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2011년 3월 14일 오전 11시 40분

□장소:국회 정론관

■ 제318차 최고위원회 결과

 

강원도지사 경선방식에 대해 결정하는 논의를 거쳐 최종인준을 했다.

전당원의 전화투표가 50% 반영되고 국민참여여론조사 50%가 반영이 된다.

경선 일정은 3월 20일부터 시작해서 3월 말까지 춘천, 강릉, 원주에서 토론회와 방송TV토론을 갖고 3월말까지 여론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4월초부터는 정식으로 민주당의 후보가 강원도지사 후보로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마치기로 했다.

■ 대통령 전용기 회항관련

대통령께서 타고 있는 전용기가 회항을 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13시간 동안 이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이것 자체를 청와대에서 엠바고를 했다고 한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대통령 안위에 관한 문제이고 대통령께서 탑승하신 전용기가 회항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13시간동안 까마득히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가에 중대한 사항을 엠바고 하는 것인데 UAE유전 MOU에 관해서 엠바고 했다고 한다.

MOU는 계약이 아니고, 계약의 전단계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얹는 정도인데 이것을 엠바고 했다는 것은 지나친 보도제한이 아닌가 생각한다.

청와대는 보도제한 자체가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닌 숨기기 위한 것이라면 반성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전용기가 회항할 수 있었는지 청와대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정비를 소홀히 했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안타까운 일이다.

혹시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번갈아 했던 일을 대한항공이 5년간 장기 계약함으로 써 태도가 안이해 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점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잘 살피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대한항공도 책임을 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원전 개발권 확보에 대해

UAE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0억 배럴 이상의 대형 유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거둔 성과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정식계약도 아니고 MOU체결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과잉 홍보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의심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과장된 자원외교 홍보보다는 장기적 안목과 전략으로 본격적인 자원외교의 서막을 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행보를 배울 필요가 있다.

MOU정도로 이렇게 홍보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대통령께서 귀국한 후 MOU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겠지만 대통령의 치적을 위해 과장 홍보를 한 것이라면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 정부의 실책으로 현재 표류하고 있는 일부 해외 유전 개발사업 또한 꼼꼼히 챙겨 보셔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UAE원전 이면계약을 둘러싼 대국민 사기극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6인 소위 합의사항 관련

지난 10일 발표된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6인 소위 합의사항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겠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사항이 사법제도를 개혁하는데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그러나 한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6인 소위 합의사항을 더욱 심도 깊이 논의해서 최선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6인 소위 합의사항에 대해 향후 논의절차를 거쳐 당내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이며, 점진적으로라도 진정한 국민을 위하는 사법부가 되도록 사법제도를 개혁해 나갈 것이다.

2011년 3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