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대구대 초청특강

□ 일시 : 2011년 3월 16일 15:00

□ 장소 : 대구대 성산홀 강당

■ 손학규 대표

오늘 대구대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학기가 시작되어 바쁠 텐데 이렇게 자리를 채워줘서 감사하다. 걱정되는 것은 여러분이 민주당 대표가 왔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했을 텐데 제가 여러분의 충족을 시킬 수 있을지 걱정된다. 오면서 생각했다. 내가 대구를 가서 대학생들을 만난다. 민주당의 대표로 대구에 와서 말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대구와 민주당. 젊은 학생은 덜할지 모르겠지만 대구에 살고 계신 기성인들은 ‘민주당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을 떠나서 대구에 온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만나는 사람이 대학생이다. 이 자리에 와 있는 대학생들은 어떤 관심을 두고 있을까. 제가 일일이 설문조사는 못 했다. 하지만, 가장 많은 관심사가 취업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등록은 다 끝나겠지만, 만약 2월 중순쯤이라면 관심사와 걱정이 등록금이었을 것이다. 또 오늘 사분위 결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대구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일 것이다. 제가 과연 여러분의 관심에 다 답할 수 있을지, 이곳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민주당 대표로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한참 생각을 했다. 어찌 보면 대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은 앞으로의 문제 해결에 기대를 하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대구와 대학생을 떠나서 우리 사회의 일반적 문제는 모르고 갈 것인가. 제가 전국을 다니며 ‘희망 대장정’이라는 이름으로 타운홀 미팅을 한다. 또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에서 사랑방좌담회 하고 그곳에서 같이 어울려 잔다. 오늘도 사실 대구에서 토론마당을 갖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특강을 잡았다. 그래서 학생들과 토론을 한다는 생각으로 왔다. 그렇게 전국에서 가장 듣는 얘기는, 사회적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문제와 민원 제기가 가장 많다. 그것이 당연하다. 국민으로서 나의 문제를 야당대표가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심지어 동네 가로등이 꺼져 있는 얘기도 한다. 가로등이 꺼져 있어서 사람이 다치면 그 동네 주민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 동장에게 얘기해서라도 그분들에게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 주는 것이 제 도리다. 그런데 그런 걱정들을 종합해보면 어디를 가나 살기에 힘들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아주 어렸을 때겠지만 이승만 정권 때 선거 구호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였다. 4.19혁명 전이니 58~59년 정도일 것이다. 6.25전쟁 이후 휴전되고 6~7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다. 정말 살기 어려웠다.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독재가 심해서 그런 표현을 했다. 그런데 요즘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못살겠다. 살려달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빈곤층이 그만큼 많아졌고, 빈곤도 빈곤이지만 양극화가 심해졌다. 그것은 통계 숫자로도 나온다. 그렇게 이 정부 들어 불평등 지수가 급속히 늘었고, 어느 때보다도 불평등지수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불평등지수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통계는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 역시 일자리 중에서도 ‘우리 애들 취직시켜달라.’는 것이 많다. 부모님들은 자기 일자리가 불안하고 비정규직으로 고생해도 애들 학교 졸업하고 몇 년이 됐는데 아직 취직도 못 하고 취직이 막막하다는 것이 가장 큰 요구다. 그것은 여러분의 얘기도 똑같다. 실제로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고용률이 낮아지는 것을 통계로도 본다. 2008년에 3.2%였던 실업률이 3.8%로 0.6% 정도로 올랐고, 고용률은 2008년에 59.5%에서 재작년에 58.7%로 떨어졌다. 청년실업률이 2008년 7.2%에서 2011년에 8.5%로 다른 일반 실업률에 비해서 훨씬 높게 확대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일반 시민들을 만나서 듣는 얘기가 애를 낳고 싶은데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우리도 애를 두셋 낳고 싶은데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우선 예방접종 받는데도 100만 원이 든다. 어린이집 보내는데 한 달에 40~50만 원은 든다. 그러니 애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다는 얘기다. 애를 키우려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데 그나마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는 얘기다. 거기에 더해 과외비와 학원비도 많이 들어간다.

이런 문제가 물론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근래 급격하게 심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했다. 신자유주의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제가 11년 전에 쓴 책 제목이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이다. 그때 영국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이 유행했다. 그것을 따라 영국 노동당이 자기개혁을 해서 집권에 성공한 것이 토니 블레어다. 그리고 같은 노선으로 민주당의 개혁을 해서 집권한 것이 미국의 클린턴이다. 현실적으로 레이건과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물결이 보수세력뿐 아니라 진보세력까지 노선을 바꿨다는 얘기다. 영국의 사회민주주의도 이제는 사회민주주의를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더 적극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노선을 받아들어야겠고 한 것이 영국 노동당의 개혁이었다. 미국 민주당은 정통적으로 노동조합과 가깝고 사회주의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진보적인 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클린턴의 정책은 거의 레이건의 정책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적극적인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노선을 취했다. 효율이 첫째고 경쟁이 최고였다. 전세계가 세계화되고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니 모든 시장의 장벽을 허물고 국경이 없는 국제분쟁이 사회의 기본적인 규범이 되었다. 그런데 2~3년 전에 닥쳐온 금융위기로 그 허구가 드러났다. 그 때문에 세계금융시장이 엉망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외환위기 때 IMF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무역자유화를 하고 기업의 자유화와 개방을 하고 문턱을 낮추고 규제를 없앴다. 김대중 대통령로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섰지만 그러한 정책을 취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사회적인 격차고 빈부의 격차고 빈곤층의 증가로 나타난 것이다.

여기부터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된다.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가장 역점을 둔 것이 외자 유치였다. 외국의 첨단산업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에도 상당히 특혜적인 지원을 했다. 알 만한 기업에 인프라와 전기수도를 놓는데 재정을 투자하고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원가로 제공했다. 외국에 첨단산업단지를 무료로 임대해주고, 5년간 세금 전액면제에 다음 5년간은 기초세액을 반 정도로 해주는 특혜로 기업을 육성했다. 오직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요즘 우리의 새로운 인식이다. 물론 흔히 하는 얘기로 가장 중요하고 훌륭한 복지는 일자리다. 일자리가 되면 굳이 나라에서 생활보장을 해 줄 필요가 없다.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먹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사회다. 그것이 지금 민주당이 제시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틀이다. 개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줄 뿐 아니라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뛰어 넘어서 경제운용을 복지국가체제로 하겠다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때인 2000년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된다. 극빈층이 먹고살게는 해줄 수 있다. 그런데도 자제들이 있다는,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실제로 쓸 수 없는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보편적 복지다.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는 잘 알 것이다. 대통령께서 “대기업의 손주들은 용돈만 해도 10~20만원 하는데 그 애들한테 밥값 5만원 정도 안 받는다면 애들이 화낸다.”고 말했다. 아마 화가 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집 자제들에게도 똑같이 밥값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이제 먹는 것에 더해서 인격적인 대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린아이들, 특히 없는 집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다는 증명서를 띄어오게 하는 것을 없애주자는 것이다. 아이들 마음이 어떻겠는가. 거꾸로 있는 집 아이들은 제 밥값을 내야 한다면 있는 집의 초중교생도 등록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선생님께서 아침에 출석 부르고 나서 누구누구 월사금 걷어오라고도 했다. 심할 때는 집에 돌아가서 가져와야 했다. 그때는 다들 어려웠으니까 아이들이 집에 다녀와도 마음의 상처가 덜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제 급식으로 그런다. 물론 다시 돌려보내지는 않지만 증명서 띄어 와라, 급식비 안내냐고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겠는가.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책을 무상으로 받지만 우리 때는 책값을 내고 다녔다. 똑같은 논리로 지금도 있는 집 아이들은 책값을 내고 받아야 한다.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재정이고 국민의 혈세다.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 철학의 문제다. 그리고 인격에 관한 문제다. 모든 어린이들을 똑같이 대우해서 마음에 구김살이 없이 자라도록 한다는 것에서 연결된 것이 무상보육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데 도저히 낳아서 기를 수가 없다. 직장도 다닐 수 없다. 어디 맡길 수도 없다. 이를 다 같이 해결해줌으로써 아이를 마음 놓고 편하게 기르도록 하자는 것에 대해 이정부에서는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 정부에서도 자기들도 모르게 무상보육, 무상급식이 당연히 받아들이는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서울시가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주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마치 무상급식 찬반투표를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전면적 무상급식이냐 단계적 무상급식이냐는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려는 것도 단계적 무상급식이다. 지난 3월 3일부터 전국적으로 80%의 시군인 181개 시군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전 학년이 하는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늘려나가는 것이다. 무상보육은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자리에서 “무상보육하고 있다.”고 했는데 무상보육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표현을 달리하면 의무교육의 일환으로서 무상급식이고, 보편적인 교육의 일환이자 의무교육의 일환으로서 무상보육이다.

무상의료도 마찬가지다. 몸이 아픈데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부모님이 편찮으신데 돈이 없어서 마음 놓고 병원에 모시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 없게 해서 모든 사람이 아프면 기본적으로 사치스런 성형수술이나 고급 임플란트를 한다는 경우를 제외한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다 똑같이 부여하자는 것은 모든 인격을 똑같이 대우하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상의료가 하루아침에 100% 무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무상의료도 정확하게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보험으로 커버되는 것이 62%인데 그것을 9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내년에 우리가 집권했을 때 바로 모든 것을 100%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2018년에는 90%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취지는 우리 국민이 모두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때 능률과 경쟁을 중시하다 보니 사회적인 격차가 점점 더 심해졌다. 우리가 지금 소득 2만불 시대가 됐는데 2만불이면 1,100원씩만 해도 2,200만원이다. 4인 가족이면 한 집 소득이 약9,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이다. 9,000만원을 12로 나누면 약 700만원이 된다. 한 달에 소득이 700만원 정도가 되는 집이 얼마나 있는가. 아마 손을 들라고 하면 손 드는 학생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평균 소득이다. 2만불 시대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다. 한집 소득이 9,000만원이고 한 달에 750만원의 수입이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지 않나. 그만큼 부가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1년 연봉이 수억에서 수십억이 되고 재산수입이 수십억이 되는 사람들까지 다 해서 평균을 내니 그 정도 되는 것이다. 어려운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나.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극소수의 특권층이 얼마나 늘었다는 것이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식을 갖고 우리 사회를 봐야 한다. 이대로만 가면 국민소득은 늘어날지 모르나 실제 국민의 생활은 훨씬 불행해질 수 있다.

미국에 다녀온 학생들이 많이 있겠지만 미국의 국민소득이 4만불 될 것이다. 그런데 저녁 7시면 길거리에 개미 한 마리 안 돌아다닌다.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길거리를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다. 특히 여성들은 어두워지고 나면 다니질 못한다. 사회가 그렇게 불안하다는 것은 범죄가 많다는 것이다. 범죄의 원인이 무엇인가. 사회적 격차고 빈곤층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그렇게 괜찮은 나라가 왜 역이나 공원에만 가면 노숙자가 많은가. 제가 한동안 워싱턴에서 보냈는데 링컨기념관 앞에 아름다운 공원 있다. 아침에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화장실에 들어가려다 기겁을 했다. 화장실 안을 노숙자들이 점거를 하고 있었다. 흔히 커다란 역전에서 그런다면 모르겠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극빈자에 대한 사회보험, 사회보장이 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 아무리 국민소득이 4만불이 되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소외받고 경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못 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범죄집단화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다. 평범한 사람들, 중산층들, 심지어 잘 사는 사람들도 결국은 사회격차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이다. 밤거리를 돌아다닐 수 없고 특정지역은 갈 수도 없다. 바로 이를 치유하고자 하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이다. ‘인구 5천만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를 치유하겠다’고 해서 건강보험개혁안을 내놓았다. 그 저항이 얼마나 컸었나. 아직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은 지금 당장 좀 어렵더라도 사회적 병폐, 병리, 구조적인 대결구조를 미연에 막아보자는 것이다.

바로 이것은 인권과 민주주의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뭔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데 그 많은 국민이 그냥 버려진 상태로 있을 때 그것은 그 자체로써 사회의 불안요소가 되는 것이다. 고대 노예제 사회는 노예를 짐승이나 기계처럼 부리고 누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오랫동안 지속됐다. 그런데 노예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압제에 견디지 못하고 저항한 것이 노예해방이다. 그래서 노예제도가 없어지고 봉건제도가 된 것이다. 봉건제 하에서도 압제를 받자 우리 시민들이 주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것이 시민사회이다. 그것이 시민혁명이다. 절대군주 하에서 시민들이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시민사회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현대적 독재권력에 저항해서 시민들이 주권을 찾겠다고 하는 것이다. 천년만년 가도 저항하지 않을 것 같았던 중동의 왕조도 저항이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현대에 핍박을 받고 소외된 계층이 많이 생겨나고, 그러한 계층들이 사회불안요소가 될 때 저항이 다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을 미연에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복지국가다.

우리 사회에서 더 필요한 것이 일반적으로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 경제구조가 대기업, 대재벌과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자영업자 이런 식으로 나뉘고 있다. 대기업은 날로 커져서 수출기업은 작년도에 4600불, 내년도 되면 1조불 무역시대가 열릴 것이다. 무역수지 흑자만 하더라도 40~50억불을 넘고 있다. 그런데 서민생활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돈이 따로따로 돌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대재벌, 수출기업에서 도는 돈과 서민과 자영업자와 영세상공인들 사이에서 도는 돈은 따로따로 이기 때문이다. 아래로 돈이 오지 않는다. 4대강 사업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도 물론 자연강토를 훼손하기 때문이지만 더해서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국가재정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이다. 큰 재벌기업과 건설회사에 들어간다. 하청업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워낙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큰 건설회사로 간다. 지방으로 올 때는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정도 움직이는 것밖에 안 된다.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하루에 45만원 받아야 할 것을 35만원 밖에 못 받는다고 한다. 왜 그것을 하냐고 했더니 그나마 모든 사업이 4대강 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다른 건설이 다 죽어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다는 것이다. 나라에서 국가재정으로 건설 사업에 1년에 10조가 풀리면 건설경기를 주도해서 일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별로 그렇지 못한 것이다. 서울에 있는 대기업으로 2/3이상 잘려버리고, 은행에서 증권시장으로 가고 마는 것이다. 서민들한테는 정작 돈이 돌지 않는 것이다. 국가적인 건설사업을 하는데도 서민들한테 돈이 돌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복지경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돈을 실제로 써야 하는 사람들, 돈이 필요한 사람들, 밥과 빵을 사 먹어야 하는 사람들, 옷이라도 한 벌 시장에 가서 사 입어야 하는 사람들, 아이들 등록금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거라도 보태야 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국가가 직접 하고 그 안에서 놀도록 하자는 것이다. 거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유효수요가 창출이 되고,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복지경제의 또 다른 핵심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뿐 아니라 영세상공인이 하는 일까지도 자꾸 파고 들어오고 있다. 동네슈퍼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SSM법, 유통법·상생법을 고치자고 주장했다. 겨우 고치기는 했지만, 수요가 별로 없다. 대기업이 워낙 큰 권력을 쥐고 정치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유통업체들에 꼼짝을 못한다. 미국 같으면 시내에는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한다. 교외에 자리를 잡게 한다. 이런 규제는 어느 나라나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라고 해서 모든 규제를 다 푸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공공성을 위해서, 공공의 도덕과 안녕을 위해서, 또 서민과 영세상인을 위해서 할 일을 하는 것이 미국이나 유럽이던 소위 자유주의 선진국에 다 있는데 우리나라만 못하는 것이다. 재벌 입김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재벌이 정부를 옥죄고 있고, 재벌이 국회를 지배하는 사회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해서 대기업에 납품을 하면 한동안 그 부품을 쓰다가 슬그머니 그 기술을 다 갖고서는 자회사를 차린다. 그리고는 아들이나 손자, 조카에게 그 기업을 준다. 이것이 대기업의 횡포이다. 중소기업이 살 자리를 남겨놓아야 한다. 중소기업이 어렵게 사람을 쓰면서 3~5년 기반을 구축해서 할 만하면 대기업이 가로채간다. 대기업은 사람을 써서 숙련노동자가 될 때까지 드는 비용을 안 쓰는 것이다. 경력사원 모집, 좋아 보인다. 개인은 중소기업에 일하다가 대기업에 가면 팔자가 좋아질 것이다. 월급도 많이 준다. 그런데 문제는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면 중소기업이 키워놓은 것을 빼앗아 갈 생각을 하지 말고 스스로 키워야 한다. 심지어는 대기업 하청업자한테 경리장부 가져와라, 명세표 가져오라고 서는 “하나에 100원이었는데 80원으로 줄어들었느냐, 그러면 납품단가 90원만 줄게. 그래도 너에게 이익이야.”하는 식이다. 중소기업도 기술개발을 하려면 내부적인 축적이 있어야 한다. 겨우 근근이 살 수 있을 정도, 내부적인 축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개발을 할 수 없게 하니까 중소기업이 죽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제대로 커야지 대기업이 크고 하는데 주변을 다 깎아버리는 것이다. 옆에 흙 다 끌어다가 제 집만 올리면 외딴 섬이 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재벌이 이제는 사회적 책임을 떠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수준 높은 기업이 되라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이 살 수 있고, 그래야 함께 살 수 있다는 현실적인 논리 때문이라도 대기업은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차원에서 옳은 것이고, 정의 그 자체가 사회에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여러분의 관심 중 하나가 대구대학교 문제다. 그동안 어려운 과정 속에서 교수님과 학생을 비롯해서 이사회가 노력해서 이만큼 발전시켜왔다. 처음에는 개인에 의해서 설립되고, 또는 가족에 의해서 운영되고 했겠지만 지금 이렇게 발전한 대구대는 어떤 한 개인이나 가족의 사유물이 아니다. 우리가 대기업과 재벌기업이 오너 개인의 기업 같지만, 그 회사의 노동자들이 만들었고 경영자들이 만들었다.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지원 혜택을 받아 왔다는 것이다. IMF, 그 어려울 때 우리 국민들은 금모으기를 통해서 공적자금에 의해서 구제를 받았다. 그 공적자금이라는 것은 국민의 혈세다. 정리해고, 명퇴를 다 받아들였다. 회사가 살아야 한다며 작기 희생을 다 감수했었다. 지금 우리 기업이라는 것이 결코 개인의 산물이 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학교도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열심히 학교를 키우고 우리 학부모들의 눈물 어린 등록금이 들어갔다.

그런데 다시 사유화한다고 한다.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 시장경제 논리는 효율, 능률, 경쟁, 약육강식 논리, 강자독식 논리가 지배해왔다. 그것은 튼튼한 것이 아니다. 미국 금융위기에서 보듯 보통 허약한 것이 아니다. 효율과 능률을 추구고, 경영수지만 챙기려다 보니 전혀 도덕성은 없고 돈 있는 곳만 찾아간다. 금융위기가 어떻게 시작됐나. 주택담보 때문이 아닌가. 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집을 갖고 싶어한다. 빚쟁이가 되든 말든 은행에서 싼 이자를 줄 테니까 집 사라고 하고 이자가 올라가니 갚지 못하고, 갚지 못하니까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다. 이것이 금융위기이다. 약육강식, 강자독식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는 공동체 사회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사회의 길이고, 대기업과 재벌은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에 책임지는 자세다. 중소기업의 이익 갈취, 인력 갈취, 기술 갈취.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이제 중단하고 함께 하는 상생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대학교에서 내일 사분위가 열려서 최종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결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구지역의 아주 중요한 명문사학인 대구대학교가 정상화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학생과 교직원과 교수와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 하나가 되어 정말 제대로 된 명문사립대학교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개인이나 한 가족이 대구대학교라는 훌륭한 교육기관을 자칫 망쳐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철학의 문제이다. 우리가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강자가 독식하고 강자가 약자를 누르면서 마음껏 횡포를 부리는 부정의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철학의 문제이다. 몇몇 개인과 몇몇 힘있는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느냐, 대중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움직이느냐의 차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공동체 사회이고, 균형발전이다. 오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대구다! 그리고 대학생이다!’이다.

제가 벌써 한 15년 됐을 때인데 국회의원으로써 국정감사을 하러 대구에 온 적이 있다. 대구는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정신적이고 실질적인 본거지라고 항상 생각했다. 그런데 대구가 그때 이미 전국 16개 시?도에서 꼴찌에서 2번째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었다. 대구경제가 그때 이미 침체하고 있었다. 대구경제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섬유산업은 완전히 쇠퇴의 길로 들어섰고, 그때부터 밀라노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밀라노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표가 나는 게 없는 상황에 있다. 그리고 지금도 대구는 경제적인 침체 속에 힘들어하고 있다. 어떻게 앞으로 대구를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민주당으로써 크나큰 과제이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긴 조심스럽지만, 사실 민주당의 가장 기본적인 기반은 호남에 있다. 그래서 대구 쪽의 시민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와 상관없는 당이라고 느끼고 있을 것이다. 또 ‘민주당이 집권해서 과연 대구에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있으리라고 당연히 생각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대표로써 저희가 앞으로 집권했을 때 대구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민주당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결과적인 판단을 받을 것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대구경제발전을 위한 특별기구를 당내에 만들 것이다. 이미 이 지역출신으로 이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기여해온 참여정부 시민사회수석, 이강철 선생과 다른 두 분과 함께 해서 영남미래위원회를 당에 구성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대구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꼭 해낼 것이다.

대구에 있는 대학생들, 좀 더 크게는 지방의 학생들, 그리고 여러분은 사립대학교라서 국립대와 또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국립대라서 받는 차별적인 대우, 지방대이기 때문에 차별적인 대우, 그리고 지방대학교이기 때문에 받는 사회적인 인식에서의 차별. 저는 지방이 발전하지 않으면 나라는 제대로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인 계층으로 부유층, 특권층과 취약층, 빈곤층이 나뉘고 그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앞으로 사회적인 발전의 불안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발전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 지역 편차가 더 커지면 나라발전은 없다. 노무현 정부 때 특히 지역균형발전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펴나가고 그것이 일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발전으로 나타났지만 이제 좀 더 과감하게,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또 하나는 지방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은 반드시 교육의 발전이 앞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저는 지방대학생의 취업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법에 의한 강제까지도 해가면서 지방대학생의 취업의 문을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크게는 우리 기업과 특히 공기업에 대한 의무고용 할당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좀 더 적극적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일정규모이상의, 예를 들면 3%로 되어있는 청년들의 고용 할당제도를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대신 사기업에는 그만큼 지원 보증을 해주는 제도를 펼쳐나갈 것이다. 또 일정 규모이상의 기업과 공기업에 대해서는 지방대학교 학생을 일정 비율이상으로 강제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게 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라는 것이 모든 것을 손 놓고 기업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경제가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회에 해를 끼치거나, 사회의 균형발전을 현저하게 저해가 되는 일이 있으면 적절한 규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군다나 중소기업이나 약자에 대해서 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일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것이 공정거래의 원칙이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이제 대기업이 그동안 사회적으로 국민의 지원을 받아서 성장한 만큼 이제 국민과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본다.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 손해를 끼치겠다는 말이 아니다. 무조건 갈취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유능한 인재를 지방에서도 뽑으라는 것이다. 지금 현재 취직 성적만 갖고 판단하지 말고, 사회 전체적인 통합과 조화가 우리 사회의 전체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지역할당제를 실시했었다. 그 지역할당제로 성적이 안 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했을 텐데, 지금 결과를 보면 지역할당제로 들어온 학생들이 처음에는 입학성적이나 시험성적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지금 학교 성적은 훨씬 좋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는 지방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과 공기업, 공무원제도가 받아들임으로써 지방대학교 학생들에게 사기를 높여주고, 지방대학교의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국가발전을 놓고 볼 때에도 사회정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학생들의 큰 관심중의 하나인 등록금 반값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떻게 하겠다는 해답을 내놓기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부에게 대통령이 되기 위해 정권을 잡기 위해 낸 공약이라면 좀 지키라고 얘기하고 싶다. 이명박 정부가 지키지 않아서 저희가 얘기를 한 것이다. 지금은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분위에는 100% 등록금을 지원하고, 소득 2분위에서 4분위까지는 50% 지원하고, 소득 5분위까지는 30%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대학교의 경우,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방안이 마련되겠지만 민주당 홈페이지에 보면 대학생등록금 반값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이나 방안이 나와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다. 여러분과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수업도 있으실 것이고, 일정도 있을 테니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에 정권교체를 하고 민주당이 집권해서 나라를 운영해 나갈 때 기본적인 입장과 철학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린 것이다. 이제는 힘이 있는 사람 위주나 대기업·재벌 위주로 나라가 운영되어서는 안 되고 일반서민과 중산층이 튼튼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주권을 기본으로 하고 모든 인격이 동등하다고 하는 인류발전의 정신을 기초로 한다. 그리고 우리 함께 가는 공동체 정신 속에서 계층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균형발전을 이뤄가겠다. 대구대학교의 문제도 지방대의 문제도 같은 차원에서 바라봐야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를 더 확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남북관계도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함께 잘 사는 남북공동체를 이뤄나갈 때, 그것이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튼튼히 하고 대한민국의 서민과 중산층·중소기업을 튼튼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남북한이 개혁하고 개방해서 궁극적으로 통일의 길로 나가는 것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 사회가 하나로 조화롭게 통합된 사회를 이뤄나가자고 하는 것이다. 

2011년 3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