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부대변인, 손학규 대표 고양시민한마당 서면브리핑

손 등이 함께 했다.학규 대표는 오늘 오후 2시 30분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시민토론 한마당을 가졌다.

오늘 시민토론 한마당에는 전병헌 정책위원장, 최성 고양시장, 김현미·박준·송두영·유은혜 고양지역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도의원·시의원 

손학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반갑다. 오늘 오기 전에 일본대사관을 다녀왔다. 실종자가 몇 명인지, 상상할 수 없는 대참사가 일어났고, 원전 3호기도 폭발해 불안이 가중하는 실정이다. 어제는 일본 수상에게 위로전문을 보냈고,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위로의 뜻을 전했지만 부족한 것 같아 최고위원, 외교통상위원들과 함께 일본 대사를 대표를 만나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하고 왔다. 일본의 이번 참사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다. 그 높고 커다란 물길이 확 밀려오니 배고 집이고 밀려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거대한 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고 나약한가를 느끼게 됐다.

일본 대참사를 보면서 전 세계 국민이 일본인의 침착함에 많이 놀랐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길게 줄을 서서 아우성도 없고 약탈도 없이 차분히 기다리는 모습을 봤다. 일본사람들의 품성이 그러한가? 그렇기도 할 것이다. 일본을 가보면 일본인이 그 잔혹한 제국주의를 행사했을까 할 정도로 안정되고 조용하고 쑥스러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엄청난 재해를 보면 아무리 국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복구는 어렵다. 그럼에도 재해대책 체제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일본 국민이 정부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생각지 못했던 대재난이 오더라도 아우성치더라도 생길 것은 없고, 정부가 보호해 줄 것이라는 국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다.

저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해주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는 생각을 했다. 긴급 구호물자를 빨리 공급하고 부상자를 치료하고 사망자를 발굴하고 후송해야 한다. 구조가 올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국민 개개인이 먹을 것을 스스로 찾으려다 가게도 털고, 생활수단을 얻기 위해 약탈도 하는 것 아니겠나. 저거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며 사재기도 하지 않겠나.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해야 할 일이 ‘믿음’이다. 믿음을 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어야 한다. 민주당이 전국을 돌면서 국민을 만나고 대화하며 그 속에서 민생의 현장과 현실 속에서 발견하고 국민과의 대화 속에서 펴나가야할 정책을 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민주당 정부와의 신뢰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나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자와 특권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서민·일반국민과 함께 하겠다하는, 서민·중산층의 대변자가 되겠다는 믿음과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서민들이 고통 속에 있다. 물가문제는 말도 못할 정도다. 대학생을 가진 부모들이 아주 특별한 부자가 아니라면 지난달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두 명일 경우 더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3명일 경우 군대를 보내거나 휴학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 책임’, ‘내 죄’라며 남 탓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국민이다. 아이 키우고, 학교 보내고, 몸이 아팠을 때 걱정 없이 병원 가고, 노후생활을 안전하고 안락하고 보람 있게 즐기는 것이 개인의 책임으로 끝나지 않는 세상이 됐다.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돼야 한다. 일본사회가 대재앙을 겪고도 흔들림 없이 안정된 것은 그만큼 일본이라는 국가체제가 국민의 안전과 안위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도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책임지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기본생활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국가 체제를 만들겠다.

힘 있다고 마음껏 뻐기고, 아랫사람을 누르고, 갈취하고, 특권과 반칙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 힘없는 사람도 열심히 살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부여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서로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적인 격차가 커지는 양극화가 아니라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공동체 속에서 국민이 국가에 의지하고, 한편으로 이웃에 함께 의지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내년도에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교체를 했을 때 펼쳐나가고자 하는 새로운 사회의 모습이다. 실제생활에서 불편하고 어렵고, 불의한 점, 잘못된 점을 얘기해 달라. 민주당과 정치가 나아갈 길에 대해 제언해 달라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정책브리핑을 한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참석한 시민들은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이 와 닿는다. 이곳에는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도 와 계신다. 한나라당정권이 이를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노인문제와 관련해서는 “530만 노인에게 민주당이 다가서는 모습을 위해 ‘노인청’을 신설하고, 정부에서 450개 농촌지역 폐교를 지원해 이를 활용해 노인타운으로 만들어 달라.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노인건강과 복지문제에 대해 상담사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또한 “고양시 관내 서울시 운영 불법기피시설로 인해 악취와 환경오염 등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고, 보육문제와 관련해 “표주보육 단가가 60%밖에 안 된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없는지”는 질문이 있었다.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돼지나 소는 피해보상을 하지만, 장사하는 사람에게 세제혜택 등 아무런 대책이 없다. 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라고 물었고, 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활동 도우미의 경우 지체 장애자 중심으로 돼 있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 40시간을 받는다. 외부활동이 중요한데 대책은 없는가. 또 장애 유형별로 노인 경로당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장애인 연금이 9만원이다. 검사비가 너무 비싸다. 개선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보편적 복지와 관련, 민주당이 집권하면 5개년 계획을 세워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 민주당은 효도정당을 지향하고 있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등을 가족을 여기지 않는다’가 75%나 나왔다. 심각하다. 경로당과 노인대학이 과거와 달리 소일거리하는 곳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하는 공간으로 ‘경로당 지원법’, ‘노인대학지원법’을 발의해 놓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 쪽에서 노인난방비를 없애려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이 집권해야 가능하다고 본다. 보육시설 지원관련,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법을 입안해 놓고 있다. 구제역 살처분 지역의 자영업자도 어렵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받지 않고 있다. 부가세 면제를 담지 못했다. 추가적인 노력을 하겠다. 장애인 활동 서비스 관련, 민주당이 ‘장애인활동 지원법’을 어렵게 설득해 처리했다. 다만 지난 예산에서 천억 정도 삭감되고, 지원 보조금이 200억이 삭감됐다. 장애인 수당을 5만원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사비, 장애인 유형별 경로당 등도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손 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고양시는 되는 집안이다. 보편적 복지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이 정부와 서울시에서 민주당의 무상급식을 가지고 시비를 하지만, 그렇다면 있는 집 아이들은 등록금을 내고 다녀야 하지 않나?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보편교육은 똑같은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고등학교까지 확장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보육이다. 어렸을 때 환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부부가 같이 일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기는 시설과 제도가 되면 엄마들이 사회생활하기 좋다. 사회에서 책임져 주자는 것이다. 정부 식으로 하면 없는지 애들과 있는지 애들로 차별해야 한다. 일일이 구별할 수 있나. 마음의 불편을 벗어주자는 것이 취지다. 재정과 관련해 지금 초기단계 재정은 충분하다. 기업의 세금을 깎아준다고 기업이 투자를 더하지는 않았다. 무상의료의 경우 기본적인 건강은 나라에서 책임져 주겠다. 어르신 ‘틀니’는 나라에서 보장해 주어야 한다. 2만불에서 3만불 시대로 간다. 선진국이라 함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보살펴주는 것이다. 국민적인 화합을 해나가는 것이 보편적 복지다. 어르신 문제와 관련 노인복지를 제대로 실천하고, 시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청’ 신설은 연구과제로 삼겠다. 복지 중 제일 중요한 복지는 일을 해먹을 수 있는 것이다. 노인복지 비용을 줄이는 길은 노인 일자리 마련이다. 실질적인 정년이 줄어들고 있다. 대학교육 수준은 높으나 일자리가 없다. 노동구조를 바꿔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나눌 것은 나눠야 한다. 산업경제를 더 키워가는 것이 기본이다. 복지국가 얘기는 과학기술 발전, 성장동력 개발로 경제 활성화가 목표다.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비 지원을 통해 노인 간병인이 확대되고, 보육교사 확대 등으로 사회적 수요 확장해 서민경제를 늘려가는 것이다. 표준보육단가 문제관련, 보육비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보살핌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이 중요하고, 보육교사들이 사회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 국가세금이 가장 유용하게 쓰여 지도록 노력하겠다. 공동체 정신을 국가적으로 확산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정신이다. 구제역, 물가 대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됐다. 기본적으로 일반서민을 가볍게 보고 농업 경시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 축산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 정부다.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민위주냐, 중산층이냐, 대기업 위주냐다. 서민 사이에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 경제철학이고 국정운영 철학이다. 서민·중산층생활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적극적인 성원을 바란다.”라며 답변을 겸했다.

2011년 3월 14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