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한나라당 의원들, 의회인가? 행정부인가?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방통위가 여당의원들에게 인사청문회 대응논리를 정리한 자료를 배포했냐는 질문에, 여당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그렇게 하였다는 방통위 기획관리실장의 애매한 답변이 있었다.

방통위가 대응논리를 정리하여 인사청문회 여당 위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배포하였는지, 아니면 여당위원들이 대응논리를 구하기 위해 방통위에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방통위가 정리하여 배포하였는지는 구분하기 힘든 답변이다.

전자든 후자든 분명한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은 맞다는 결론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정부가 선임한 공직자에 대해 국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꼼꼼히 따져보는 자리이다.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다.

또한, 아무리 연임 청문회라 할지라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최시중이 아닌 후보자 최시중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미, 부실한 증인채택 문제 등으로 논란이 많은 인사청문회이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변하여 철저히 검증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무조건 후보자 감싸기에 급급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후보자의 해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여당의원들에게 대응논리까지 제공한다면, 과연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고 제대로 된 국가기관이라 할 수 있겠는가?

야당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 방통위에 해명자료를 요구했다며, 방통위의 사전 리허설 자료가 어떻게 야당위원들에게 유출되었냐며 방통위 관계자를 오히려 다그치고, 또 방통위가 최시중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를 준비하고 대응논리를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개념 없는 발언은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마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국회의원이 무슨 이유로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방통위에게 해명자료를 요구하는가? 오히려 자신이 검증해야 할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며 무엇을 검증할 지에 대해 꼼꼼히 따지면 될 것이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해명논리와 대응논리를 작성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 도대체 어느 대목이 당당하고 당연하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검증하자는 자세가 아니라, 무조건 감싸보자는 자세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하고, 이명박 정부의 거수기임을 자처하는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문회 이런 식으로 할 것이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청문회장에 안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011년 3월 17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