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4월 5일 11:30

□  장소: 국회 정론관

 

■ 검찰총장의 격려금 전달에 대해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총 1억 가까운 특수활동비를 격려금 명목으로 나눠줬다고 한다.

 

“돈봉투는 줬지만 촌지는 아니다”라는 말을 남겼던 김준규 검찰총장이 이번에는 “격려금 전달도 특수활동”이라는 변명을 해야 할 것 같다.

 

그것도 검찰 개혁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자리에서 격려금이라니, 무엇을 격려하고 어떤 활동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특수활동비 문제조차 스스로 개선하지 못하는 검찰이 스스로 검찰개혁을 할 테니 참견 말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개혁에 가장 앞장서야할 검찰이 개혁을 거부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검찰의 현주소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한상률 사건 하나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서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이유가 국민을 위해서인 양 포장하는 행태도 꼴사납다.

 

“검찰은 더 이상 고칠 것이 없다”는 법무부장관의 주장이 무색해졌다.

스스로 성찰하고 과감하게 개혁에 앞장설 때만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원전사태 위험성에 무방비인 정부에 대해

 

오는 7일 고준위 방사능 물질이 남한 전역을 뒤덮을 것이라고 한다.

이미 독일기상청과 노르웨이대기연구소가 경고한 내용을 정부가 뒤늦게 시인한 것이다.

 

국민들이 원전 사태의 위험과 영향을 외신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가.

 

일본이 방사성 물질 오염수 1만 1,500톤을 무단투기 한다고 하는 데도 정부는 그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한다.

 

더 이상 존재의 이유를 알 수 없는 허수아비 정부가 그 무능함으로 국민들을 얼마나 더 비극의 수렁으로 몰아갈지 끝이 보이질 않는다.

 

일본의 원전 사태로 인해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인접국은 바로 우리나라다.

외국 기관의 분석을 폄하할 시간에 하루 빨리 대책을 세우고, 가장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와 대응을 보여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다.

 

국민들은 정부가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안전하다’는 말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년 4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