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4월 4일 11: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한마디로 뒷북치는 정치의 전형을 보는 듯하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치솟는 물가와 전월세 대란, 실업문제 등으로 고통 받고 있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책임 있는 집권여당 대표라면, 4대 민생대란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야기 시키고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안상수 대표는 마치 그 동안 이런 민생대란과 전혀 무관한 위치에 있었던 분처럼 이제 와서 비상경제시국을 운운하고, 성장과 물가안정을 저울질 할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집권여당으로서 진작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국민들의 고통이 깊어지니 이제 와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허둥지둥 나서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와 다름없다.

지금이라도 집권여당의 엄중한 책임을 자각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4대 민생대란을 해결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반면에 안상수 대표는 일방적 국회운영과 강경 대북정책 고수에 대한 목소리에는 힘이 들어간 것 같다. 국회 운영에 있어서 야당과의 대화는 뒤로 한 채 청와대의 거수기로 3년 연속 예산안 날치기를 한 전력에 대해 아무런 반성과 사과 없이 모든 탓을 야당에게 전가만 했다.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으로 한반도가 상시적인 전쟁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교류보다는 대결과 갈등의 한나라당표 대북정책을 확인하는 연설이었다.

안상수 대표께서는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소통보다는 일방적 주장과 반성보다는 책임전가로 가득한 안상수 대표의 연설은 국민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멀고 자연스럽지가 않다. 

한나라당이 진심으로 서민경제를 살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정치선진화를 원한다면, 일방적인 국회운영과 청와대 눈치 보기를 과감히 탈피하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제안한 서민경제 대책과 정치개혁방안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4월 임시국회 관련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에 초점을 두고 운영을 할 것이다.

첫째는 민생문제이다. 지금 전월세대란, 물가문제, 구제역 대란, 청년실업과 대학등록금 등 4월 국회에는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민생문제가 산적해 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매진 할 것이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가계를 위협하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물가대란을 부르고 정책 실기를 거듭한 정부에 대해 민주당은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실정을 낱낱이 밝혀내고 지난 3년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규정해낼 것이다. 4월 27일 재보궐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의 국정실패를 엄중하게 심판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 여러분들께 분명히 알려드릴 것이다.

셋째는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파기한 대선공약인 동남권 신공항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논란으로 대한민국이 사분오열되고 있다. 한-EU FTA는 부실과 오역의 협정문사태로 면밀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 원전문제와 일본의 독도 왜곡 교과서에 관해서도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주의 파괴법인 집시법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관계법, 남북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법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지할 것이다.

넷째는 지방재정 고사시키는 땅 부자들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저지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주당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다.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막고, 전월세 상한제를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한상률 불구속기소 관련

검찰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 기업에서 자문료를 수수한 혐의 일부와 그림로비 부분만 불구속 기소키로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한 전 청장이 받고 있는 의혹 가운데에서 잔가지에 불과한 개인비리만 사법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현 정권 실세와 관련 있는 연임 로비 의혹과 노무현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넣은 태광실업 세무조사 의혹, 도곡동 땅 실소유자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묻지마’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에리카 김의 기소유예에 이어 한 전 청장의 불구속 기소는 ‘정권의 의혹 은폐용 기획수사’라는 것이 사실로 판명 되고 있다.

에리카 김과 한상률 전 청장의 개인비리만 불구속 기소하는 검찰의 방침은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은폐하고 ‘묻지마’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검찰이 현 정권 관련 의혹은 철저히 은폐하려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국정조사 와 특검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 반값 등록금 관련

지난 주말 대학로에서는 대학생 3000여명이 참가해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 실현을 촉구하는 시민?대학생 대회’가 열렸다. ‘반값 등록금’은 이미 ‘미친 등록금’을 넘어서 죄 없는 대학생과 학부모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살인 등록금’이 된 것 같다.

최근 참여연대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88.6%가 등록금 마련으로 고통을 느꼈으며, 60%가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현재 세계2위 수준으로 국민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세계1위인 미국보다도 높은 세계최고의 수준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률은 OECD 평균 77%에 비해 턱 없이 낮은 23%로 민간부담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 아니라 한나라당 공약이었다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등록금 때문에 죄 없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밖에 없는 불행한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학생 등록금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