 이를 막아나서고 있는 것이다.

같은 민족으로 인도적 지원에 앞장서야할 정부가 다른 나라의 인도적 지원까지 막으려 하는 것을 보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북한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도 그렇지만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하고 군사적 대치는 고조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스럽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편협한 인식과 정책을 벗어던지고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쌀 지원에 적극 고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이명박 대통령은 분열과 갈등 만들기만 고민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갈등이 있는 국책사업은 가능한 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갈등이 많은 사업일수록 시간을 끌면 안 된다.”는 것인데 지역간 갈등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LH 이전문제 등을 자신의 뜻대로 밀어붙이라는 지시로 보인다.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부터 취임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있다. 그 시간에 공약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런 점에서 집권 4년차에 이르러 갈등을 유발하는 대통령의 자질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과 지역의 갈등을 촉발하더니 이제는 지역과 지역의 갈등을 유도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통치전략의 일종이 아닐지 의심스럽고, 신종 지역주의의 태두라는 생각도 든다.

그런 점에서 세종시 수정안, 동남권 신공항 공약 취소 등 그동안의 지역공약 뒤집기가 분열주의 통치전략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중단하고, 대통령으로서 통합의 정치를 펼치라는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기 바란다.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선거의 공약대로 충청도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믿고 싶다.

■ 재벌들의 편법적 대물림에 분노한다

자산 순위 30대 그룹 가운데 총수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20개 비상장사가 계열사와 주고받은 내부거래 비중이 46%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장이라는 명목으로 아버지로부터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돈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재벌기업이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과 세법의 눈을 속이려는 재벌기업의 행태가 목불인견이다. 이 또한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한 방법인지 묻고 싶다.

얼마 전 초과이익 공유제가 논란이 되자 이건희 회장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말이라고 했다.

오늘날 재벌들의 기막힌 행태를 보며 이런 식의 편법적 대물림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과서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또 계열사간 부당거래는 시장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굴레에서 갇힌 노동의 현실에 편법 상속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가뜩이나 부의 축적이나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드러난 기업의 편법적 상속은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재벌기업의 계열사간 부당거래와 편법 상속을 근절할 분명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공정사회’는 더욱 조롱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버지의 부가 자식에게 그대로 축적되어 계급이 그대로 이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상태를 정부는 각오를 하고, 더 이상 재벌들의 자산이 편법적으로 대물림되는 일이 없도록 법의 잣대를 대서 막아야 한다.

2011년 4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