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 모든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해 지진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일본의 대지진으로 우리나라 또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지진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대표발의 김희철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해 건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구조안전 점검을 통해 내진설계를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도 역시 뒤늦게나마 민주당의 소형 건축물 내진설계 개정안에 공감을 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내진설계 강화는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정부도 민주당의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상황을 재점검하고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