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3월 29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공천 뒷거래가 있다면 먼저 밝히는 것이 공당의 도리다

분당을에 출마를 준비중인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가 15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한나라당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강재섭 전 대표의 개인 비리로 일축할 문제가 아닌 것같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공천을 둘러싼 뒷돈 논란이 끝이지 않았던 한나라당이다. 이제 한나라당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당대표가 총선 공천에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정도라면 한나라당의 클린공약과는 달리 공천거래당의 뿌리 깊은 구태가 여전히 있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에서는 선거가 폭로 비방전으로 흐르는 것을 우려한다며 어물쩍 넘기려는 것 같지만 국민들은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한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게 국민의 생각이다.

■ 무조건 밀어붙이는 국방개혁에 대해

국방개혁안을 둘러싸고 대통령께서 예비역 장성들과 일전을 벌일 태세다. 그러나 앞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그래서 대통령의 격노는 뜬금없어 보인다.

더욱이 안보에 대해 ‘무능·무지·무대책’으로 일관하던 MB 정부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거치면서 아주 다급하게 마련한 졸속 개혁안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국방개혁이라고 하면 적어도 1년 이상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화했던 역대정부의 국방개혁안에 비해 이번 개혁안은 그 흔한 토론회, 공청회 한번 없이 오직 대통령 재가 후 전격 발표됐다.

따라서 논란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본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방개혁 2020’을 수정·유예·연기함으로써 사실상 국방개혁을 폐기하거나 개악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게 된다.

이런 개혁안을 두고 군 안팎에서 우려를 표하는 것은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항명 운운하고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또 다른 4대강이 될 수 있다. 충분한 논의로 개혁안에 대한 군과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대통령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 국민에게 4대강 유지비까지 떠넘기려는 것인가

밀어 붙인 4대강이 어뜩해 되고 있는지 보자. 4대강 사업이 완공되어도 해마다 유지관리비와 이자 등으로 1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참으로 암담하다.

천문학적인 사업비도 모자라 유지관리비마저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 같다. 정말 기가 막힌다. 숱한 공약을 뒤엎은 대통령이지만 4대강 사업만은 국민의 반대도 무릅쓰고 꿋꿋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많은 우려에 대해 또 다른 걱정거리들이 드러나고 있다. 4대강이라는 수렁에 대한민국이 빠져 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업이 끝나면 모든 일이 잘될 것이라고 믿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 된 것 같다.

더 늦기 전에 공사자체를 중단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 이명박 대통령께 약속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시길 권고한다

동남권 신공항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신공항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신뢰에 관한 문제다.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대통령의 행태가 정부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관련부처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청와대 참모들이 발을 빼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의 약속번복을 감추려하지만 이것이 더 우스워 보인다.

입지평가위원회의 평가 작업 자체도 결국 대통령의 의중을 의식한 짜 맞추기 결론으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이것은 대통령이 자초한 불신이라는 점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 그리고 정부의 신뢰를 떨어지면 국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대통령께서 더 잘 알거라 생각한다.

또한 박근혜의원은 요즘 강원도 동계올림픽 때문에 바쁘셔서 이 현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할말이 없는 건인가.

자신의 지역구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대권후보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매일 1억2천만원을 쏟아 붓게 만든 장본인 김진선 전 도지사

김진선 전 도지사가 한나라당 선거운동에 투입될 예정인 것 같다.

강원도의 알펜시아에 매일 이자만 1억 2천만 원을 쏟아 붓고 있다. 이 이자를 쏟아 붓게 만든 장본인이 김진선 전 도지사다.

1억 2천만 원은 강원도에 있는 전체 경로당에 매일 5만원씩 드릴 수 있는 막대한 돈이다.

김진선 전 도지사는 강원도를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

■ 박근혜의원은 정식으로 선거운동 하기 바란다

박근혜 의원은 강원도에 도지사 선거운동을 할 것이면 정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바란다. 어뜩해 눈가리기 아웅을 하면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며 매주 강원도에 가셔야 되겠는가.

기본적으로 그것을 믿을 국민이 어디에 있는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지 말기 바란다.

2011년 3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