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1년 3월 9일 07:30
장소: 국회 귀빈식당

■ 손학규 대표

어제가 여성의 날이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김성회 원장은 대상을 받았고, 지난 10년 가까이 YMCA에서 여성참여를 이뤄낸 공로로 대상을 받았고 또 최영희 의원과는 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신촌에서 춤도 같이 추고 좋은 시간을 같이 보냈다.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민주당은 결의를 다질 수 있었다.

우리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많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고용률은 50%이고, OECD 60%에 아직 못 미치고 있다. 선진국이 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의 고용이 얼마나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을 위해서 최근에 3+1이라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내놨지만, 그 중에서 특히,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의 지위향상에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하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아도 이것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 됐다. 서울시에서 이것을 거부한다고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무상급식을 해서 좋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를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했지만, 지금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면적 무상급식이냐, 단계적 무상급식이냐 하는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는 것이다.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 대세를 누구도 거역하지 못한다. 무상보육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말이 많지만, 대통령도 자기도 모르는 세 우리도 이미 무상보육을 하고 있다며 무상보육의 정당성을 이미 얘기했다. 세계적인 흐름, 시대적인 흐름을 누구도 거역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가 급진적이고 진보적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내놓은 보편적 복지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최소한도 시대정신을 같이 따라 가고자하는 정당이라는 자부심을 갖는다. 보편적 복지는 하나의 사회정책,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세상을 바꿔 나간다고 하는 사회 인식의 변화가 그것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겠다.

우리가 내년도에 정권교체를 꼭 이룩하겠다고 의지에 불 타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단지 권력을 쥐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다. 시대흐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세상은 외형적인 성장이 아니라 실적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 또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세상을 바꾸는 우리의 작업에 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과 당직자들 수고 많이 하시고, 오늘 특히 이 자리에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보편적 복지정책을 내놨지만, 이것을 좀 더 완전하게 보완하고 필요한 것은 수정해 나가면서 앞으로 내년에 우리가 정권교체를 했을 때 집권 5년간의 복지정책 또 사회정책의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오늘 간담회를 주관한 이용섭 의원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연구를 하시고 전문가 들에게 용역을 줘서 금년 7월까지는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서 조찬 간담회에 의원들께서 많이 참여하는 것은 복지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주신 이용섭 의원께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