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원내대표, 일본 대지진 관련 부처 상황보고

□ 일시 : 2011년 3월 17일 09:30
□ 장소 : 원내대표실 (본청 202호)

■ 박지원 원내대표

김창경 교과부 2차관, 조석준 기상청장, 윤철호 원자력기술원장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의 지진 관계로 일본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특히 가장 이웃인 우리도 복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우리 국민의 관심과 복구지원이 일본 국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기를 기원한다. 우리 정부에서도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모두가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높게 평가하고 세계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부한다.
 

어제 영국의 VAAC 관련 보고를 받고 우리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세 분께 연락을 해서 보고를 요청했는데 나와 주셔서 감사한다. 손학규 당 대표에게도 이런 관계를 보고했다. 지금 지방에 있기 때문에 ‘원내 간부들이 보고를 받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국민이 염려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보고를 받고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 김창경 교과위 2차관

언론에서 모두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일본 원전사고 현황을 말씀드리겠다. 원전 냉각기 계통의 전원은 복구되고 있고, 지금 1, 2, 3호기에 대한 문제는 순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 같다. 문제는 4호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4호기에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의 냉각에 실패해서 계속 화재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냉각수 공급문제가 해결되면 곧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일본 정부는 사고지점의 20㎞내에 위치한 인원을 소개 조치하고, 30㎞내 인원에 대해서는 실내 대피 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국내 원전안전 문제와 환경방사능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 원전은 이미 모두 보도됐듯이 울진 원전의 경우, 일본에서 해일이 일어났을 때, 1.6 규모는 지진이 관측되는 등 아직까지 국내 원전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지금 국내원전에서 미치는 지진의 최대 규모는 여태까지 4.0이고, 국내의 모든 원전이 6.5의 지진이 바로 원자로 바로 아래에서 발생되는 경우에 내진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지진 대비책은 안전하다.

그리고 환경방사능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 70개소의 방사능감시센터를 운영 중이며, 계속해서 방사능 준위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2시간 마다 교과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앙지와 가장 가까운 울진이나 울릉도의 준위가 계속 평소와 달리 이상 징후를 보이는 경우는 전혀 없기 때문에 평상시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드린다.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지진 및 쓰나미에 대한 국내 원전의 안전성 확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정부에서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역사상에 기록된 모든 역사지진과, 계기지진 그리고 단층을 정밀 조사해서 원전의 부지를 설계하고 있다. 따라서 설계 단계에서 원전에 미칠 수 있는 최대 지진을 고려하는 동시에 여기에 여유도를 더해서 내진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진에 대한 안전도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를 하더라도 가장 최고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지금 4.0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진 감음지 경보가 발령되고, 6.0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때, 원자로를 정지시켜 정밀 점검을 하도록 매뉴얼에 나와 있다. 쓰나미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도 높은데, 쓰나미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여태까지 동해안에서 관측된 최대 쓰나미가 4미터 내외임을 감안해서 아예 원전을 지을 때부터 10미터의 높은 지역에 원전을 지었다. 그래서 이것도 여태까지의 기록 등을 종합해서 볼 때,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원전과 동일한 고도에 비상발전기를 위치시키고, 예비 발전기를 추가적으로 한 호기 당 발전기가 2개씩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지금 환경방사능 증가시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저희들이 감시 주기를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했고, 또 국방부에서 항공기 공중탐사를 의뢰해 환경방사능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무엇이 가장 우려되는가하면, 국민들이 지금 일본에서 귀국을 할 텐데, 일본에서 귀국하는 분들이 혹시 피폭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검사를 하기 위해 문형 방사능게이트를 오늘 새벽 0시부터 가동을 하도록 인천공항에 설치를 했다. 그래서 만약  혹시라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분들은 원자력안전의학원이나 전국 20개의 원자력관련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지금 방사성 방호약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높다. 방사성 방호약품은 실제로 브라질에서 일어난 원전사고에 대비해 저희들이 비축한 양과 요오드는 130만 정이 비축되어있고, 이것은 1인당 10정 정도가 공급되도록 실제로는 13만 명 정도의 환자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부분인 일본의 최악의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북서풍이 불고 있어서 우리나라 도착하지 않다. 그러나 기류가 우리나라 방향이고, 노심이 100% 용융된 상태에서 격납용기의 기능이 상실돼 하루에 15% 누설될 심각한 상황을 가정할 때, 지금 울릉도 주민의 피폭선량은 0.3mSv로, 일반인이 연간 피폭되는 선량한도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있다.

어쨌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전의 신화에서는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범부처적으로 벌써 종합 계획단을 구성했고, 이미 부처 차원에서 여러 번의 회의가 열렸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특히 안전을 담당하고 있고, 노후한 원자로부터 안전기준을 차근차근 착실히 점검해서 절대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대비를 하겠다.

■ 조석준 기상청장

사실 어제 10시쯤에 환노위원장이신 김성순 위원장께는 이미 20분에 걸쳐 보고를 드렸다. 이번 일본 대지진의 경우에는 지난 11일 2시 46분에 일어났다. 이번 지진은 일본의 지진역사상 최악의 지진이고, 1900년 이후에 110년 동안에 세계 지진 역사상 4번째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번 지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피해가 동반됐다.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있었고, 지진에 의한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 그 다음은 원전의 방사능 누출문제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보도가 된 것처럼 편서풍 지대에 속해있어 일본에서 일시적으로 동풍이 불어서 일본 내에서는 조금 확산이 됐지만, 그런 정도는 선풍기에 입김을 불었을 때의 현상으로 12일 저녁부터 국민여러분들께 소상히 알려드린바 있다.

이번 지진경우에는 지각의 구조를 보면, 땅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40㎞ 지점에 맨틀이라는 유동성의 액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일본 지진의 경우는 바다의 깊이가 2㎞정도 되고, 약 10㎞에서 발생했다. 지진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쓰나미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의 경우에는 바로 밑에서 발생해 그 위의 바닷물이 2㎞정도 깊이가 되는데, 이것을 들어 올리면서 일어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통 바다가 낮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도 쓰나미와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북아메리카 판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쓰나미로 이어진 경우가 두 번 있었다. 1983년도와 1993년도에 일본 서쪽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쓰나미로 인한 피해를 동해안 지역에서 인명피해도 약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경미한 피해가 있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편서풍은 계속해서 불고 있고, 어제와 오늘 추위가 온 것도 사실은 북서쪽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동풍에 의한 확산은 아주 작은 규모, 다시 말해 지역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항공과 관련해 VAAC에서 발표한 부분은 한국영역이라기 보다는 일본 내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변의 공항지역에 대해 발표한 것이다. 여기에 우리 영종도 공항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주위를 비행하는 비행기에 대해 주의하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