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미국에 끌려가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우리나라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 전략이 담긴 미 의회의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전제조건 하에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제한한 민간 자율 규제를 철회시키려는 치밀한 각본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그 동안 쇠고기 문제는 한미FTA와는 별개라며 미국 측의 요구를 숨긴 채 국회의 비준만 종용해 왔다.

100여 일 동안이나 촛불을 들며 마지막까지 국민이 지켜낸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마저 미국에 헌납하겠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또한 미국 역시 우리나라의 구제역으로 인해 확대된 시장점유율을 근거로 시장의 전면 개방을 밀어붙일 절호의 기회를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

우방국의 불행을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FTA에 따른 경제이익이 10년간 40억 달러에 달한다며 협상의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이쯤 되면 이명박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미국의 요구에 끌려 다니지 말고, 2008년 5월 국민 앞에 공언한 재협상의 약속을 이행하라.

또 다시 얄팍한 수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더는 물러설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

2011년 3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