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학규 대표

오늘 강릉지역에서 시민토론마당 소위 타운홀 미팅을 갖게 됐다. 그런데 아까 사회자 말씀이 이게 공직선거법 규제를 받는다고 하던데 왜 그렇죠. 강원도 전역에서 선거가 있으니까. 오늘 시민마당은 일반 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생활과 여론을 듣기 위한 것인데 아마 선거법에 규제를 받아서 당원들만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다. 마침 강릉이 시지역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있는 지역이여서 아마 당원여러분들의 참석이 좀 저조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중간에도 좀 사정이 있었던 모양인데 여러분들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저희가 지금 고성 통일전망대를 다녀왔다. 통일전망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일전망대에서 북쪽으로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뚫려있는데 텅 비어 있어서 가슴이 아팠다. 저 길에 우리 남측 관광객을 가득 실은 버스가 왔다갔다 해야 고성이 발전하고 강원도의 경제가 살아서 많은 도움이 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 또 철로가 놓여있는걸 보고 부산 3, 4년 됐죠. 2007년 즈음 남북철도가 개통이 되서 임진각에서 개성까지 또 이쪽은 여기서 금강산까지 철도가 개통이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또다시 끊어졌다. 끊어질게 아니라 동해선과 연결해 복수선으로 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연결되어서 이 강원도가 동북아시아의 물류기지 역할을 해야 할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광재 지사의 꿈이었고 실천계획을 가진 포부였다. 이 정부 들어서서 남북관계가 단절되어있고 교류와 협력이 끊어진 상태라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고성 지역의 주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 매출로만 따져도 1억 이상의 피해가 있고 고성의 경우 700억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 전 국가경제로 봐서 6,000억이 넘는 그리고 시설투자까지 포함하면 1조 8천억의 손해를 보는 것이 남북단절의 부산물이다.

우리는 이제 곧 강원도지사 선거가 다시 있지만 이광재 지사가 이루지 못했던 꿈과 포부를 반드시 다시 이뤄야 되겠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화해협력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대결로만 분단정책을 계속 이어가고 긴장정책을 이어갈 때 북한 당국이나 북한 주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강원도의 도민들과 국민들에게 있다는 것, 특히 고성의 자영업자나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간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분명히 깨달아 주길 바란다. 교류협력의 길을 통해서 남북이 화해하고 그리고 같이 번영을 할 때 그 이익은 우리 민족이 함께 나누는 것이다. 남북 평화야 말로 경제번영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깨닫기 바란다. 이번 도지사선거는 남북교류협력을 통해서 강원도가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지가 되고 경제번영의 중심지가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란다. 강원도지사 후보 두 분이 나와 계시지만, 이화영, 최문순, 조일현 예비후보 중에서 우리 당을 위한 대표가 되었을 때 도지사가 되었을 때 접경지역 중앙정부가 못하더라도 내년 우리가 정권교체를 했을 때 앞장서서 남북교류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다. 고성과 같이 금강산 통로가 되는 것에 금강산 관광객을 통해서 강원도의 경제가 다시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강릉에 와서는 이쪽 영동 지역의 발전이 남북대화 협력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 앞으로 영동지역이 동북아시아의 물류중심이 될 수 있도록 남북의 철로를 연결하고 그 바탕을 우리 민주당이 열어가겠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오셔서 지역문제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우선 철도와 관련해서는 원주와 강릉을 잇는 복선전철, 이것은 평창동계올림픽과 관계없이 반드시 이뤄져야 될 철도연결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분명히 말씀드린다. 저희는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이 반드시 성사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고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평창유치가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그래도 우리당은 굳은 의지를 갖고 원주 복선전철을 이뤄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영동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강원도가 조화롭게 발전하기 위한 인프라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영동지역의 동해북부선을 통해 러시아와 연결하는 철도물류의 기지가 될 때 수도권과 연결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이번 도지사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강원도의 의지, 민주당의 의지, 국민의 의지를 확실하게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광재 지사는 퇴임 바로 사흘전까지도 알펜시아를 살리기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왔다. 그러한 확고한 의지를 우리 민주당은 보여주었던 것이다. 알펜시아가 강원도의 짐이 되지 않고 기왕에 만들어진 알펜시아가 강원도 경제부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당의 예비후보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이광재 지사가 만들어 놓은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우리당의 후보가 강원도지사가 되어서 이런 문제를 분명하게 이뤄놓을 것을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말씀드린다. 오늘 좋은 말씀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 손학규 대표 마무리 발언

저희가 희망대장정을 통해서 당원 뿐만 아니라 전국 국민들을 만나 뵙고자 하는 것도 실제 우리가 해야될 일을 찾고, 또 국민들로부터 가감 없는 비판과 지적을 듣고자 하는 것이다. 강원도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영동지방의 소외감 같은 것들이 자리를 통해서도 느껴진다. 비록 이 모임의 고지기간이 짧았다고 하고, 또 강릉지역이 사고당부다 이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지금이 선거운동기간이기 때문에 당원 아닌 분을 초청하는 것이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아니지만 예비후보등록이 이미 되어있죠. 그래서 사실상의 선거지역이기 때문에 참석자들 초청 범위도 제한되어있는 이런 점이 충분히 감안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 지역적으로도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당내에서도 그런점이 중복이 되어있다는 점을 충분히 느끼고 당의 대표로서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강릉지역에 대한 영동지역에 대한 발전계획. 제가 아까 큰 틀은 말씀을 드렸다. 뭐냐하면 강릉-영동지역이 발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선 하나는 서울과 강릉을 수도권과 강릉을 지리적으로 단축시키는 것. 물론 물리적으로 단축을 시킬 순 없지만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시간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남북교류의 수준을 그저 단지 대화를 통한 대화를 트고, 교류협력을 터서 금강산 길을 열어 놓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동북아 물류의 새로운 중심지를 이곳으로 만든다. 또 철도를 따라서 가스관을 연결해서 이쪽 삼척지역의 가스 중심 LNG 기지를 설치해서 이쪽을 물류와 에너지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큰 틀을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정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의 정책이고, 이춘석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설사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사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번에 되리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설사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서울과 강릉간의 복선전철은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담보하고 평창올림픽을 더욱더 확실하게 유치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우리가 올림픽조직위원회에 보여줄 준비자세로서 7월 6일 이전에 첫 삽을 뜨도록 해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야당의 위치에 있지만 당 차원에서 국회에서도 이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안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집권했을 때 이것은 반드시 이뤄놓겠다. 내년도에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또 정권교체를 통해서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이 강릉 영동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아마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대관령을 중심으로 한 종합개발계획 이것은 이광재 지사가 단지 지금 있는 것 같고 강릉 동해안 지역의 해변을 갖고, 설악산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관광을 유치하는게 아니라 좀 더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세워서 관광이라는 것이 바다만 보고 산만 보고 회만 먹고 가는게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사람을 끌어들이는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 이를테면 대관령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영동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은 우리당의 분명한 정책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화영 전의원이 있지만, 이화영 의원이 됐건, 조일현 의원이 됐건, 최문순 의원이 됐건 이번에 우리당의 후보가 결정이 돼서 도지사가 되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린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저는 이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릉을 통해서 해나갈 수 있으면 해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정부가 하기 때문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저흰 그렇지 않다 강릉의 영동지역의 발전인데 누가하면 어떤가. 잘만 하라는 이야기다. 저희는 지난 날치기 예산에서 저탄소녹색성장에서 원래 50억 개상된 걸 100억으로 늘렸다 하죠. 좋다. 그렇게 해서 강릉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 지원한다. 누가 다음 국회의원이 됐건 저탄소녹색성장 발전계획에 대해서 우리도 그것을 더욱더 발전시켜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이춘석 의원이 이야기 한 것은 근데 문제는 내용이 좀 실해야 되겠다. 그냥 거치장만 하는 회칠만하는 녹색성장이 되면 안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지금 4대강 사업에서 전국적으로 자전거 연결도로를 만든다고 하다가 곳곳에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변 환경만 파괴를 하고 그렇다고 제대로 연결되지도 않고 이런 점이 있다. 저탄소녹색성장 강릉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전거 도로 만든다는 것 밖에 없고 제대로 된게 없어서,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한 지역에 100억 들여서 이 도시전체의 구도를 저탄소녹색도시로 만든다는게 그게 충분치 않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좋은 계획으로 채택되면 저희는 적극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제대로 아니라고 하면 오히려 대관령 종합개발계획과 같은 대관령과 평창과 강릉을 잇는 영동지역의 적극적인 발전계획을 세워나가겠다 이런 말씀이다. 그럼 우리 동해는 뭐요. 말만하면 강릉이고 삼척뿐이지. 동해는 그 말씀 참 절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저도 충분히 말씀을 듣겠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구제역이다 눈 폭탄이다 해서 예비비 20억인가 다 쓰고 올해 장마 오면 우린 뭐하나 도로하나 고칠 것 없고, 장마로 비닐하우스가 다 떠내려가도 그것 하나 보상해 줄게 없다는 말씀.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재정이 열악하고 특히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저는 사실 제가 경기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좀 마음으로 미안함을 감출수가 없다. 강원도 전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경기도의 가장 큰 도시의 가장 큰 예산을 가진 도시보다 쪼금 더 많은 정도니까 말이죠. 오죽하면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경기도와 강원도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고 그 곳에 터널을 새로 개축을 해야되는데 경기도까지는 4차선으로 번듯하게 해놨는데 그 다음 연결이 안돼서 당시 강원도지사가 저에게 그걸 같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경기도 지역까지 한 도로로 연결을 한 일이 있어요. 터널도 뚫고. 물론 간부들이 이것은 경기도 밖의 사업이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든 도로가 중간에 끊어져 버리는게 그게 무슨 도로냐고 그래서 지원을 하고,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500억 정도를 그 한 도로에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강원도의 도세를 키워야 한다. 시군단위에서 충분한 재정이 안된다면 도 차원에서라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도차원에서도 재정이 어렵고 그동안 모든 사업이 강원도에서 보면 제가 속속들이 보진 않았지만, 강원도 전체가 10년 동안 동계올림픽에 매여 있었던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동계올림픽 열어야 한다. 더더군다나 저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알펜시아의 경우 이자만 하루에 1억3천이 나가고 하니까. 우리 이광재 지사도 취임해서 가장 신경 쓴 것 중 하나가 알펜시아를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것이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잘못 나올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예감도 반반 갖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중국에 가서 상해가 4천억 투자를 유치하고 그런 계약을 체결하고 왔었는데, 우리당의 후보가 도지사가 되면 반드시 이것을 평창올림픽이 성사되건 안되건 물론 도지사가 되면 그때부터 4월 27일 당선되고 5월 6월 두달 동안 전력을 다해서 힘을 합쳐서 유치를 하겠습니다만, 되건 안되건 그것 반드시 성공을 시킬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망가진 유산을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물려받으면 그때부터는 우리 책임이다. 과거 탓을 안한다. 이것이 우리 민주당의 자세다. 이야기가 돌아갔지만, 동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답을 가져오지 않았다.

제가 어딜 가면 어느 지방엘 가든지 예외 없이 한분은 저에게 다가와서 저는 춘천입니다 저 강원도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원주입니다. 반 강원도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강원도민이 오래 됐다. 지난 2년 동안 춘천에서 묵은 것 말고도 1970년대 정확하게 75년이죠. 그때 박정희 유신독재 때 수배령을 피해서 피신생활을 했는데 그때 6개월을 원주에서 생활했다. 원주 과수원에서 신분을 숨기고 머슴노릇을 했는데 그때 사과 궤짝 지고 하다가 허리도 다치고 그랬다.

그리고 대학교 때 무기정학 중에 또 데모를 해서 또 무기정학을 이중으로 당해서 학교주변에서 빈둥거리느니 해서 의미있는 일을 하자 해서 찾아왔었던 곳이 한백 탄광에 들어가서 산 중턱에서 탄광폐석을 버리는 일도 하고 했는데 강원도에 올 때 마다 또 강원도를 생각할 때 마다 지금은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미래 산업 미래형 경제가 이곳에서 이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전 세계 선진국들을 다니면서 첨단산업유치를 많이 했다. 회사 공장 이런데를 많이 방문을 했다. 제가 방문한 지역은 디트로이트 같은 자동차 공장이런 지역 말고, IT 쪽 첨단 산업이라던지 바이오 쪽 첨단산업이라던지 또는 그런 연구개발 시설은 거의 하나같이 아주 쾌적한 환경 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떤 곳은 비행장에서 내려서 2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 숲속에 아주 대단히 훌륭한 연구시설이 들어서 있고 또는 생산시설까지 들어선 것을 보았다. 거기 예외적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근처에 좋은 학교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 근처에 가족들이 살고 있었다. 연구원만 거기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는 자기집에 뉴욕이든 워싱턴이든 LA든지 대도시로 가는게 아니라 가족들이 거기와서 살고 있었다. 주로 남자가 가장일 경우에 남편은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부인은 그 지역에서 자기 직장을 갖던지 또는 문화생활을 즐기고 아이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여러군데 보면서 제가 강원도야 말로 그러한 곳이 앞으로 될 것이다.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

제가 그동안은 강원도를 위해서 정책을 입안을 하거나 펼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또 지금 민주당 대표로 있다고 하지만 우리당이 국회에서 소수당으로 있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집행할 능력은 없다. 복선전철 서울강릉 복선전철만 하더라도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할 뿐이지 결국 집행하는 건 이 정부다. 압박만 할 뿐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확신한다. 이번 이광재 지사가 도지사가 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지를 봤을 것이다. 이광재 지사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서 강원도에 많은 사업을 했었다. 그 경험을 살려서 도지사가 됐을 때 뭐를 해야할 줄 알고 바로 착수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 안타깝게 중도 하차를 하게 됐는데 이제 저희는 도지사를 그러한 정신을 바로 이어받을 수 있는 도지사를 뽑고 내년도에 총선을 통해서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다 그러면 분명히 강원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것이다.

좀 아까 이화영 의원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서의 영동은 영동과 영서가 른 것은 원주가 그나마 강원도에서 그런 산업발전의 기틀을 갖게 된 것은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깝게 만들어 놓고 인근에 있는 이천이라던지 경기도 산업기지와 바로 연결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춘천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오히려 원주보다 더 멀었다. 지리적으로 그런데 고속도로가 뚤리고 복선전철이 생기면서 춘천의 달라질 것이다. 우선 상업적인 위상이 달라졌다. 그것이 핵심적인 것은 아니지만 닭갈비 집 막국수 집이 매상이 두 배로 올라갔으니까요. 그런 것이 기반이 되어서 앞으로 춘천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나는 기대한다.

영동이 물론 그동안 한계령도 미시령도 터널이 생기고 그래서 많이 가까워 졌지만 고속전철이 생기는 것은 지리적인 물류의 거리를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드렸다 시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집권을 하면 집권의 가장 중요한 목표중 하나가 남북평화다. 교류협력의 확대다. 남북의 경제가 공동체로 같이 가는 것이다. 그런데 한 축은 파주와 개성을 잇는 축이 되겠지만, 또 다른 축은 분명 강원도 영동 지방이 된다. 그것이 단순히 금강산 관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쪽 철도를 연결하고 고속도로를 연결해서 러시아와 중국으로 연결하는 또 하나의 물류 축을 만들 때 그때 여기 위상은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교통인프라가 사회 간접자본이 되면 강원도가 갖는 아주 탁월한 자연적인 환경 이것을 앞으로 교육발전과 연계시켜서 첨단산업과 첨단연구시설 이런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고급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될 것이고, 인근에 있는 지역들 위에서 부터 고성-속초-양양 아래로는 동해-삼척 이렇게 쭉 연결되는 그리고 약간 내륙으로 연결되는 평창-태백 이렇게 해서 이쪽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포부면서 또 우리가 강원도의 미래 영동의 미래를 여는 그림이 될 것이다.

물론 이번 강원도지사 선거는 강원도만으로 그 의미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 우리가 이길 때 그것은 강원도의 발전을 이광재 지사가 그동안 그려놓았던 그림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계획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의 민심을 이제 얻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광재라는 강원도의 희망과 미래 꿈이 좌절했지만 그러나 그 꿈은 역시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민주당이 재벌과 대기업과 수출기업 위주로 경제정책을 펴서 지금 이런 물가고를 유발하고 서민들이 고통을 겪는 이런 경제구조가 지금 이명박 정부의 경제구조고, 또 경제철학이었다면 우리 민주당은 서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는 중소기업이 내용을 튼튼하게 갖추는 그런 경제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이 이 자리에서도 여러번 나왔지만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반대하는 뜻은 우선 자연환경을 파괴하니까 국토를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니까 반대하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4대강 사업이 일반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대기업, 재벌기업의 건설회사들 또 대규모의 건설회사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돈이 그 안에서만 돌지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 직접 4대강 사업이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지방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세요. 4대강 사업으로 혜택을 봤다는 중소건설업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주 약간 있다.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조차도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다. 45만원 받을거 35만원밖에 못받는다는 거에요. 왜 위에서 다 후려쳐서 밑으로 내려올게 없다는 거에요. 그럼 하지 말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나마 그거 안하면 다른거 사업이 없습니다. 왜 건설사업 국가에서 나오는 건설사업비가 다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에서는 건설사업이라는게 크지도 말고 한 10억 정도의 건설 사업이 많이 있어야지 영세업자들에게 기회가 오는데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쪽으로 건설사업이 몰아가서 다른사업도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데 그나마 손해보는 장사다. 저희가 복지사업을 복지국가를 제시합니다만, 이 복지사업이 그냥 퍼주겠다는 것이 그냥 나눠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복지사업을 통해서 돈이 서민들 사이에서 돌게 하겠다.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 무상의료다? 정확하게는 이춘석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무상인 의료가 아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늘리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가면 대게 보험으로 62%가 커버되고, 우리가 38%는 우리가 돈을 내야된다. 이주 기초적인 건 보험이 커버해주지만 조금 수가가 비싼 것들 일반적이지 않은 것은 우리가 돈을 내야 된다. 그중에서도 돈이 없어도 치료와 진료와 진단을 받을 일이 많거든요. 그걸 늘려가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예를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겨서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간병인들이다. 그러면 간병하는 사람들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일자리의 수준을 더 높여서 앞으로 간병인들이 좀 더 대우를 잘 받게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서민들 주머니가 그만큼 더 두둑해 지는 것이다. 그럼 서민들은 그 돈을 쓴다. 그냥 은행에 돈을 잠겨 놓는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감세해서 법인세 깎아주고 고소득자 소득 깎아준다고 하지만 그 돈 어디로 가느냐. 그 깎아 준만큼 시장으로 나오냐. 아니거든요 은행에 들어서 잠기는 거든요. 지금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300조다.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309조인데, 그렇게 돈이 잠겨 있는게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 돌아가는 그런 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복지국가를 통해서 돈이 서민경제에서 선순환해서 돌게 하겠다는 것이니 만큼 여러분께서 우리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너희는 무상급식이다 무상보육이다 그냥 돈 쓰겠다는 것이냐.

아닙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통해서 그만큼 돈이 돌게 하도록 하겠다. 일자리를 그만큼 더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 무상교육을 통해서 보육시설 더 늘리고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이 늘어나고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하면 그만큼 서민경제가 좋아지는 것이니까. 한 예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저희가 내년도에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의지는 의지만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로부터 민심은 떠나가고 있는데 떠나가는 민심을 우리가 잡아야 한다. 우리가 그릇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 민심을 담아야 한다. 이번 도지사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웃에 있는 양양의 군수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고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 자리에 당원동지 여러분들 나와 계신데, 어려움이 있으신 것 잘 안다. 이 지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지역위원회 예전말로 지구당도 아직 정비되지 않은 현실을 저희는 잘 알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 가고자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정권교체 의지와 믿음을 자신을 갖고 적극 임해주시기 바란다. 대단히 감사하다.

2011년 3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