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상률 전 청장 자문료 돈세탁에 대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문료 일부가 돈세탁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행에 비춰봐도 파격적인 금액의 자문료를, 그것도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급한 것은,

이 돈이 정상적인 자문료가 아니라는 반증일 것이다.

 

검찰은 대기업들이 무슨 이유로 한 청장에게 불법 자금을 건넸는지 막후를 샅샅이 조사해, 파격과 불법이 왜 유독 한 전 청장에게만 집중됐는지, 그 이유를 투명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 정부의 방사성 물질 검출 은폐 의혹에 대해

 

강원도에서 방사성 물질 제논(크세논)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무려 닷새간이나 은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제의 심각성은 검출된 방사성 물질이 아니라 정부의 태도에 있다.

일본의 원전사태가 확대된 근본적 원인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사고에 대한 은폐와

이에 따른 늑장대응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에 대한 기대는 바닥을 친지 오래다.

게다가 구제역 등 국가적 재앙 사태에 대응하는 정부 태도는 낙제점을 면치 못할 수준이다.

 

정부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적절한 대처만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의 불안감’이 또 다른 재앙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정부의 취득세 인하방침에 대해

 

정부의 취득세 인하방침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취득세는 알다시피 지방정부의 중심이자 30% 이상을 점유하는 아주 중요한 재원이다.

지방정부에서 반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이미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하면서 지방에 내려가는 교부금이 대폭 삭감되었다.

취득세를 인하하는 것은 종부세로 인해 하루 두 끼로 줄여 허덕이는 지방정부에게 이제 밥을 한 끼만 먹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를 의원 입법 형태로 제출해 일정을 앞당긴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청부입법이다.

정부가 이를 의원 청부입법 형태로 제출해 4월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은 절대 성공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취득세 인하는 결코 서민들의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 소수의 기득권층에 영합하려는 정책이다.

정부는 전세대란이 일어난다는 보고서를 받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점을 먼저 인정해야 하고 책임을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에 떠넘기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1년 3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