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부대변인, 손학규 대표 원주 주민좌담회 서면브리핑

오늘 손학규 대표는 취병2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좌담회를 가졌다.

주민좌담회에는 손학규 대표, 이낙연 사무총장, 박우순 의원, 이춘석, 차영 대변인, 원창묵 원주시장, 지역 어르신 50여명이 참석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취병2리는 강원도 원주지역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된 곳으로 마을주민의 고통을 위로하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과 의견을 청취했다.

원주시장은 "구제역 때문에 고통이 컸다. 1300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의 고통을 함께 했다. 앞으로 용기를 잃지 마시고 건강하시기 기원한다."는 인사말을 했다.

박우순 의원은 '강원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구제역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빠른 시일내 복원돼 명원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는 간단한 인사말을 건넸다.

손대표는 "이곳을 오면서 참 아름다운 마을이다 생각을 했는데 구제역 피해를 당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싶다. 원주시장,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 비록 야당이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힘든 일도 많으셨고 뒷처리 때문에 마음의 불편도 느끼셨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극복을 해나가는 것이 나라, 지방자치의 일이다. 이웃 일본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천재지변이지만 모든 것에 대비해야 한다. 사람의 잘못으로 천재지변을 더 크게 겪게 된다. 개인이 알아서 하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가뭄, 홍수가 오면 전부 내 탓으로 돌렸다. 장애인이 있어도 내 탓으로 돌렸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더라도 나라가 책임지고 다시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 사회의 길이다. 지금까지도 가장 어려운 사람, 먹고살기 힘든 극빈층을 나라에서 구호했었다. 지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에서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이 있다. 어떤 분들은 있는 집 아이들은 돈 내고 없는 집 아이만 나라에서 먹여야 한다고 하는 분도 계신다. 그러나 있는 집, 없는 집 가리지 않고 급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뜻이다. 무상보육, 무상의료(건강 과 생명과 관련)도 국가재정으로 하자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함께 사는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내년에 정권교체를 통해 집권을 하고자 한다. 야당 하니까 서러워서, 한스러워서 집권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위주로 정책을 펴고 있다. 대기업, 재벌위주로 펴 그냥 있는 사람이 돈 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이 힘들게 되니까 바꿔나가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뺏고, 인력을 뺏고, 경리장부 가져오라해 단가를 낮춰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불합리, 부정의 한 사회는 안 된다. 스스로 갉아먹어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뿐 만 아니라 국민경제를 좀 먹는 것이다. 서민들에게 돈이 돌게 하고 남북관계를 긴장상태에서 남북이 번영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엊그제 고성에 가 보니까 금강산 관광이 중단됨으로 인해 고성경제가 너무 힘들어 고성 사람들이 힘들어 하더라. 남북간, 지역간, 계층간 함께 잘사는 사회 만들자는 뜻에서 어르신들을 찾아왔다. 지역문제도 좋고, 정치의 과제, 민주당에 바라는 바를 기탄없이 좋은 말씀해 달라."는 내용의 인사말을 했다.

마을주민은 "이지역이 구제역 처음 발생지역이다. 생활안정자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 받은 것이 50%인지, 얼마인지 제대로 모른다. 빨리 알려주셔서 농사를 짓게 해야 할 것 아닌가. 돈이 얼마 나오는지 알 수 없다. 이 마을 16가구(축산농가) 370두를 매몰 됐는데,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려 달라.", "일부 해제가 돼 구입을 했다. 가격형성이 제대로 안돼 있다. 쌍방이 원하는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다. 구입한 농가는 생활안정자금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노력하는 사람은 주지 않고 입식하지 않는 가구는 (6개월간) 생활안정자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구제역 발생한지 3개월 동안 공동생활을 했었다. 땀 흘려 작물을 심는다고 해도 판로가 없다. 판로를 확보하고 공동작업장, 저장고를 마련해 만들어 달라. 소를 키워 팔 수 있는 기간은 대략 3년이 걸린다. 먹고 살기 위해 판로가 필요하다."며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낙농은 소득에 비해 소 값이 적게 나왔다, 매몰당시 소 값이 저렴했는데 수입소가 들어온다고 하는데...국내 소는 구입할 수도 없다."며 하소연을 했다.

마을이장께서 "이 마을은 문화가 있는 마을이다. 23가중 16농가가 구제역 피해를 봤다. 500미터 안에만 살 처분 하도록 돼 있는데 자연에서 방목하는 사슴까지 법 위반돼 집단학살했다. 두 달 동안 감옥생활하면서 거주했다. 여러 가지로 주민 모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우리 마을이 볼거리가 있다. '친환경농사체험마을'로 만들어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하는 마을로 탈바꿈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희망의 싹이 보이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손학규 대표는 "온 마을이 축산인데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매몰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다. 소를 키우는 기간이 필요할 것 아니냐."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한 주민은 "생활안정자금은 황소를 키우려면 30개월이 지나야 하고, 암소는 18개월이 돼야 소득이 발생한다. 그 기간 전 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안을 제시했고, "경로당내 '건강관리실' 유지를 위해 지원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손대표는 "주문을 많이 받아 걱정이다. 사랑방좌담에 가면 오늘 같은 주문이 나올때 가장 난감하다.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도 계신다. 어떻게든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이 자리에서 바로 약속드릴 형편이 못된다. 농촌을 많이 다닌 사람으로 구제역 피해에 대해 아무리 시가보상을 하더라도 당장의 가격이고, 다시 소를 키워내 소득을 올릴 때 까지 얼마나 어려우실지 이해가 간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 건의를 하겠다. 정책자금은 빚만 늘 뿐이고 소를 달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른 농사위해 시설마련요구는 시는 여력이 없을 것 같고 농림부에서 정책자금이 있긴 하겠지만 얼마나 배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당 차원에서 시와 농림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찾아보겠다. 세금문제는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최선을 다하겠다. 낙농하는 분들의 어려움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들었다. 농촌체험마을로 하는 일은 좋은 의견인데 도 차원의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다. 이 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지 당과 국회의원이 협의해 가능성을 알아보겠다. 여러 지역을 다녀 봤지만 오늘은 집단적으로 축산하는 농가의 생생한 소식을 들었다. 농림부에서 할 수 있는 일, 도나 국회에서 할 일,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챙겨보겠다. 최선을 다해 챙겨 보겠다. 결과가 있으면 의원들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마무리 말씀을 했다.

2011년 3월 17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