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3월 24일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청탁성 자금에 대하여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억대의 돈을 건넨 대기업이 SK텔레콤과 현대자동차이라고 한다.

특히 두 대기업이 돈을 건넨 시점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거나 법인세 소송을 벌이는 등 국세청과 껄끄러운 관계였다는 점에 저희 야당과 국민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국세청 업무와 관련한 청탁성 자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대기업이 생각하는 동반 상생인가 묻고 싶기도 하다.

더욱이 이웃이 서로 돕고 사는 것이야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나 범죄 혐의를 받고 도피한 전 국세청장과 세무조사나 법인세 소송 중의 대기업이 서로 도왔다면 아주 다른 문제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국민은 계속해서 이상한 상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현 정권에 추락을 더 부추기는 일이 될 것임을 명심하고 현 정권과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란다.

■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가계 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한다. 그러나 어정쩡하다 못해 그 속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주택 취득세 감면조치는 2조 원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 세수감소의 대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감면이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은 거부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부동산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한나라당은 늘 친서민을 말하지만 늘 말로만 얘기하고 있다. 어떻게 전월세 상한제를 거부할 수 있는지 민주당과 국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왜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나 야당의 촉구하는 바는 외면하려고만 들고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는 일만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시급한 현안인 가계 건전성 확보와 전세대란 해소는 외면하고 부동산 떠받치기만 몰두하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규탄한다.

정부여당은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말을 흘려보내지 말기 바란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폭탄 돌리기에 국민은 폭탄에 맞을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국민의 화가 부글부글 끓고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 우리나라 인터넷 상황에 대하여

국경 없는 기자회가 ‘인터넷의 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인터넷 감시국’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모양이 됐는지 모르겠다.

이로써 한국은 2009년부터 3년 연속 인터넷 검열 감시국에 선정됐다. 국경 없는 기자회의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강조해온 우리나라의 국격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보여준다.

더욱이 “한국 정부는 더 많은 개방을 바라는 국민들로부터 고립될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는 보고서의 평가처럼 이명박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일방통행식 국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인터넷에 대한 감시와 검열로 고립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민과 엇나가기로 작정한 이명박 정부이지만 아무리 높은 벽을 쌓아도 국민은 결국 그 벽을 허물어 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정운찬, 신정아 스캔들에 대해

언론사 보도에 의하면 '정운찬, 신정아 스캔들에 대해 왜 야당은 침묵하는가. 민주당은 왜 브리핑 하지 않는가'라는 기사가 있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신정아씨의 스캔들에 대해서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정운찬 전 총리가 술자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변명을 듣고 싶지 않다. 또한 신정아씨의 수상한 눈물을 닦아줄 시간적 겨를이 없고, 야당 대변인은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기 만으로도 시간이 없다. 두 분의 동반 추락을 그냥 지켜보겠다.

2011년 3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