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최시중 위원장 연임관련 성명서
방송통제, 언론탄압의 주역을 날치기 강행처리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을 규탄한다
우리는 어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 권능으로 최시중 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 도덕성, 준법성 등에 대해 철저하고도 신중한 청문회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결론은 도저히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부적격자임이 입증되었다.
최 후보자는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주역이고 이명박 정권을 위한 홍보방송을 만든 선봉장으로서 3년의 세월을 낭비하며 국민의 혈세를 축냈다.
또한, 최시중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 등 비도덕적, 위법적 인사로 반국민·반서민의 표본임이 입증되었다.
한마디로 최시중 후보자는 부정·비리의 백화점으로 결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굳은 뜻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직간접적 압력에 굴복한 한나라당은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 최시중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를 날치기 통과시켰다.
국민적 의사와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심마저 내팽겨친 채 최시중을 위해 시중드는 한나라당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차피 대통령이 ‘묻지마 임명’키로 작정한 것이라면 굳이 날치기 쇼를 할 이유가 어디 있나. 절대 다수 여당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행해야할 기본적인 책무마저 방기한 대국민 배신행위이다.
최시중을 시중드느라 여당으로서의 존재감마저 상실한 무력한 한나라당은 각성하라.
방송장악, 정권연장을 위해 이명박의 주구를 다시 방송장악위원장으로 날치기 강행시키는 청와대와 여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지금이라도 최시중은 스스로 사퇴하거나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2011년 3월 18일
민주당 문방위원회 위원 일동
(김부겸, 김재윤, 장병완, 전병헌, 전혜숙, 정장선, 천정배, 최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