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4월 4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자신들의 잘못은 감추고 책임은 떠넘기고 지키지 못할 약속만 남발했다.

안상수 대표는 지금은 국민의 마음과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했다. 그러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여당이 국민에게 마음과 힘을 모아달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뼈를 깎는 성찰과 비상한 각오가 요구되는 당사자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다. 더는 그 책임을 야권과 국민에게 전가하지 마라.

정치가 국가적 난제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안전판이 되어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 걸림돌은 한나라당이며,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정신을 실종시킨 장본인 또한 한나라당이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은 정치선진화를 말할 자격이 없고, 한나라당표 가짜 정치선진화 구호에 민주당과 국민은 관심이 없다.

안상수 대표는 부패청산과 서민물가 안정, 일자리대책, 대·중소기업 상생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온 약속이고 여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신뢰를 허물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며, 대통령의 약속 불이행에 아무 말 못하는 한나라당이 할 말이 아닌 것이다.

또 당당한 평화를 주장하지만 지금 한반도는 대결과 갈등으로 전쟁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도 기만적이다.

안상수 대표는 서민의 희망을 말하지만 이명박-한나라당 정권하의 서민은 희망을 잃었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이 희망을 말하려면 자신들의 대오각성과 근본적인 쇄신만이 그 길임을 경고해둔다.

대표 연설문 중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사업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말로 끝내지 말기 바란다. 북한은 쌀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세계 각국이 북한에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당당한 평화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한나라당이 당당한 평화를 원하신다면 지금 즉시 정부와 합심해 북한에 쌀 지원을 할 것을 촉구한다.

또 물가인상요인은 경기회복 등에 따른 수요측면으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가 너무 좋아져서 수요가 늘어 물가가 올라간다는 말했는데, 누가 이 연설문을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에도 이 정도의 경제이론은 배운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현재의 물가 문제가 서민들의 수요증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상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보온병 발언 이후 서민 수요의 증가로 물가가 오른다는 새로운 경제학이론이 탄생할 것이다.

■ 과학비즈니스벨트 또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인가

동남권 신공항에 이어 과학비지니스벨트로 한동안 시끄러울 것 같다. 7일 과학벨트위원회가 첫 회의를 한다고 한다.

동남권 신공항으로 인한 갈등이 끝나기도 전에 과학비지니스벨트로 또 국민 갈등을 부추기겠다니 국민 갈등을 부추기려 한다. 국민 갈등 조장 정권이 아닐 수 없다.민심의 불길을 불로 끄겠다는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분노의 폭발을 초래하는 폭탄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생기지도 않을 분열과 갈등을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을 저버려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행태는 레임덕을 재촉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자신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충청권으로 가야한다고 공약집에 내세웠다. 이 공약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 검찰의 한상률 전 국세청장 불구속 기소 방침에 대해

검찰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 기업에서 자문료를 수수한 혐의 일부와 그림 로비 부분만 불구속 기소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야당이 예상하고 국민이 걱정했던 대로 봐주기 수사로 끝나는 것인가. 검찰의 수사가 설마 아니기만을 바랐던 결과로 끝난다고 하니 헛웃음만 나온다. 검찰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는 수사 결과라고 평가한다.

기획출국, 기획입국에 이은 기획수사라니 한상률 전 청장이 참 대단한 사람이거나 한상률 전 청장이 참 위험한 진실을 알고 있는 것 같다. 검찰이 진실의 상자를 열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나 차라리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만들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그러나 검찰 개혁은 시급한 시대적 과제로 만든 것은 검찰 자신이며, 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반드시 이번 수사에 관해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한다.

수사가 미진하게 끝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야당으로써는 한없는 자괴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 정말 죄송하다.

■ 이정현 의원의 스토커 발언에 대해서

이정현 의원이 신공항과 관련한 야당의 브리핑을 포함해 박근혜 대표의 발언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스토커 같다고 말했다.

공당의 야당 대변인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얘기한 것을 어떻게 스토커로 치부할 수 있는가. 그러면 박근혜 전 대표는 신비주의 스타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정말 한심하다.

야당 대변인과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표가 콘텐츠가 없고 내용을 모르고 결론만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스토커의 발언으로 이해하는 것이 놀랍고 걱정스럽고 황당하다.

야당 대변인은 스토커가 아니다. 오히려 관심이 없다.

2011년 4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