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방사능 피해, 대비책 강구해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8일 강원도에서 방사능 물질인 제논이 검출된 것과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국민에게 닥칠 피해가 없을 것이라지만 방심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우리나라 전체 수입 식품 중 일본산 비중이 16%에 달하는데 이 식품이 오염된 상태로 들어오지 않도록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방사능 오염 검사를 하지 않는 수입의약품과 화장품에 대해서도 방사능 오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3.2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선 "취득세 완화는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지만 지방정부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간 세목인 취득세가 매년 2~3조원 감소하는데도 정부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부자 감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3월 22일 발표한 날짜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입법권의 침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