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 정부는 전국적으로 방사성요오드가 검출된 사실을 발표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3일부터 27일까지 채집한 공기 중의 먼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 등 12개 지방방사능측정소 시료에서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다”고 뒤늦게 인정한 것이다.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연설에서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우리나라까지 날아올 수는 없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라며 방사능 낙진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한바 있다.

아울러, 관련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3월 14일 원자력안전 국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편서풍의 영향으로 일본의 방사성 물질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호언장담하며 국회의원과 국민들의 우려를 비과학적인 호들갑 정도로 치부한 바 있다.

참으로 한심하고 무능한 대통령과 정부이다. 이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맡겨도 되는것인지 걱정이 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음에는 ‘편서풍을 믿으라’더니, 이제는 ‘인체에 무해한 정도’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 정부가 편서풍 때문에 절대로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에 오지 않을 것처럼 강변한 것도 문제지만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것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강원도에서 방사성 물질인 제논이 검출되었음에도 그 발표를 수일 미루고, 28일 서울에서 방사성요오드가 검출된 사실이 보도되자 오보라고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정부가 사실을 호도하고 은폐하면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은 일본의 원전 방사성 물질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 더구나 후쿠시마 원전사태는 풀루토늄까지 검출되는 등 악화일로이고 체르노빌 핵사고 수준을 넘어서는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에 방출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를 공표하고, 방사성 물질을 검출을 숨기며, 원전 안전 신화를 강변하는 이 정부를 우리 야당 교과위원들은 강력히 규탄한다. 우선 편서풍 운운하며 국내유입 가능성을 도외시했던 교과부장관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또한 방사성물질 검출 사실을 숨기며 거짓말을 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과 관계자를 반드시 엄중 문책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정보를 숨김없이 신속하게 국민들게 알려야 한다. ‘미미하다’ ‘안전하다’라는 말로 국민이 안심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방사성물질 노출에 대한 안전대책을 전파하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장기적으로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국민께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원전 기득권세력에 둘러쌓여 허망한 한반도 원전 안전신화를 반복하고,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효율성만을 운운한다면 일본의 불행과 고통은 한반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 야당 교과위원들은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를 모아 다음의 사항을 엄중히 요구한다.

- 거짓정보 사실은폐 교과부장관 및 관련 기관장을 문책하라!

 - 방사성물질 검출 정보를 사실 그대로 즉각 공개하라!

 - 방사성물질 노출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아울러 우리 야당 교과위원들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4월 국회에서 방사성 물질 노출에 대한 대책, 원전 대책을 진지하고 엄격하게 점검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